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든 채무자와, 곧 통장을 압류할 수 있겠다고 계산하던 채권자는 정반대 위치에 있지만 결국 같은 통지를 받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사건은 정식 민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서면만 보고 발령하는 약식 절차라서, 이의신청 한 장이면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뒤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과 신청서 작성 요령, 채권자가 반드시 밟아야 하는 인지대 보정과 소송 이행의 실무, 기한을 놓친 뒤의 선택지인 추후보완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끝으로 확정 지급명령의 집행력과 기판력의 차이가 실무에서 뜻하는 바를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절반은 이미 갚은 물품대금
자재 납품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8월 10일 물품대금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그중 2,100만원은 2025년 11월에 이미 계좌이체로 정산했고 거래명세서와 이체확인증도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액수를 다투려 하지만 이의신청서에 증거까지 붙여야 하는지, 기한이 언제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사례 ② 7년 전 카드대금이 압류로 돌아온 경우
B씨는 2026년 5월 급여통장이 압류된 것을 보고서야, 2019년 쓴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2023년에 받아 둔 지급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그대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사건번호가 바뀔 뿐, 채권자가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의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같은 법 제473조).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유효합니다. 구체적 반박은 소송으로 이행된 뒤 답변서로 하면 됩니다.
• 2주를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같은 법 제173조),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령 전에 생긴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의신청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가

• 기산점 —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2주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사례 ①의 A씨는 8월 10일에 송달받았으므로 8월 24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형식 —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고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담으면 충분합니다. 법원 양식이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이의 — 일부만 다툴 수도 있으나, 다투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 대상이 됩니다. 액수에 자신이 없다면 전부에 이의한 뒤 소송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출처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입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우편보다 직접 접수나 전자 접수가 안전합니다.

사례 ①처럼 2,100만원을 이미 변제했다면, 이의신청서에 증거를 붙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행되면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를 지금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채권자 측: 인지대 보정과 소송 이행

• 차액 보정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만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이의가 들어오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독촉절차 수수료를 뺀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불이행의 효과 —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사라지고 소멸시효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록 송부와 비용 — 보정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고, 합의부 관할이면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입니다.

보정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 8,700만원인 공사대금 사건이라면 소장 인지액은 4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지급명령 단계에서 낸 4만원 안팎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금액은 소가 산정과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정명령서에 적힌 액수와 기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은 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서면만으로 끝낼 수 있던 사건이 증거조사를 거치는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 추후보완 이의신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 체류 시 30일) 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이의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음 — 대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본안법원이 추후보완 사유의 존부를 심리해 판단하기 전까지는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16.자 2020마1490 결정). 이의만 내 두고 집행을 방치하면 그사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 확정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없애기 위한 별도의 소송입니다.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은 물론 애초에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 —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하며 통상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는 금융회사 등이 업무나 사업으로 취득해 행사하는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채권과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그렇게 확정된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불변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 특례의 적용 대상 기관인지, 문제 된 채권이 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B씨처럼 압류로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기록을 열람해 신청인과 채권의 성격, 송달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의 효력: 집행권원이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 집행력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지 않고도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기판력 부존재 — 반면 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제한 없음 — 그래서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발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증명책임은 별개 — 다툴 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나 변제로 인한 소멸과 같은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시효 — 확정되면 시효는 새로 진행하고,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던 채권이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일단 무시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 — 2주가 지나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통장·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박 논리를 완벽히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 기한을 넘기는 것 — 형식은 간단해도 되고, 기한 준수가 우선입니다.
• 채권자에게 전화로 이의하겠다고 통보하는 것 — 이의신청은 법원에 접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다투는 중에 일부 금액을 아무 표시 없이 송금하는 것 — 채무 승인으로 해석되어 시효 주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인지 보정명령을 방치하는 것 — 신청서가 각하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 것 —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추심과 배당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이의 취지만 적어도 적법합니다. 다만 이유를 간단히 적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주장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지대 부담과 증거 준비를 이유로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다만 채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나중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 조건을 정리하지 않은 채 먼저 취하하면 상대방에게 집행권원만 남겨 주는 결과가 되므로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이미 통장이 압류됐는데 지금 다툴 수 있나요?
확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 제기만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하고, 인용 여부와 담보액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난 오래된 채권인데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확정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뒤에는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그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시효 완성 시점이 확정보다 앞서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정본과 봉투의 송달일자를 촬영해 두고, 이의신청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유 없이 취지만 담아 먼저 접수합니다.
• 변제·상계·합의 내역을 이체내역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채권자라면 인지 보정명령의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원인을 다시 씁니다.
•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사건기록을 열람해 송달 방법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공시송달로 확정된 정황이 있으면 추후보완의 기산점, 즉 사유가 없어진 날을 특정합니다.
•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의신청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시작입니다. 채무자에게는 서면 한 장으로 집행권원 성립을 막는 기회이고, 채권자에게는 증거를 갖춰 청구를 다시 세울 시점입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다툴 통로는 남아 있으니, 압류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도 송달 경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