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 5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 금액이 작아서 소송을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소액 사건 심판을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이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물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통상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일반 민사 소송과의 차이

• 신속성 —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첫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 간편 절차 — 법원에 비치된 소장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낮은 인지대 —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되나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항소 제한 — 판결에 불복해도 항소 이유가 제한적입니다(법령 위반만 가능).

신청 절차

• 관할 법원(상대방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 법원) 민사 신청 창구에서 소장 양식을 받습니다.
• 청구 원인과 금액을 기재하고 차용증·계좌 내역 등 증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 완료됩니다.
• 기일에 출석해 주장을 진술하면 당일 또는 추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안 갚으면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