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계산을 합니다. 이겨도 1년 가까이 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이 받아낼 금액을 잠식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가 또 남습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내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다. 법원은 이미 그런 통로를 여러 개 열어 두고 있고, 그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민사조정과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조정 신청이 소송과 비교해 비용과 기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조정절차에서 나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소송 중에 나오는 화해권고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생기는 확정력이 무엇을 봉인하는지, 그리고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실익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하자를 이유로 잔금이 묶인 공사대금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상가 공사를 마쳤습니다. 약정 대금 2,700만원 중 1,900만원만 받았고, 발주자는 마감 하자와 공기 지연을 이유로 나머지 8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가 계산해 보니 소송으로 가면 하자 감정에만 몇 달, 1심 판결까지 1년 안팎이 걸린다고 합니다. 발주자와는 다른 현장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어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례 ② 원금보다 적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
B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2026년 3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변론이 두 차례 진행된 뒤 2026년 8월 20일,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B씨는 800만원을 깎이는 것이 억울해 이의를 낼지 망설이는 사이 2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민사조정은 소송과 별개로 처음부터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이어서 초기 비용 부담이 작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적은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합의가 안 되어도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34조).
• 소송 중에는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5조), 역시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법 제226조).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31조).
• 확정되면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정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새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비용과 기간

• 인지대 — 조정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을 붙입니다. 소가 2,700만원이라면 소장에 붙일 인지액이 십수만원 수준인데, 조정신청서에는 그 5분의 1만 붙이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추가로 감액됩니다. 다만 인지액 산정 기준과 감액 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접수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 — 증인신문이나 감정 없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절차라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청부터 첫 기일까지 통상 한두 달입니다.
• 관할 — 상대방의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비공개와 진술의 보호 —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정절차에서 한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민사조정법). 조정에서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사정이 뒤에 이어질 소송에서 자백처럼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시효중단 — 민사조정법은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났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시효 만료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종결 통지를 받은 즉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 내용의 자유도 — 판결 주문은 "얼마를 지급하라"에 갇히지만 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변제와 기한 유예, 하자보수와 잔금 지급의 순서, 거래 재개 같은 조건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에게는 이 자유도가 핵심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쟁점이 "하자가 실제로 있는가, 보수비가 얼마인가"로 좁혀지고 감정 비용이 먼저 나갑니다. 조정에서는 A씨가 특정 부위를 2주 안에 보수하고 발주자는 확인 후 7일 내에 800만원 중 650만원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상호 포기하는 안이 가능합니다. 감정으로 6개월을 쓰고 얻는 결과보다 실질 회수액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무엇이 다른가

• 나오는 자리가 다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접 합니다.
• 한계가 있습니다 — 두 결정 모두 신청 취지 또는 청구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구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얹어 줄 수는 없습니다.
• 이의기간은 같습니다 — 둘 다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이의했을 때 돌아가는 곳이 다릅니다 —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원래 소송으로 시작했다가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라면 그 소송으로 돌아가 이어집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그대로 계속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받은 것은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이의하면 사건은 8월 20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변론이 재개되고, 4,000만원 전부를 인정받을 여지도 남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3,200만원을 제시한 데에는 차용 사실이나 일부 변제, 이자 약정에 관한 심증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여부는 "억울한가"가 아니라 "변론을 더 하면 800만원을 더 인정받을 증거가 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가 없다면 이의는 몇 달의 시간과 비용을 더 쓰고 같은 결론에 이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주를 넘기면 확정됩니다 — 확정력이 봉인하는 것

•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확정 절차나 추가 재판은 없습니다.
• 기존 법률관계는 소멸합니다 — 재판상 화해에는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권리관계는 사라지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깁니다. 원래 대여금이 얼마였는지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 확정된 뒤에 "역시 손해였다"며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 각하됩니다. 다투는 방법은 준재심의 소뿐이고, 그 사유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 주문 문구가 곧 권리입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의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지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에서 B씨가 이의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3,200만원 분할 지급이라는 새 채권만 남고 나머지 800만원은 소멸합니다. 나중에 별소로 800만원을 청구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확정력은 B씨에게 방패이기도 합니다. 피고가 "실은 이자 약정이 없었다"거나 "이미 일부 갚았다"고 뒤늦게 주장해도, 화해권고결정 성립 전의 사정으로는 이 채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로 바로 집행하는 실익

• 집행권원이 된다 —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모두 집행권원입니다. 상대가 약속한 날에 돈을 넣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 집행문은 받아야 한다 —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과 달리,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건이 있던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습니다.
• 금전 외의 의무도 집행할 수 있다 — 공정증서는 금전 지급 등에만 집행력이 있지만, 조정조서에는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의무도 담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공증과 갈리는 실무상 큰 차이입니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반드시 넣는다 — 분할 지급으로 정했다면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금액이 ○○만원에 이르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첫 연체 때 전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도래한 회차만 집행 대상이 됩니다.
• 대상을 특정한다 — 인도할 목적물, 이전할 부동산의 표시, 이행 기한과 이행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막힙니다. 조서 문구는 집행관이 그대로 읽고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발주자는 하자보수 확인 후 7일 내에 650만원을 지급한다"로만 조정을 마쳤다면, 지연이자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정함이 없어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 두면 상대의 이행 유인이 달라집니다. 조정은 양보하는 자리이지만, 문구를 설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정이 깨졌을 때 무엇이 남는가

• 조정 불성립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인정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불출석 — 민사조정법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기일 통지를 가볍게 넘기면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 상대방의 불출석 — 피신청인이 나오지 않아도 절차가 무의미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이 깨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시효 관리에서 손해가 없고, 기일에 드러난 상대의 주장은 이후 소송 전략을 짜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차액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오는데,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간을 그대로 지켜야 신청서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상대와 아직 협의 중이니 기다려 보자"며 2주를 넘기는 것 — 협의 중이라는 사정은 이의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결정문의 금액만 보고 주문 전체를 읽지 않는 것 — "나머지 청구 포기",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 있으면 남은 청구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 분할 지급을 정하면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빼는 것 — 첫 회차부터 밀려도 그때까지 도래한 금액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뒤 사정이 바뀌었다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막혀 각하될 수 있고, 그사이 비용만 늘어납니다.
• 이의만 해 두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 — 이의로 되돌아간 소송에서는 증거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의는 시간을 버는 장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을 먼저 냈는데 지금이라도 조정으로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소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회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계속 중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끝나면 이미 낸 인지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환급 범위와 요건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재판부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조정에 응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고, 조정이 깨졌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조정 참여는 책임 인정이 아니라 분쟁 해결 방식의 선택입니다.

Q.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의로 절차가 진행된 뒤에는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취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재판부나 담당 재판사무과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상대와 조건을 다시 정리하지 않은 채 먼저 취하하면 원래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Q. 상대가 조정조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결정문이나 조서 정본을 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촬영하고, 2주가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머지 청구 포기",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변론을 더 하면 결과가 달라질 증거가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기일,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전 외 의무가 있다면 목적물과 이행 기한, 이행 방법이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는지 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조정이 깨졌다면 인지 보정명령의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즉시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조정은 권리를 깎는 절차가 아니라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절차입니다. 판결로 100을 인정받아도 2년 뒤 집행에 실패하면 남는 것이 없고, 조정으로 80을 석 달 만에 확보하면 그것이 실제 결과입니다. 다만 그 80은 이의기간 2주가 지나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굳는다는 점, 그리고 조서 문구가 곧 집행의 설계도라는 점만은 결정문을 손에 든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