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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내 돈을 빼돌렸다면 — 친족상도례 개정 후 고소할 수 있는 범위

친족상도례
법률 정보⚖️가족이 내 돈을 빼돌렸다면 — 친족상도례 개정 후 고소할 수 있는 범위LAWSEE

부모님 통장을 정리하다 수천만 원이 형제의 빚을 갚는 데 쓰인 기록을 발견하거나, 함께 사는 자녀가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상담에서 오랫동안 돌아오던 답은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은 형을 면제한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지금은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형법 제328조가 무엇을 바꿨는지, 범행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어떻게 갈리는지, 누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 가족이 저지른 일인데도 친족 특례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어머니가 맡긴 땅값을 남동생이 썼습니다
A씨(51세)의 어머니(79세)는 2025년 11월 시골 땅을 판 대금 9,000만원을 "병원비와 생활비로 관리해 달라"며 남동생 명의 계좌로 받게 했습니다. 2026년 8월 어머니의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정리하던 A씨는 그 돈 가운데 3,850만원이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 남동생의 카드대금과 개인 대출 상환에 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가 허락한 돈이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벼운 인지 저하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적인 의사표현은 가능하고,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는 것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사례 ② 아들이 맡긴 돈을 쓰고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B씨(66세)는 2024년 4월 상가 보증금으로 돌려받은 4,000만원을 아들(36세) 명의 계좌에 잠시 맡겨 두었는데, 아들이 그해 5월 B씨 몰래 이 돈을 주식 투자에 넣어 모두 잃었습니다. B씨는 그 무렵 이 사실을 알았지만 가족 일이라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저축은행에서 대출 연체 안내문이 날아왔고, 아들을 추궁한 끝에 2026년 5월 아들이 B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으로 B씨 명의 비대면 신용대출 1,500만원을 받아 쓴 사실, 2026년 2월 아파트 매도 잔금 관리를 맡겼을 때 그중 2,300만원을 자기 빚 갚는 데 쓴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세 건을 모두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형 면제는 폐지되고,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형법은 가까운 친족이든 먼 친족이든 가리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반대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의 범행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라면 여전히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의 범행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특례 기간(시행일부터 6개월)은 2026년 6월 말로 이미 끝났습니다.
  •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과 법이 정한 사람뿐입니다. 피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다른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고소한다고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한 고소는 이번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실제 피해자가 가족이 아니면 친족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가족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처럼 피해자가 금융기관·법인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회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하고, 상대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 종전 규정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고, 그 밖의 친족 사이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자녀·배우자가 가해자라면 피해자가 아무리 원해도 처벌할 길이 없었던 셈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2020헌마468 등) 형 면제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 개정 형법 —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형법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형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친족의 원근이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친족 간 범행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일했습니다.
  • 직계존속 고소 허용 —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데, 개정 형법은 이 범죄들에 한해 부모·조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적용 범죄와 친족의 범위 —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가 대상이고, 강도처럼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범죄나 손괴죄에는 처음부터 친족 특례가 없습니다. 친족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 친족이 아닌 공범 — 가족과 함께 범행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물범과 본범이 가까운 친족인 경우의 감면도 반드시 감면하던 방식에서 법원이 판단해 감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례 ①에서 남동생이 어머니가 맡긴 돈을 쓴 시기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모두 개정 형법 시행 이후입니다. 종전 규정이었다면 어머니와 아들은 직계혈족이어서 형 면제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고소하면 횡령죄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것은 처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면서, 그 문을 열지 말지를 정하는 권한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범행 시점이 먼저입니다 —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따른 적용

  • 2024년 6월 26일까지의 범행 —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밖의 친족이라면 종전에도 친고죄였으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형사 절차는 어렵습니다.
  •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의 범행 —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형 면제 대상이던 가까운 친족 사이 범행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가 부칙에 있었지만, 이 기간은 2026년 6월 말로 끝났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후의 범행 — 개정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면 됩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 — 같은 사람이 몇 년에 걸쳐 돈을 빼낸 경우, 범행이 2024년 6월 27일 전후로 나뉘면 시기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 하나하나를 별개의 범죄로 볼지 하나로 묶어 볼지도 쟁점이 되므로,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19846 판결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어 2024년 6월 27일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례 ②에서 아들이 2024년 5월 B씨가 맡긴 4,000만원을 투자에 써버린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들은 직계혈족이므로 이 부분은 지금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민사로 돌려받는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반면 2026년 2월 아파트 매도 잔금 중 2,300만원을 쓴 부분은 개정 형법이 적용되므로, B씨가 고소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들, 같은 방식의 범행이라도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 — 고소권자와 고소기간

  • 피해자 본인 — 돈이나 물건의 주인, 즉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권자입니다. 다른 가족이 피해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도 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한 고소로는 친고죄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을 받는 경우 친권자나 성년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본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된 형제가 부모 재산을 빼돌린 경우 다른 자녀가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그 뜻에 반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고소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 ①에서 고소권자는 A씨가 아니라 돈의 주인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일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면 고소할지는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고, 고소장도 어머니 명의로 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위임하면 A씨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고소인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2026년 8월 A씨를 통해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고소기간은 그때부터 6개월, 즉 2027년 2월 무렵까지입니다. 인지 저하가 진행되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이 고소와 민사 청구를 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남동생이 후견인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하고,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A씨는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가족이 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실제 피해자부터 확인

  • 가족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 — 가족의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대법원은 돈을 내준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봅니다. 피해자가 가족이 아니므로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 계좌의 무단 이체 — 가족의 통장·카드나 인증수단을 몰래 이용해 현금인출기나 인터넷뱅킹으로 가족 계좌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으로 현금인출기에서 이체한 사건처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본 판례가 있어, 친족 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맡겨 둔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써버린 경우는 횡령으로 평가되어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법인 재산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회사 돈의 주인은 법인입니다. 대표인 부모나 이사인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면 피해자는 법인이고 친족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유자와 맡긴 사람이 다른 경우 — 횡령죄에서는 물건의 소유자와 맡긴 사람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절도에서도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이어야 합니다.
  • 민법상 친족이 아닌 경우 — 사돈처럼 친족의 범위 밖에 있는 관계라면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도 일반 재산범죄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사기·공갈·횡령·배임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②에서 아들이 B씨 명의로 받은 비대면 신용대출 1,500만원이 이 경우입니다. 앞서 본 2024도19846 판결은 함께 살던 친족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몰래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건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을 승낙 없이 입력해 결제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는 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B씨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B씨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B씨에게 먼저 필요한 일은 저축은행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대출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연체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단 갚기 시작하면 대출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다퉈질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사례 ①은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돈을 맡긴 구조여서, 피해자는 어머니이고 친족 특례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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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부터 회수까지 — 실제 절차

  • 증거 정리 —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돈을 맡긴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대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날짜·금액·사용처를 표로 만들어 두면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이 모두 쉬워집니다.
  • 고소장 작성 — 고소인과 피고소인, 범행 일시와 금액, 피해 경위를 적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친고죄에서는 처벌 의사 표시가 핵심이며, 피고소인과의 친족관계도 함께 적습니다.
  • 제출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말로 하는 고소도 가능하지만, 기간 준수 여부와 고소 내용을 분명히 남기려면 서면으로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사 진행 —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건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돈을 맡긴 경위와 허락 여부를 진술하게 됩니다. 가해 가족은 대개 허락받았다거나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에게 그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가 통지됩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사 회수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세 갈래로 나눠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2월 잔금 유용은 B씨가 알게 된 2026년 9월부터 6개월 안, 즉 2027년 3월 무렵까지 고소해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은 금융회사 명의도용 신고와 수사기관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2024년 5월 분은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 청구의 대상입니다. B씨가 그 사실을 2024년 5월 무렵 이미 알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인 2027년 5월 무렵이 기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맡긴 돈을 돌려달라는 계약상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여유가 더 있지만,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돈을 맡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루지 말고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어머니는 고소와 별개로 남동생에게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남동생 명의 계좌에 남은 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가족 일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것 — 고소기간 6개월은 범인을 안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고,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만 고소하고 안심하는 것 — 고소권 없는 사람의 고소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그 사이 진짜 고소권자의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가족회의 자리에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변제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소하는 것 —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형사 절차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증거를 모으려고 가해 가족의 휴대전화·이메일·인터넷뱅킹에 몰래 접속하는 것 — 정보통신망 침입 등으로 오히려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맞대응으로 상대 명의 재산이나 함께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가져오는 것 — 받을 돈이 있어도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재산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대출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갚는 것 — 대출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다퉈질 여지가 생기고, 금융회사와의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있었던 일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직 고소할 수 있나요?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0일 사이의 범행 가운데 종전에 형 면제 대상이던 가까운 친족 사이 범행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었고, 이 기간은 2026년 6월 말로 끝났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난 뒤에야 범인을 처음 알게 된 경우 일반 고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부칙 문언의 해석이 걸린 문제여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고소장을 내면서 기간 문제를 함께 다투는 편이 낫고, 형사가 막히더라도 민사 청구는 별개로 남습니다. 먼 친족 사이 범행은 종전에도 친고죄였으므로 이 특례가 아니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일반 기간이 적용됩니다.

Q. 금액이 수억 원이면 친족이라도 그냥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사기·횡령이라도, 대법원은 친족 간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친족 사이 범행이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가족 간 협상에 시간을 쓰다 고소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 사위나 며느리, 사돈이 가져간 경우도 같은가요?
사위와 며느리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이므로 친족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개정 형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반면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재산범죄와 똑같이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고소한 뒤 가족끼리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 ①처럼 피해자가 자녀의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라면, 고소를 해 두고 실제로 돈이 돌아온 뒤에 취소 여부를 정하거나, 합의서에 변제 금액과 일정,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거래내역을 떼어 범행 날짜·금액·사용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2024년 6월 27일과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눠 표시합니다.
  •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즉 고소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피해자인 부분은 따로 분리합니다.
  •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돈을 맡긴 경위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문자·녹취·메모를 확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해자와의 친족관계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고소장은 피해자 명의로 작성해 경찰서에 서면으로 내고, 접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명의도용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알리고 신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가족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를 여는 열쇠는 이제 피해자의 고소이고, 그 고소에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과 고소권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범행 시점, 실제 피해자,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가족 관계를 생각하며 망설이는 사이에도 기간은 흐른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범행 시점,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고소권자가 범인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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