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앞으로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를 대신 납부해 온 지 벌써 일곱 해가 넘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고 관리비는 밀리는데, 소유자 본인의 인감과 서명이 없으니 팔 수도 임대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해 두어도 등기부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경찰 실종신고는 소재를 찾는 절차이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입니다.

이 글은 연락이 끊긴 가족의 재산 문제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생사가 불명확한 단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민법 제22조), 실종선고(민법 제27조)의 요건과 기간, 사망 간주 시점이 상속과 세금에 만드는 차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명의 재산 처분, 그리고 생존이 확인됐을 때의 실종선고 취소와 거래 상대방 보호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7년 넘게 비어 있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3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공시가격 약 4억 2천만 원)에는 관리비 1,900만 원이 밀렸고, 재산세 90만 원가량을 매년 자녀들이 대신 냅니다. 집을 정리해 채무를 갚고 싶지만 소유자가 없어 매매도 임대도 못 합니다.

사례 ② 원양어선 침몰 후 돌아오지 못한 남편
B씨의 남편은 2025년 2월 조업 중이던 원양어선이 침몰하면서 실종됐습니다. 다른 선원 대부분은 구조됐지만 남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보험금 3억 원과 예금·퇴직금 정산이 급한데, 보험사와 은행은 사망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경찰 실종신고로는 재산이 정리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 실종기간이 아직 차지 않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현실적인 1차 대응입니다.
• 보통실종은 생사불명 5년,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에 의한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를 받으면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 시점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에는 공시최고가 필수여서 청구부터 확정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뒤에 선고가 취소되어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1단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민법 제22조)

• 요건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고,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을 것
• 청구권자 — 배우자·자녀·상속인·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관할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가정법원
• 기본 권한 — 보존행위,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민법 제118조)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
• 권한을 넘는 행위 — 부동산 매각, 담보 제공, 소송상 화해 등은 민법 제25조에 따른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필요

사례 ①의 A씨처럼 실종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이 절차는 쓸모가 있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공백 동안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밀린 관리비를 아버지 재산에서 지출하거나 단기로 집을 임대해 세금을 충당하는 정도는 관리행위 범위로 다뤄집니다. 다만 단기임대차의 범위를 넘는 장기 임대는 권한을 넘는 행위로 보아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아파트를 매각하려면 반드시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는 무효로 판단되어 왔으므로, 매수인부터 구해 계약금을 받아두는 진행은 위험합니다.

2단계, 실종선고의 요건과 기간(민법 제27조)

• 보통실종 —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것.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때입니다.
• 특별실종 —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불분명할 것
•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배우자·상속인·보험금 수익자·채권자 등입니다.
• 관할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필수 절차 —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기 전 공시최고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사례 ①은 마지막 연락이 2019년 3월이므로 2024년 3월에 5년이 지났고, 지금 보통실종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는 2025년 2월 선박 침몰이라는 위난이 있었으므로 1년이 지난 2026년 2월 이후 특별실종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생존을 의심할 자료가 나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 상속과 세금이 갈리는 지점

• 민법상 사망 간주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선고일이 아닙니다.
• 상속 개시 — 상속인 확정, 상속분, 한정승인·포기의 판단은 이 사망 간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법상 상속개시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개시일을 실종선고일로 보아 민법상 기간 만료일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 신고기한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사례 ①에서 민법상 사망 간주 시점은 2024년 3월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대습상속 여부가 달라지고,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몫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상속세 기준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민법상 시점만 보고 신고기한을 계산하면 가산세 위험이 생깁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명의 재산 처분

• 신고기한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 첨부서류 — 재판서(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법정 첨부서류이고, 신고인 신분증명서는 실무상 함께 지참합니다.
• 등록부 기재 — 신고가 수리되면 실종선고 사실과 실종기간 만료일이 기록되어 사망에 준해 정리됩니다.
• 상속등기 — 등록부 정리 후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 보험금·예금 — 심판서와 정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야 보험금 청구와 예금 정산의 길이 열립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근거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하면서 약관상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을 때, 실종선고 취소

• 취소 요건 — 생존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 거래 보호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반환 범위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선의라면 현존이익만,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취소 전까지 — 취소되기 전에는 생존한다는 반증만으로 실종선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사례 ①에서 아파트를 상속받아 매각한 뒤 아버지가 돌아온다면 매수인이 선의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매수인이 보호되면 아버지는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구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대금을 이미 소비했다면 선의인 한 현존이익 범위로 줄어듭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만 선의인 경우의 처리는 견해가 갈립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경찰 실종신고만 해두고 기다리는 대응 — 소재 확인 절차일 뿐, 재산 처분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 보관 중인 인감도장으로 가족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무권대리를 넘어 사문서위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없이 재산관리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서둘러 실종선고부터 청구하는 대응 — 나중에 생존이 확인되면 취소와 반환으로 더 큰 비용이 듭니다.
• 확정 후 신고를 미루는 것 — 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상속등기와 보험금 청구가 함께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 5년 뒤 자동으로 실종선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시작됩니다. 경찰 실종신고 기록은 생사불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사망 간주 효과는 없습니다.

Q. 실종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최고 기간만 6개월 이상이므로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사실조회와 보정이 붙으면 더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Q.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가족만 될 수 있나요?
법원이 적임자를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Q. 실종선고 없이 예금이나 보험금만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필요한 범위의 관리는 가능하지만, 상속을 전제로 한 지급은 사망 또는 사망 간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관과 금융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종선고 뒤 재혼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면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다툼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민법 제29조 단서를 근거로 재혼 당사자가 선의라면 앞선 혼인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명문 규정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체크리스트

•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날짜를 특정하고 통화기록·계좌 거래내역 등 근거를 모읍니다.
• 경찰 실종신고 접수증과 수사 결과 회신을 확보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 급여내역 등 생사불명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 실종기간이 차지 않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부터 청구합니다.
• 부동산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면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실종선고 신고를 마칩니다.
• 민법상 사망 간주일과 세법상 상속개시일을 각각 계산해 상속등기와 세무신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의 재산 문제는 기다린다고 정리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체납과 이자만 쌓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는 목적도 요건도 다른 절차이므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순서대로 밟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