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면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는데,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제대로 모른 채 회사가 권하는 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운용 주체부터 유불리 구조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승진이 잦은 대기업 직원
입사 후 승진과 임금 인상이 빠른 편입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이직이 잦은 경력직
2~3년마다 이직을 하는 편인데,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급여가 정해져,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사례 ①처럼 승진과 임금 인상이 빠른 경우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수익까지 본인 몫이 됩니다. 사례 ②처럼 이직이 잦으면 매번 정산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기 편리한 DC형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는 DC형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고, DB형은 회사가 운용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1. DB형(확정급여형)의 구조
- 퇴직급여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사전에 확정됩니다.
-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실적이 나빠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회사가 부족분을 채워야 함).
-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2. DC형(확정기여형)의 구조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형 계좌에 납입하면, 그 이후 운용 방법(예금, 펀드 등)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운용 수익이 나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늘어나고, 손실이 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경우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상승률과 유불리 비교
- 일반적으로 남은 근속기간이 길고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DB형이 유리합니다. 승진이 잦거나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 반대로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거나, 이미 정년이 가까워 남은 근속기간이 짧다면 DB형의 이점이 줄어들어 DC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운용 수익률에 자신이 있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성향이라면 DC형을 선택해 직접 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이직 시 처리 방식 — 사례 ②
- DC형은 이직할 때마다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계속 운용할 수 있어, 여러 회사를 거쳐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 DB형도 퇴직 시 IRP로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직 전까지의 운용은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여지가 적습니다.
- 잦은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번 정산되는 구조에 더 익숙한 DC형이 자산 흐름을 파악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
5. 혼합형(DB+DC) 제도
- 일부 회사는 DB형과 DC형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혼합형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두 제도의 장점을 일부 취할 수 있습니다.
6. 제도 변경(전환) 방법
- 회사에 DB형과 DC형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도를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과 절차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전환 시점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급여를 DB형 기준으로 정산해 DC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한 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없는 회사도 있나요?
2012년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퇴직금제도(사내 적립)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DC형에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용 손실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원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본인 성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부도나면 DB형 퇴직금도 못 받나요?
DB형은 사외에 적립되어 있어 일정 부분 보호되지만, 적립 비율이 100%에 미달했다면 일부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DC형은 이미 개인 계좌에 적립되어 있어 회사 부도와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Q. 어떤 상품으로 운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금보장형(예금 등)과 실적배당형(펀드 등)의 비중을 본인의 은퇴 시점, 위험 감내 수준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시 금융기관의 자산배분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의 예상 임금 상승률과 남은 근속기간 점검
- 운용 리스크를 직접 감당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 이직 빈도와 자산 관리 편의성 고려
- 회사의 혼합형 제도 운영 여부 확인
- 전환 결정 전 정산 방식과 되돌리기 어려움 인지
- DC형이라면 운용 상품 구성 정기 점검
DB형과 DC형은 정답이 정해진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임금 상승 예상치와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입사 초기 습관적으로 정하기보다, 본인의 커리어 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연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