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부모님의 유언장이 의심스럽다면 — 유언 무효를 다투는 기준과 증거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님이 남겼다는 유언장을 꺼내 보이거나, 가정법원에서 유언증서 검인기일 통지서가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시던 무렵입니다. 그때는 자식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서 한 장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반대로 공증까지 받은 유언이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을 한 그 순간의 상태와 법이 정한 방식이 지켜졌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유언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판단의 재료가 되는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는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에서 무엇이 빠지면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유언 검인 절차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효 다툼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유류분 기한 관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요양병원에서 썼다는 자필 유언장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5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2025년 2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2026년 6월 18일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 A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증서 검인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던 동생이 시가 약 6억 8천만원의 아파트를 자신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작성일은 2025년 9월 3일로 적혀 있고, 이름 옆에는 도장 대신 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A씨는 그 무렵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유언장의 글씨도 평소 아버지의 필체와 많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사례 ② 병실로 공증인을 불러 만든 유언
B씨의 어머니는 2025년 10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20일 큰언니가 공증인을 병실로 불러 예금 2억 4천만원과 상가 1채를 모두 큰언니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만들었습니다. 증인 두 사람은 큰언니의 남편과 큰언니의 오랜 지인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간병인은 공증인이 미리 준비해 온 문안을 읽어 주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만 했다고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2026년 4월 2일 돌아가셨습니다. B씨는 공증받은 유언은 뒤집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치매 진단이 곧 유언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유언을 한 바로 그 시점에 유언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진단명보다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 생활 모습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방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진심이었더라도 무효입니다. 민법은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 중 결격자가 있어 적법한 증인이 두 명에 못 미치거나, 유언자가 말로 취지를 전하는 구수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면 방식 위반입니다.
•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해지지 않고, 받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검인기일에 이의를 진술해 조서에 남기는 것은 이후 등기와 소송에서 실익이 큽니다.
• 효력 다툼은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능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기준 시점은 유언 당시입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날이나 사망 직전의 상태가 아니라, 유언장을 쓰거나 공증을 받은 바로 그때가 기준입니다. 치매 증상은 날마다 기복이 있어 상태가 좋은 시기에 한 유언이 유효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판단 대상은 유언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이해입니다 — 자기 재산이 대략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 결과 다른 자녀의 몫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간단한 인사나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억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능력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 유언 내용이 복잡할수록 요구되는 이해 수준이 높아집니다 — 집 한 채를 한 자녀에게 준다는 단순한 유언과 여러 부동산과 예금을 비율로 나누는 유언은 같은 잣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의학 자료는 중요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 법원은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 결과, 진료기록 감정 의견을 중심에 두되 유언 전후의 생활 모습, 평소 밝혀 온 뜻과 유언 내용이 일치하는지, 누가 유언을 주선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법원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자료를 얼마나 모으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 후견 제도와의 관계 —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고,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한정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2025년 9월 3일 전후의 기록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진단이 2024년 5월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일 무렵의 인지검사 점수가 어땠는지, 간호기록에 날짜·장소·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반복되는지, 그 시기에 진정제나 항정신병 약물이 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 앞뒤 몇 달의 기록이 한결같이 중증 상태를 가리킨다면 무효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바로 그 주에 의식이 명료하고 대화가 가능했다는 기재가 있다면 동생 쪽의 반론 근거가 되므로, 불리한 기록까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의사의 부기 요건은 문제 되지 않고, 순수하게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이 쟁점이 됩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나 —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확보하기

• 병원 의무기록 —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내주지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기록만이 아니라 간호기록, 투약기록, 신경심리검사 결과지를 포함한 전체 기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지기능검사 결과 — 간이정신상태검사(30점 만점), 임상치매척도, 전반적 퇴화척도 같은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점수 하나보다 작성일과 검사일 사이의 간격, 시간이 지나며 점수가 떨어진 추세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간호·간병 기록 — 보호자를 알아보지 못함, 날짜를 모름, 밤에 배회함 같은 표현이 날짜별로 남습니다. 작성일 당일과 그 전후 며칠의 기록이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료 — 등급 판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사 기록과 의사소견서에는 인지기능 항목이 담깁니다.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에서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생활 증거 — 작성일 전후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면회 기록, 사진과 영상,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래 기록 등도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진료기록 감정 —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에게 진료기록 전체를 보내 유언 당시 의사능력에 관한 의견을 받는 절차가 핵심 증거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뇌경색 이후 신경과 기록과 언어치료 기록을 특히 챙겨야 합니다.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가 뒤에서 볼 구수 요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공증이 이루어진 시간대의 간호기록에 의식 수준이나 진정제 투여 여부가 적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의무기록은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고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일도 있으므로, 다툼을 결심했다면 기록부터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 —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

• 전문의 자서 — 유언 내용 전부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 자필 유언장의 복사본은 자필증서 유언이 아닙니다.
• 연월일 — 연·월·일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월만 적고 일을 적지 않은 자필 유언을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 주소 — 주소를 쓰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주민등록지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곳과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유언장과 한 몸을 이루는 봉투에 적은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성명의 자서 — 이름도 직접 써야 합니다.
• 날인 —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다만 도장 대신 손도장, 즉 무인을 찍은 것도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 고친 부분 — 글자를 끼워 넣거나 지우거나 바꿨다면 그 부분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누가 봐도 명백한 오기를 고친 정도라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위조·대필이 의심될 때 — 필적감정이 핵심입니다.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그 문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사례 ①의 유언장에 찍힌 손도장은 그 자체로는 날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A씨가 이 점을 공격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연월일과 주소, 성명이 모두 적혀 있다면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정말 직접 썼는지, 다른 하나는 직접 썼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필적감정을 위해서는 대조 자료가 중요한데, 치매가 진행되면 필체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십수 년 전 서명보다 작성 시기와 가까운 시기의 자필이 훨씬 유용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라면 의사능력의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공증받은 유언도 무효가 되는 경우

•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 —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결격자를 제외하고 적법한 증인이 2명에 못 미치면 방식 위반입니다.
• 구수가 실제로 있었는지 — 대법원은 공증인이 미리 준비한 문안을 토대로 유언자에게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해 준 경우라도, 유언자에게 의사를 식별할 능력이 있고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구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혼수상태의 유언자가 낭독을 듣고 고개만 끄덕인 사안에서는 유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할 때에도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빠지면 방식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 공정증서의 무게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여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자필증서보다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증인이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확인했더라도 그것은 판단 자료의 하나일 뿐, 의사능력 유무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례 ②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증인 구성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큰언니이고, 증인 중 한 명은 큰언니의 남편입니다. 수증자의 배우자는 민법이 정한 증인 결격자이므로 그를 빼면 적법한 증인은 한 명만 남고, 이는 방식 위반으로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유입니다. 공증사무소에 이해관계를 소명해 공정증서 등본을 받거나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면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증인이 준비된 문안을 읽어 주고 어머니가 짧게 대답만 했다는 간병인의 기억은 구수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공증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머니가 재산 목록과 받을 사람을 스스로 말한 적이 있는지가 증인신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검인 절차와 유언무효확인소송 — 순서와 역할

• 검인 대상 —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유언이 대상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고, 위급한 상황에서 말로 남기는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도로 법원의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검인 청구 —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 즉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 청구합니다.
• 검인기일 —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한 상속인의 진술 요지를 검인조서에 적습니다. 필체가 다르다거나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둘 수 있습니다.
• 검인의 성격 — 유언서의 형상과 상태를 확인해 위조·변조를 막는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 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유언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 이의 진술의 실익 — 등기 실무상 검인조서에 상속인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라는 등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수증자는 그 상속인들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나 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 승소 판결 등을 갖춰야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언무효확인소송 — 유언의 효력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주로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하고,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지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보전처분 —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유류분 기한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근거 없이 유언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1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 있으므로, 무효 소송을 하면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1년·10년 기간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유류분 제도는 최근 민법 개정으로 반환 방법 등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세부 규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검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필체와 작성 당시 상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이 기재가 남으면 동생은 유언장만으로 아파트 등기를 넘겨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유언의 효력을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후 A씨는 진료기록을 확보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내되, 아버지 사망과 유언 내용을 안 2026년 7월 무렵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 반환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②는 공정증서라 검인 절차가 없으므로, 큰언니가 이미 예금을 찾고 상가 등기를 마쳤을 수 있습니다. B씨는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인하고, 상가가 처분되기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 직후 유언 내용을 알았다면 유류분 청구의 1년은 2027년 4월 초 무렵 끝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마음에 들지 않는 유언장을 찢거나 숨기는 것 — 민법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어, 무효를 다투기는커녕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검인기일 통지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 — 이의를 조서에 남길 기회를 잃고, 상대방이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 치매 진단서 한 장만 들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 — 진단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작성일 전후의 기록이 없으면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증명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 공정증서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 — 증인 결격이나 구수 흠결은 공증을 받은 유언에서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 무효 소송 결과만 기다리다 유류분 1년을 넘기는 것 —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소한의 몫마저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의 진술서를 대신 써서 서명만 받아 오는 것 —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법정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성년후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의사의 확인이 없는 유언도 유효한가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해야 하는 요건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후견 심판이 확정되기 전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단계라면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방식 요건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공증인이 당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이길 수 없나요?
공증인의 진술은 무게 있는 자료이지만 공증인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본 모습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같은 날의 진료기록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이와 다르게 나오면 법원은 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 ②처럼 증인 결격이 있다면 의사능력과 무관하게 방식 위반만으로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Q. 치매 전에 쓴 유언장과 치매 후에 쓴 유언장이 둘 다 있습니다.
민법은 앞뒤 유언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뒤의 유언이 무효라면 철회의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앞의 유언이 방식을 갖추고 있는 한 그 유언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유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Q.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재산은 바로 나눠지나요?
무효 판결은 그 유언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정할 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례 ①이라면 아파트는 A씨와 동생 등 상속인들의 공동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유언장의 종류가 자필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부터 확인하고, 작성일과 증인의 인적사항을 정리합니다.
• 검인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 필체와 작성 당시 상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돌아가신 분이 다닌 병원과 요양시설을 모두 적고, 작성일 전후를 포함한 전체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합니다.
• 필적감정에 쓸 대조 자료로 작성 시기와 가까운 시기의 자필 메모, 서류 서명을 모아 둡니다.
• 간병인, 요양보호사, 면회를 다녀온 친척 등 당시 상태를 본 사람의 연락처와 기억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재산이 이미 넘어갔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사망일과 유언 내용을 안 날을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의 1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치매를 앓던 부모님의 유언을 다투는 일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날의 기록으로 싸우는 일입니다. 자필증서라면 다섯 가지 방식 요건과 필체를, 공정증서라면 증인의 자격과 구수의 실질을 먼저 점검하고, 그와 함께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검인기일의 이의 진술과 유류분 기한 관리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곳곳에 있으므로, 유언장의 존재를 안 순간부터 순서를 정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