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건강 문제만큼 걱정되는 것이 재산 관리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거나, 누군가 부모님을 부추겨 부동산을 처분하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중증 치매 부모님
아버지가 중증 치매로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어 막고 싶습니다.

사례 ② 경증 인지저하 부모님
어머니가 초기 인지저하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 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큰돈이 오가는 일만 관리해 드리고 싶은데, 어떤 제도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판단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전면적 결여), 한정후견(부족), 특정후견(일시적·특정 사무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례 ①은 성년후견, 사례 ②는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후견 개시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정신감정을 거쳐 후견 유형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전면적 대리권이 부여되지만,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만 동의·대리권이 인정됩니다.
• 아직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임의후견계약(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후견 유형별 차이

•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습니다.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정한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일상적인 행위는 본인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한해 필요한 경우(예: 특정 부동산 매매 1건).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2. 후견 개시 절차 — 사례 ①

• 1.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합니다.
• 2. 정신감정 —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판단능력 정도를 감정합니다. 이 결과가 후견 유형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3. 심리 및 심판 — 법원이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피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심리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권한 범위를 정합니다.
• 4. 후견등기 — 후견 관계가 후견등기부에 등록되어 대외적으로 공시됩니다.

3. 재산관리 권한의 범위

• 일상적 재산관리(생활비 지급, 공과금 납부 등)는 대부분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 처분, 큰 금액의 예금 인출, 대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중요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①처럼 형제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시도를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 재산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의 의무와 감독

•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가정법원(또는 후견감독인)에 재산목록과 사무 처리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법원은 필요시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해 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재산을 사용하면 후견인 변경,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임의후견계약 — 사전 대비책

• 아직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고, 위임할 사무의 범위를 정해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실제로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정후견보다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후견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방법

• 특정후견 — 사례 ②처럼 큰 계약 하나만 대신 처리하면 되는 경우, 전면적인 후견보다 부담이 적은 특정후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제도 —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재산을 신탁에 맡겨, 본인 또는 지정한 사람이 정해진 방식대로만 인출·사용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가족뿐 아니라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후견인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Q. 후견 개시 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되돌릴 수 없나요?
후견 개시 전이라도 당시 이미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해당 법률행위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아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후견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신감정 등을 거치므로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임시 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체크리스트

• 부모님의 판단능력 저하 정도 파악(진단서 확보)
•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 검토
• 재산 처분 시도가 있다면 사전처분·긴급 조치 검토
• 후견인 선임 시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 여부 점검
• 초기 진단 단계라면 임의후견계약 준비 고려
• 후견 개시 후 정기 보고 의무 숙지

치매 등으로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면,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기 전에 후견제도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제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