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아이가 학교에서 새 아버지와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는 말을 듣고 오면, 부모의 고민은 대개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아이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꿔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조금만 진행하면, 원하는 것이 성이라는 이름표만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친아버지와의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인지가 갈립니다. 우리 법은 이 둘을 전혀 다른 제도로 다루고, 되돌리는 난이도도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성·본 변경 허가와 친양자 입양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성·본 변경은 성만 바뀌고 친생부와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와의 친족관계 자체가 종료된다는 점, 그래서 상속·양육비·면접교섭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친아버지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반대하는 경우의 처리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5년째 연락이 끊긴 친아버지
A씨는 2019년 이혼하면서 당시 세 살이던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배우자는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은 2020년 여름 이후 끊겼고 연락처도 바뀌어 6년 넘게 왕래가 없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재혼했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딸은 학기마다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A씨는 친아버지의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사례 ② 면접교섭이 유지되는 중학생 아들
B씨는 2025년 5월 재혼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은 만 14세이고, 친아버지와 월 2회 면접교섭을 이어 왔으며 양육비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새 배우자는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하고 아이도 새 아버지를 잘 따릅니다. 그러나 친아버지는 성을 바꾸는 것까지는 몰라도 입양은 안 된다며 반대합니다. B씨는 혼인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성·본 변경은 이름표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법원의 허가로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지만, 친생부와의 부자관계는 남습니다. 상속권도 양육비 지급의무도 면접교섭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관계 자체를 갈아 끼우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함께 사는 친생모와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 성·본 변경에 친생부의 동의는 법률상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의견을 묻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대가 있다고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 친양자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재혼가정은 혼인 기간 요건이 1년으로 완화됩니다.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을 요구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1년이면 됩니다.
• 되돌리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성·본은 사정이 바뀌면 다시 변경 허가를 구할 여지가 있지만, 친양자 입양은 협의로 파양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만 정리됩니다.

성·본 변경 허가 — 성만 바뀌고 남는 것들

• 청구권자와 관할 —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상대방이 따로 없는 허가 사건입니다.
• 제출 서류 — 청구서와 함께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양육비 미지급이나 연락 두절을 주장한다면 조정조서, 계좌 거래내역, 문자 발송 기록처럼 시간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자녀 의견 청취 —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서면이나 심문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이가 있을수록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허가 후 신고 — 결정만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 또는 구청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 새 아버지 성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면 이 선택지를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사례 ①의 A씨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딸이 새 아버지의 성을 쓰더라도 법적으로 딸의 아버지는 여전히 친생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는 친생부가 그대로 기재되고, 성과 본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기본증명서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불리는 이름만 달라질 뿐 서류를 들여다보면 이전 관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채권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도 그대로이며, 친생부가 사망하면 딸은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친양자 입양 — 친생부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 혼인 기간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 원칙이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재혼가정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 연령과 승낙 —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합니다.
• 효과 —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친생부와의 상속관계, 부양의무, 면접교섭권이 모두 장래를 향해 사라집니다.
• 함께 사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 —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 친족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새 아버지가 입양해도 어머니와의 모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 증명서와 파양 —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고, 친생부모는 발급이 엄격히 제한되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납니다. 협의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학대·유기나 패륜행위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만 파양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2025년 5월에 혼인했으므로 1년 요건은 이미 충족합니다. 문제는 둘입니다. 첫째, 아들이 만 14세여서 본인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새 아버지를 따른다는 것과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친생부가 양육비를 성실히 내고 면접교섭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듯 동의 없이 입양이 인용되는 예외는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학대·유기를 전제로 하는데, 사례 ②는 정반대의 사실관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 성·본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법조문 어디에도 친생부의 동의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해관계인인 친생부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보통이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 그 사정 자체가 복리 판단에 반영됩니다.
•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경우 — 반대가 곧 기각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대의 이유가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감정이나 다른 분쟁의 지렛대인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친생부가 실제로 교류를 유지해 왔다면 판단이 신중해집니다.
• 친양자 입양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은 동의 없이도 인용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동의권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합니다.
• 3년의 의미와 취소 위험 —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둘 다 없던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졌어야 하고, 그것이 친생부모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또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한 친생부모는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재 파악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두 갈래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성·본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어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6년 넘게 이어진 양육비 미지급과 연락 두절은 자녀의 복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2020년 여름 이후 양육비도 면접교섭도 없었다면 3년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친생부를 찾아 심문하려 하므로 절차가 길어집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성·본 변경을 먼저 마쳐 아이의 일상을 안정시키고 입양은 그다음에 판단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 — 대법원은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신분관계의 불안정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정 안팎에서 겪게 될 갈등과 불이익을 비교해 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면 넓게 인정하는 흐름 — 범죄를 숨기거나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적응을 위한 성·본 변경은 비교적 폭넓게 허가되는 경향입니다.
• 자녀의 나이와 의사 — 어릴수록 새 성에 적응하기 쉽다고 보고, 나이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나오면 사실상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양육 실태와 교류 정도 — 누가 실제로 키우고 그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재혼 가정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를 봅니다. 친생부와의 교류가 살아 있다면 성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오랜 단절은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 친양자 입양은 한 단계 더 엄격합니다 — 관계를 소멸시키는 효과 때문에 새 가정의 지속 가능성과 양부의 양육 의지, 아이의 진정한 의사를 더 깊이 확인합니다. 조사관 조사나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사례 ①은 단절 기간이 길고 자녀가 어리며 새 가정이 3년 넘게 유지되어 변경 필요성이 뚜렷한 편입니다. 사례 ②는 교류가 유지되고 자녀가 만 14세이므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이가 성만 통일되기를 원하고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성·본 변경만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성·본 변경만 하면 친아버지와 남남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 — 성만 바뀔 뿐 부자관계와 상속·부양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 친양자 입양을 하면 밀린 양육비까지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장래의 부양의무는 종료되지만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 채권의 처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입양 동의를 맞바꾸는 사적 합의 — 자녀의 권리를 부모가 임의로 처분하는 형태여서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아이에게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 13세 이상이면 친양자 입양에는 본인 승낙이 필요하고 성·본 변경에서도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에서 처음 알게 되면 결과도 나빠집니다.
• 주소를 찾아보지도 않고 소재불명이라고 적는 것 —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면 입양 취소 청구의 빌미가 되고, 새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자료가 얇은 상태에서 서두른 청구는 판단을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성을 바꾸면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부자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수단도 변경 전과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그 이후의 부양의무는 사라집니다. 양육비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양의 실익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성·본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친생부가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이어 왔다면 그 사실이 판단에 반영되므로, 반대 의견이 아무 영향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과 지원이 끊겼던 사안에서는 반대만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Q. 관계는 끊지 않으면서 새 아버지와의 관계를 남길 수는 없나요?
일반입양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양부모와 법정 친자관계를 만들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두는 제도여서, 일반양자는 양가와 친가 양쪽에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도 필요하며, 입양했다고 성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성·본 변경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Q.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아버지 쪽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와 그 혈족에 대한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여지도 없어집니다. 대신 양부와 그 혈족에 대해서는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친가 쪽에 상당한 재산이 있다면 성·본 변경으로 생활상의 불편만 해소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성만 통일하고 싶은 것인지,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해 지금 등록부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이행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친생부와의 연락 시도와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반송된 우편물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성 변경과 입양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친양자 입양을 검토한다면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자녀가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허가를 받으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학적·여권 등 후속 정리 목록을 만들어 처리합니다.

재혼가정에서 아이의 성을 맞추는 일은 서류 한 장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앞으로 어떤 관계 안에서 자랄지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성·본 변경은 일상의 불편을 덜면서 친아버지와의 권리·의무는 남겨 두는 선택이고, 친양자 입양은 새 가정을 법적으로 완결하는 대신 이전 관계를 닫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니, 아이의 나이와 의사, 친생부와의 교류 정도, 상속과 양육비까지 함께 놓고 비교한 뒤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