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계를 생각해서 서류를 요구하기 민망하고, "설마 안 갚겠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갚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회수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 정리부터 지급명령·소송,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까지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친한 후배에게 1,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눠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형, 감사합니다. 곧 갚을게요"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례 ② 판결은 받았지만 재산이 안 보이는 경우
지급명령까지 받아 확정됐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다며 버팁니다. 어떻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문자·카톡이 있으면 대여 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절차 시작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판결·지급명령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증거 정리 — 차용증이 없다면

• 계좌 이체 내역 —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 등을 남겨 두었다면 더 유리합니다.
• 대화 기록 — "빌려달라", "갚겠다"는 표현이 담긴 문자·카카오톡·메일을 캡처합니다. 사례 ①의 "곧 갚을게요"라는 문자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통화 녹음 —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제3자 진술 — 대여 사실을 아는 지인의 진술서
• 내용증명 — 아직 안 보냈다면, 대여 사실과 반환 요구를 담아 발송해 두면 추가 증거이자 시효 관리 수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료가 쌓이면 "증여였다"는 상대의 주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이 없는 사건도 이 정도 자료로 승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절차 선택 — 무엇으로 시작할까

• 지급명령 —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툼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 소액사건심판 —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첫 기일에 조정·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민사소송 — 상대가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갑니다.
• 민사조정 —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조정 신청이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일단 지급명령부터"가 실무적으로 무난한 선택입니다.

3.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할 때 — 가압류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 가압류는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제공해야 하며, 법원이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지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통지(내용증명)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통지하면 오히려 재산을 숨길 시간을 주게 됩니다.

4. 판결 후 —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 (사례 ②)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권리"일 뿐, 저절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거짓 목록을 내거나 거부하면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 단계에서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기관 등에 직접 조회해 재산을 확인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직접 추심합니다. 급여는 일정 비율(2026년 기준 최저 250만 원 등 압류금지 범위)이 보호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로 매각해 배당받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일정 요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재되면 금융 거래 등에 불이익이 생겨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례 ②라면 재산명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상대가 계속 버틴다면

• 급여 압류 — 직장이 확인되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근무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조사 —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매출채권, 공사대금 등)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등에게 빼돌렸다면, 그 처분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병행 —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빌렸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별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소멸시효 관리

•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대가 사업자이거나 영업 관련 대여라면 5년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으로 새로 계산됩니다.
• 독촉 전화나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간 임시로 미뤄질 뿐이므로,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곧 갚을게요"라는 문자만으로 충분한가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이체 내역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이사 가서 연락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새 주소를 확인해 송달하거나, 재산명시·조회 절차를 통해 소재와 재산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이율로, 없었다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Q.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회생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를 놓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대여·상환 언급) 확보
• 다툼 예상 여부에 따라 지급명령 vs 소송 선택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우선
•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실제 재산 확인
•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압류 대상 파악
• 소멸시효(10년/5년) 기산점 확인, 필요 시 중단 조치
• 편취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 병행 검토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이 회수를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실제 회수의 관건은 오히려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대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는가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가압류부터 검토하고, 절차가 낯설다면 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