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이웃집 개에게 물렸습니다. 반려동물 사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주로 소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동물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 청구 내용

• 신체 상해: 치료비, 휴업손해(일 못 한 기간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재산 피해: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또는 교환 가치를 청구합니다.
• 사망 사고: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형사 책임

• 맹견(도사견·핏불테리어 등 5종)을 목줄·입마개 없이 관리하다 사고가 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것

•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현장 사진(개 품종·크기, 상처)을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동물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물 등록 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