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고 반년쯤 지난 뒤, 회사 인사팀에서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과다공제 안내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 한 분이 두 사람 이상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통보입니다. 형과 동생이 상의 없이 각자 회사에 부모님을 올렸거나, 부모님의 임대·연금소득이 소득 요건을 넘겼는데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둘 이상의 연말정산 자료에 들어가 있는지를 전산으로 대조하므로, 형제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녀도 중복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인적공제로 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본공제의 나이·소득·생계 요건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중복 신고가 확인되었을 때 국세청이 누구의 공제로 인정하는지, 뒤늦게 추징이 이루어질 때 세금과 가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모님의 임대·연금·금융·양도소득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삼남매가 어머니를 두 번 올린 경우
삼남매 중 둘째인 A씨는 2026년 8월 회사를 통해 부양가족 과다공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952년생인 어머니를 A씨가 2023년부터 2025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3년 연속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는데, 같은 기간 큰형도 똑같이 어머니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큰형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A씨는 매달 60만원씩 어머니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고 병원비도 본인 카드로 결제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실제로 부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 ② 아버지 임대·연금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B씨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957년생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피스텔 두 채에서 월세로 연 1,44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연 600만원을 수령합니다. B씨는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라서 공제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받아 보니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요건을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동생도 2024년 귀속분에서 아버지를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한 사람을 두 사람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한 분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받습니다. 절반씩 나누거나 해마다 번갈아 소급해 정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기본공제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만 60세 이상일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할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따로 살아도 부양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이 같은지가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 중복이면 실제 부양 사실을 먼저 봅니다. 한쪽만 실제로 부양했다면 그 사람의 공제로 정리되고, 판정이 어려우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그다음으로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집니다.
• 추징 세액과 가산세는 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하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나눠 달라고 요구할 세법상 근거도 없습니다.
• 소득 요건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은 통상 제외되지만, 공적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100만원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세 가지 요건, 하나씩 확인합니다

• 나이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보아 12월에 예순이 되는 해에도 그 해분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값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나 각 소득별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생계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별거 요건일 뿐이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공제액 —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해집니다(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한계세율에 달려 있어, 한계세율이 24%라면 기본공제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연 40만원 안팎의 차이가 생깁니다.

사례 ①의 어머니는 1952년생이라 나이 요건에 문제가 없고, 문제 된 세 해 모두 만 70세를 넘겨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걸린 것은 나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사례 ②의 아버지도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만, 뒤에서 계산하듯 소득 요건에서 이미 탈락합니다.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자동으로 올려 온 관행이 문제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같이 올렸다면, 누구의 공제로 정리되나

• 1순위: 실제 부양 사실 — 국세청은 중복이 확인되면 양쪽에 소명을 요구합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병원비·요양비 결제 내역, 동거 기간, 주거비 부담 자료로 실제 부양자가 한쪽으로 정리되면 그 사람의 공제로 인정됩니다.
• 2순위: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 양쪽 모두 부양했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부모님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3순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따라갑니다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어, 기본공제는 형이 경로우대는 동생이 받는 식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 두 분이면 나눌 수 있습니다 — 아버지는 형이, 어머니는 동생이 각각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분 각각이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①에서 큰형은 주민등록상 동거를, A씨는 매달 60만원의 이체 내역과 병원비 결제 자료를 근거로 각자 부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별거해도 실제 부양이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송금과 의료비 부담이 확인되는 A씨 쪽이 오히려 유리한 자료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큰형이 같은 집에서 주거비와 식비를 실제로 부담해 왔다면 양쪽 모두 부양자로 볼 여지가 생기고, 그때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것도 가려지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이 큰 사람이 누구인지로 넘어갑니다. 이 판정은 앞으로 누가 받을지를 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받은 공제 중 한쪽을 부인하는 절차이고, 사례 ①은 3년치가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 100만원, 종류별 계산 방법

• 공적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일정액까지 전액, 그 초과분부터 구간별로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00만원대 초반을 넘어서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제 구간과 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산에 쓸 숫자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한 기여금에 대응하는 연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령액 전부가 아니라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 사적연금 — 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면 소득 요건 판정에서 빠집니다.
• 금융소득 —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그해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기준시가가 높은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은 예외이고, 2주택 이상이면 월세가 과세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100만원 기준을 판단해야 안전하며,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기본공제액과 분리과세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 이력도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오피스텔 임대 — 주택이 아닌 부동산 임대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없어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되므로 100만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하므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되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그해 땅이나 집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겼다면, 비과세되는 양도가 아닌 이상 그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②의 아버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사무실 용도로 쓰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가 아니어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연 1,440만원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남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연 600만원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요건에서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라는 말은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정을 뭉뚱그린 것이고,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에는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주거용으로 임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다시 100만원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B씨가 들은 조언은 이 두 단계를 모두 건너뛴 것입니다.

동생이 2024년 귀속분에서 아버지를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도 짚어야 합니다. 중복 연도는 원래 판정 절차를 거치지만, 아버지 자신의 소득 요건이 이미 미달이라면 누구의 공제로 정리할지 따질 것도 없이 두 사람 모두 부인됩니다. 중복 여부보다 소득 요건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추징 절차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리되나

• 안내와 수정 연말정산 —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안내합니다. 회사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줄어든 공제를 반영하고 차액을 징수해 납부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정리하는 방법 —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5월 확정신고 기간이라면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40%가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형제가 상의 없이 각자 올린 통상적인 중복은 일반 과소신고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덜 낸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에 비례해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산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계산에 쓸 이율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방치할수록 불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 —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에 따라 감면 폭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1개월 이내가 가장 크고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구체적인 감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면되지 않아,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감면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몇 년치까지 소급되나 —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안내문 한 장에 여러 해분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한 이유입니다.

사례 ①의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형과 반반씩 낼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아니라는 쪽입니다. 세법은 공제를 잘못 받은 사람에게 그 몫의 세금과 가산세를 물릴 뿐이고, 형제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는 사적 정산의 문제입니다. 다른 형제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국세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반대로 소명 단계에서 실제 부양자로 인정받은 쪽은 추징에서 벗어나므로, 자료를 갖춘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연쇄 효과도 놓치기 쉽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본인 사용액 외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직계존속은 나이 요건은 보지 않되 소득 요건은 그대로 따집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어머니 병원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해 왔다면, 기본공제가 형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의료비 세액공제가 A씨에게서 빠집니다. 어머니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까지 A씨가 함께 올려 왔다면 그 부분도 같이 부인되어 추징액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A씨가 자기 카드로 결제한 금액 자체는 본인 사용분이므로 카드 사용액 공제에는 남습니다. 어느 항목이 빠지고 어느 항목이 남는지를 나눠 계산해야 추징 규모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먼저 정합니다 — 홈택스로는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올렸는지 미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복을 막는 방법은 사전 합의뿐이므로, 매년 12월에 누가 올릴지 문자나 메신저로 확정해 기록을 남겨 둡니다.
•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세율 구간이 높은 형제가 받을 때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실제 부양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세금만 보고 정하면 소명 단계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출자와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는 형제가 기본공제까지 가져가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 공제가 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지출자와 공제자가 어긋나면 병원비를 실제로 낸 쪽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본공제를 받은 쪽도 자신이 내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 그 지출은 어느 쪽에서도 공제되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 부모님 소득은 해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 연금 수령액 인상, 임대차 갱신, 부동산 처분, 퇴직금 수령이 있었는지 여쭙고, 연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사례 ①처럼 삼남매가 각자 부모님을 챙기는 집이라면, 공제는 한 사람이 받되 그가 절약한 세금만큼을 형제끼리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사례 ②처럼 부모님이 임대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매년 5월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한 뒤 이듬해 연말정산에 올릴지 정하면 추징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형제가 절반씩 나눠 공제받는 것 — 인적공제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나눠 올리면 두 사람 모두 중복 대상으로 걸립니다.
• 장남이나 동거하는 형제가 우선이라고 단정하는 것 — 세법에는 나이 순이나 장남 우선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부양 사실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와 종합소득금액 순서입니다.
• 수입금액만 보고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것 — 기준은 필요경비와 각 소득별 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반대로 분리과세라는 말만 믿고 계산을 생략하면 사례 ②처럼 요건 미달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 부모님이 그해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대로 공제를 유지하는 것 — 양도소득금액도 소득 요건에 들어갑니다. 매매가 있었던 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고도 미루는 것 —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수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회사에 알리기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 형이 부담하기로 했으니 본인은 상관없다고 넘기는 것 — 국세청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공제를 받은 본인이고, 형제 간 약속은 세무서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는 형이, 어머니는 제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모님 두 분을 형제가 나누어 각각 올리는 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다만 두 분 각각에 대해 나이·소득·생계 요건이 따로 충족되어야 하고, 어머니가 만 70세를 넘겼다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어머니를 올린 사람이 함께 받습니다.

Q.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다 냈는데 기본공제는 형이 받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화되어 있지만, 지출 대상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그 의료비는 형만 공제받을 수 있고, 형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주로 부담하는 형제가 기본공제까지 함께 가져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중복인 줄 모르고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세 해가 전부 추징되나요?
부과제척기간 안에 있는 연도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 3년치가 함께 정리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연도마다 실제 부양 상황이 달랐다면 결론도 연도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동거한 기간과 송금으로 부양한 기간이 나뉜다면 그 사실관계를 연도별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폭이 더 큽니다.

체크리스트

• 부모님 각각에 대해 어느 형제가 어느 연도에 공제를 받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부모님의 해당 연도 소득을 연금·임대·금융·사업·양도·퇴직으로 나누어 적고,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환산합니다.
• 연금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소득 근거 자료를 부모님께 요청해 보관합니다.
• 생활비 이체 내역, 병원비·요양비 결제 내역, 주거비 부담 자료를 연도별로 묶어 부양 사실 소명 자료를 만듭니다.
• 중복이 확인되면 형제와 누구의 공제로 할지 먼저 정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체 없이 수정신고합니다.
• 기본공제가 부인될 경우 함께 빠지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포함해 추징 규모를 미리 계산합니다.
• 다음 연말정산 전인 12월에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대개 세금을 줄이려 한 결과가 아니라, 형제가 각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해결의 출발점도 세법 해석이 아니라 형제 간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 부모님의 그해 소득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소명도 수정신고도 다음 해 연말정산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단계라면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