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혼을 정리하다 검사를 받아 본 남편이 있고, 아이가 아버지를 묻기 시작해 인지 문제를 꺼내게 된 어머니가 있고, 상속이 시작되고서야 자신이 등록부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인 자녀도 있습니다.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법이 묻는 것은 같습니다. 어떤 소를 낼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친생추정이 어디까지 미치고 그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 사건을 가르는 안 날부터 2년의 제소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살펴봅니다. 이어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아에 대한 허가 청구,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청구와 소급효에서 나오는 과거 양육비, 끝으로 유전자검사를 어떻게 받고 재판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2년이 이미 지났을지 모르는 남편
A씨는 2019년 혼인해 2021년 3월 자녀가 태어났고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2024년 6월 A씨는 사설 기관에 아이의 구강상피세포를 보내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아이를 계속 키우기로 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이혼 협의가 본격화되자 다시 검사를 받아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례 ② 인지도 양육비도 없이 8년을 보낸 어머니
B씨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아이를 낳아 혼자 키웠습니다. 상대 남성은 출생 후 2년가량 매달 60만원을 보내다 2020년 6월부터 연락을 끊었고, 지금은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이는 B씨의 성을 따르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란은 비어 있습니다. B씨는 인지를 받아 낼 수 있는지,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도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기간을 놓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 그 소를 내면 각하됩니다.
• 이혼·사별 후 300일 이내 출생아는 소 대신 가정법원의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다만 이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된 뒤에는 이 길이 막힙니다.
•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 생존 중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민법 제863조).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민법 제860조). 그래서 인지가 확정되면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 무엇을 어떤 소로 다투는가

• 추정의 범위 —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출생,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이 기준입니다. 이 범위에 들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등록부에도 그렇게 기록됩니다.
•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대법원은 장기 별거, 수감, 해외 체류 등으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고 친생부인의 소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뒤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 유전자검사만으로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은 혈액형이 맞지 않거나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는가 —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는 배우자 또는 자녀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승인하면 부인권이 소멸합니다 —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52조). 알고도 아버지로 처신한 기간이 길수록 문제 됩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 때문에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

사례 ①의 핵심은 2년의 기산점입니다. 이 기간은 출생일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A씨가 2024년 6월 배제 결과를 확인한 시점을 안 날로 본다면 2026년 6월에 이미 기간이 지났고, 2026년 2월의 두 번째 검사는 알고 있던 사실의 재확인에 지나지 않아 기산점을 새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첫 검사가 채취 경위나 기관의 신뢰성 면에서 확정적 인식을 주기 어려웠다고 평가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검사 의뢰 기록과 결과지 수령일부터 확인해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 소 대신 허가 청구

• 문제 상황 — 이혼 직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이 300일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이 경우에도 소를 거쳐야 해서 출생신고를 미루다 아이가 등록부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청구합니다(민법 제854조의2). 소송이 아닌 비송 절차여서 유전자검사 결과 등 소명자료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 인지의 허가 청구 — 같은 상황에서 생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의2). 허가를 받아 인지신고를 하면 아이는 생부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 결정적 제한 — 두 청구 모두 이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친생부인의 소와 2년의 제소기간 문제로 넘어갑니다.
• 출생신고 기한과의 충돌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에 쫓겨 전 남편의 자녀로 신고해 버리면 가장 간편한 통로를 스스로 닫는 셈이므로, 신고 전에 허가 청구를 접수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두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의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나 이미 신고가 끝났고, B씨의 경우는 애초에 혼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짚어 두는 이유는 실무에서 순서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어서입니다. 이혼이 정리되기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출생 전에 어느 갈래로 갈지 정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출생신고 한 장의 순서가 몇 년치 소송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 임의인지와 인지청구의 소

• 임의인지 — 생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어, 상대의 협조가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 인지청구의 소 —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합니다(민법 제863조).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소를 냅니다.
• 기간 — 아버지 생존 중에는 제소기간이 없어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지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64조).
• 합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이고, 인지청구권은 자녀가 미리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쓴 각서나 합의만으로 친자관계를 만들거나 없앨 수 없고, 결국 법원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 효력 —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되, 그사이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사례 ②의 B씨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8년이 지난 사정은 제소기간 면에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송금내역은 그 자체로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상대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인식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여기에 임신·출산 무렵의 메시지, 병원 동행 기록, 사진, 주변 사람의 진술을 더해 두면 법원이 유전자검사 절차로 나아가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정이 급변합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곧바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지 뒤에 따라오는 것 — 과거 양육비, 친권, 성과 본

• 과거 양육비의 근거 — 소급효 때문에 아버지는 출생 시부터 부양의무를 지고 있던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한쪽이 단독 부담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은 양육이 시작된 경위, 상대가 자녀의 존재를 알았는지, 청구가 늦어진 사정, 양측의 소득과 실제 지출을 종합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현재 기준 양육비에 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소멸시효 —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방치한 사정 자체가 분담 범위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 시효가 없으니 급할 것 없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 친권과 성·본 —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되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성과 본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상속 — 인지되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되었는데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분할을 되돌리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사례 ②에서 B씨가 받을 금액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2020년 6월 이후 혼자 부담한 몫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심판 이후 성년까지의 장래 양육비입니다. 앞부분은 법원의 재량 폭이 크고, 뒷부분은 법원이 그 시점에 시행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정해집니다. 기준표는 몇 해에 한 번씩 개정되므로 청구 시점에 적용되는 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방향도 다릅니다. 과거분은 그 기간에 실제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 주는 어린이집·학원 결제내역, 병원비, 보험료 납입내역을 연도별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2년간 보낸 돈은 이미 분담한 부분으로 공제되므로, 받은 금액도 숨기지 말고 같은 표에 적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유전자검사,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쓰는가

• 사설 검사와 법원 감정은 쓰임이 다릅니다 — 사설 결과지는 소를 낼지 판단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자료로 유용하지만, 재판에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통상 법원이 지정한 기관의 감정입니다.
• 동의 없는 검체 채취는 위험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검사 전에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몰래 모은 칫솔이나 머리카락으로 받은 검사는 신빙성을 다투기 쉬울 뿐 아니라 채취 경위가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수검명령 — 상대가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부는 시간을 벌 뿐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태도 자체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됩니다.
• 검체를 얻기 어려운 경우 —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부모나 형제자매 등 혈족의 검체를 이용한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멀수록 필요한 표본이 달라지므로 누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순서 — 감정료는 대상자 수와 기관에 따라 다르고 신청한 쪽이 예납합니다. 채취와 회신에 시간이 걸리므로 제소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결과를 기다렸다 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①에는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검사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면 이미 2년이 지났고, 두 번째 검사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가 그대로 사건의 승패이므로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새 검사 결과를 받아 본 뒤에 소장을 쓰겠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남은 기간을 소모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반대 방향의 고민을 합니다. 상대가 거부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미루고 있다면, 상대의 협조는 소를 내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소 안에서 확보하는 것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지만 있으면 언제든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 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 결과지가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 기간을 놓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는 것 — 추정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각하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알고도 몇 년을 두는 것 — 그 기간이 제소기간의 진행이자 친생자 승인으로 평가될 소지가 됩니다. 소를 낼지와 아이에게 언제 알릴지는 분리해 결정해야 합니다.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아를 일단 전 남편의 자녀로 신고해 두는 것 — 허가 청구 통로가 닫히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양육비를 받는 대신 인지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 — 친자관계는 합의로 처분할 수 없어 자녀의 인지청구권이 사라지지 않고, 받은 돈만 다툼거리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출생 후 10년이 지나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시작되고, 출생 직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아이가 두 살이 되기 전에 끝납니다.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 의뢰서와 결과지 수령일,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 친생부인이 인정되면 그동안 준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친자관계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기간의 지출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와 시효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르고 상대가 알면서 숨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친생부인 사건과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금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라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놓치면 회복되지 않으므로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인지청구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분할이 이미 끝난 뒤에 인지가 확정되면 분할을 되돌리는 대신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Q. 인지되면 아이의 성이 바뀌고 아버지가 데려갈 수 있나요?
둘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고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도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며 지금까지 실제로 양육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아이가 누구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지, 출생신고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혼인신고일, 이혼신고일 또는 사별일과 출생일을 나란히 적어 200일·300일 기준의 어느 쪽인지 계산합니다.
• 친생부인 사안이라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특정하고 그 근거 자료를 원본대로 보관한 뒤, 2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기간이 임박했다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를 제기합니다.
• 인지 사안이라면 임신·출산 무렵의 메시지, 송금내역, 사진, 병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혼자 부담한 양육비는 어린이집·학원·병원·보험 결제내역을 연도별로 묶고, 상대에게 받은 돈도 같은 표에 적습니다.
• 재판이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인지 재판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보다 시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부인은 안 날부터 2년, 사망한 부모에 대한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 결과가 아무리 명확해도 되돌릴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의 인지청구처럼 기간 제한이 없는 사건도 있지만, 늦어진 사정은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금 자신의 사안이 어떤 소의 대상인지,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