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내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손에 쥔 것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한 줄이 적힌 통지서일 때, 많은 고소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제 사건은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증거가 더 모이면 언제든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다툴 길은 열려 있지만, 그 길에는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과 제출처가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예전에는 기한이 없던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3개월의 기한이 새로 생기는 등 절차의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쓸 수 있는 불복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불기소에 대한 항고, 항고가 기각된 뒤의 재정신청과 재항고가 각각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하는 절차인지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결론을 바꾸려면 어떤 증거와 주장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 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단순한 돈 문제라며 불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지인에게서 "물류 사업을 넓히는 데 석 달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듣고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야 그 지인이 돈을 빌릴 무렵 이미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6년 4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가 2026년 10월 7일 받은 통지서에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이유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고소 이후 그 지인이 "그때 이미 돌려막기 중이었다"고 말한 통화 녹음이 있지만, 아직 경찰에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례 ② 검사가 불기소했으니 바로 법원에 가겠다고 합니다
B씨는 동업자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매출금 4,100만원을 여러 차례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을 발견하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026년 6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지만, 검사는 "동업 정산이 끝나지 않아 동업자 몫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영업 경비로 썼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B씨는 2026년 10월 5일 불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의 이유가 짧아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는 B씨는, 공소청 단계는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먼저 누가 사건을 끝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끝낸 것은 불송치 결정이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불기소 처분입니다. 둘은 불복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 경찰 불송치에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 검사 불기소에는 항고를 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합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주로 고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 항고를 건너뛰고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몇 가지 예외가 아니라면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불복의 성패는 새로운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증거, 참고인, 계좌 흐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결론이 바뀔 여지가 생깁니다.

불송치와 불기소 —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부터

• 바뀐 수사 구조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일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내고, 검사는 넘어온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방식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고,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전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서 일부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 —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수사중지 결정은 다릅니다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수사를 잠시 멈추는 결정으로, 불송치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의 절차를 이용합니다.
• 불기소 처분 —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사건을 검사가 검토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외에,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포함됩니다.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하고,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통지서의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의 기한은 모두 처분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우편이든 전자 통지든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사례 ①의 A씨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났으므로 이의신청이, 사례 ②의 B씨는 검사가 판단을 내렸으므로 항고가 출발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없음"이라는 같은 말을 들었지만, 다음에 찾아가야 할 기관과 남은 시간은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쳐 경찰 결정에 항고장을 내거나 검사 처분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서류가 엉뚱한 곳을 돌다가 기한만 줄어듭니다.

1단계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고소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처럼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고발인은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범죄에서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무고·위증 사건의 당사자나 직권남용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모든 고발인에게 길이 다시 열린 것은 아닙니다.
• 기한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되는 사건부터 이 기한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으나, 불송치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진 날부터 6개월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연장이 저절로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 제출처 — 사건을 처리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예컨대 담당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공소청이나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 효과 —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의신청이 곧 기소나 혐의 인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검사의 재수사 요구와의 관계 — 검사는 고소인의 신청과 별개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직권 판단이어서, 고소인이 기대어 기다릴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례 ①의 A씨는 2026년 10월 7일에 통지를 받았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3개월의 기한은 이듬해 1월 초에 끝납니다. 고소를 낸 시점이 개정 전이라는 이유로 기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이지만, 이때도 기준은 결정을 내린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3개월이 넉넉해 보여도, 뒤에서 볼 기록 열람과 증거 정리에 드는 시간을 생각하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 기록 확인과 증거 보완

• 불송치 결정서부터 꼼꼼히 읽습니다 — 바뀐 규정은 불송치 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담고, 이의신청 안내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느 요건에서 막혔다고 보았는지, 예를 들어 사기라면 속일 의도가 문제인지 손해가 문제인지부터 표시해 둡니다.
•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부만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그때는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의 기한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받은 기록을 목적 밖으로 남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증거를 붙입니다 — 고소 당시 내지 않은 녹음, 메시지 원본, 송금 내역, 같은 수법을 겪은 다른 사람의 진술 등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녹음은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내고, 메신저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 수사가 빠뜨린 부분을 특정합니다 —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 계좌의 사용처, 대조하지 않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므로, 무엇을 더 조사해야 하는지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법리 판단의 오류를 짚습니다 —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이 범죄를 인정해 온 기준과 결정서의 판단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 검사 면담은 보조 수단입니다 —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핵심 주장은 반드시 서면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사례 ①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고의를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그 무렵의 재력과 채무 규모,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의 변제 태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그 지인이 "그때 이미 돌려막기 중이었다"고 말한 녹음을 원본으로 내고, 빌려준 돈이 사업이 아닌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 계좌 사용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는 것보다 '빌릴 당시'의 사정을 채우는 이 세 가지가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2단계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 기한과 제출처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종전 검찰청법에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맡던 역할을 공소청법상 광역공소청장이 이어받은 구조입니다.
• 대상 — 혐의없음뿐 아니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든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사건이든 같습니다.
• 불기소 이유부터 확보합니다 — 통지서의 이유가 짧다면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하고, 불기소 결정서와 기록의 열람·등사도 함께 신청합니다. 다만 30일의 기한은 이 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이유 확인과 항고 준비를 겹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 항고의 결과 —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고치거나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지고, 이유 없으면 기각됩니다. 기각되면 다음 단계인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로 넘어갑니다.
• 항고이유서의 초점 — 불기소 이유의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 그것이 왜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짝지어 씁니다.

사례 ②의 B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신청서가 아니라 항고장을 쓰는 것입니다. 10월 5일에 통지를 받았으니 11월 초가 기한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것은 '정산이 끝나지 않아 동업자 몫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영업 경비로 썼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동업 재산이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손익 정산이 끝나기 전에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 재산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쓰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이 법리로 첫 번째 이유를 반박하는 동시에, 개인 계좌로 옮겨진 4,100만원이 실제로 원두 대금이나 임대료 같은 영업 경비로 나갔는지 계좌 사용처를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기간 장부와 카드 매출 정산 내역을 붙여 두 번째 이유를 반박해야 합니다.

3단계 — 항고가 기각된 뒤의 재정신청과 재항고

•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고소권자로서 실제로 고소를 한 사람은 죄명과 관계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처럼 법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027년 2월 5일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는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법률상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다만 항고 후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또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과 제출처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예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심리하는 법원 — 현재는 해당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심리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2월 5일부터는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뀔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 신청한다면 제출 시점의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의 결정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며,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 재항고 —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고소인에게 남은 마지막 단계는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사의 판단을 직접 다시 보는 마지막 단계이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이 새로운 수사를 지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기각되면 법원이 신청인에게 절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므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사례 ②의 B씨라면 항고 단계에서 계좌 사용처 대조와 합유 법리를 충분히 다퉈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재정신청까지 가게 되었을 때 법원이 볼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길이기도 합니다. 항고기각 뒤의 10일은 새로 준비하기에 너무 짧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고 "증거가 더 모이면 하겠다"며 미루는 것 —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받은 사건은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 길이 막힐 수 있고, 기간 연장은 경찰관서장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곧바로 재정신청서를 내는 것 —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항고를 거치지 않은 재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사이 30일의 항고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진정이나 민원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내는 것 — 정식 불복 절차를 대신하지 못하고, 정작 지켜야 할 기한 관리만 흐트러뜨립니다.
• 결론을 바꾸려고 사실을 부풀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적으로 적는 것 —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열람·복사로 받은 수사기록을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 — 목적 외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를 부르기도 합니다.
• 합의금 일부만 받고 고소취소서를 써 주는 것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이후 불복 절차를 이어가기도 어려워집니다. 약속한 금액이 모두 이행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만 하면 결정이 뒤집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법적 효과는 경찰이 끝낸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다시 판단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새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불기소할 수 있고, 그때는 다시 항고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처럼 고소 때 내지 않은 녹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의신청서에 붙이는 것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Q. 3개월이나 30일은 정확히 어떻게 세나요?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 방식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첫날은 빼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에 기대 마지막 날 서류를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가장 보수적인 날을 기한으로 잡고, 적어도 그 며칠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이의신청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와 기억이 흐려지므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Q. 형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도 민사소송은 따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는 형사처벌을 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민사상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례 ②의 B씨도 동업 정산과 손해배상을 민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불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상 소멸시효는 따로 흐르므로, 상대방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도 아니고 몇 달째 아무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뀐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을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해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연으로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알려야 하고, 답이 없거나 그 조치에 불복하면 통지일(답이 없으면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수사를 재촉하는 장치일 뿐 불송치 이의신청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그것이 경찰의 불송치 통지인지 검사의 불기소 통지인지 확인합니다.
• 불송치라면 통지일부터 3개월, 불기소라면 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실제 제출 목표일은 그보다 앞당겨 잡습니다.
•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를 읽고, 수사기관이 어느 요건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한 줄로 정리합니다.
• 수사기록 열람·등사나 불기소 이유 설명을 곧바로 신청합니다.
• 고소 때 내지 않은 녹음, 메시지, 계좌 내역을 원본으로 모으고,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과 계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항고 단계에서부터 재정신청서 초안을 함께 준비해,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안에 낼 수 있게 해 둡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다만 그 문은 이의신청 3개월,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좁아지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제출처와 기관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지 않았는지 찾아 채우는 것이 결론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날, 기한부터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