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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 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가 채워 주는 기준과 신청 절차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법률 정보⚖️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 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가 채워 주는 기준과 신청 절차LAWSEE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나면 배당표에 적힌 금액이 보증금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뒤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받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은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같은 간접 지원이 중심이었고, 손에 쥐는 현금이 얼마인지는 경매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여기에 현금 지원이 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구조, 즉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의 계산 방법과 신청 시기·서류, 신탁사기처럼 경매 배당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과 정산, 공공임대주택 지원과의 선택, 그리고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반납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배당을 받고 보니 보증금의 일부만 남은 A씨
A씨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살던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 가운데 1천만 원도 이미 A씨에게 지급되었습니다. A씨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새 제도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례 ②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B씨
B씨는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빌렸는데, 그 사람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택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정식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기는 어려운 처지이고,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은 돈도 없습니다. B씨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받은 뒤 이사를 가도 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돌려받은 돈의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25조의9가 정한 최소지원금입니다.
  • 빼는 돈은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한 돈, 경매 차액과 임대료 지원액입니다. 사례 ①의 A씨라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처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 후 나중에 정산하며,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주택을 직접 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지급 뒤에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액은 받은 지원금을 한도로 합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세사기피해자와,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입니다. 법은 이 둘을 묶어 '최소보장피해자'라고 부르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어느 쪽이든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최소지원금 신청서에도 그 결정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3조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네 가지를 듭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에게는 첫째와 셋째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스스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요건과 임대인의 반환 의도 요건을 갖추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사람입니다. 이때 임차주택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사례 ②의 B씨처럼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와 계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B씨도 결정을 받으면 최소보장피해자가 됩니다.

결정 절차의 기한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안에 피해사실 조사를 마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의결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는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이미 결정을 받았으니 이 단계는 지났습니다. 반면 B씨가 아직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선지급은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 신청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결정에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처분이 먼저 끝나면 선지급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4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세 가지를 빼도록 정합니다. 첫째, 경매·공매에서 받은 배당액이나 배분액입니다. 둘째,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주택을 사들인 매수인에게서 받은 돈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실질적으로 회수한 돈도 포함됩니다. 셋째,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차액과 임대료 지원액입니다.

사례 ①에 적용하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3분의 1은 5천만 원입니다. 배당 2천만 원과 이미 지급받은 차액 1천만 원을 합한 3천만 원을 빼면 최소지원금은 2천만 원입니다. A씨가 최소지원금을 받기 전에 임대료 지원을 더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최소지원금은 줄어듭니다. 셋째 항목은 '지급 전까지 지급한' 금액이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 1천만 원인 임차인이 배당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중개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소보장금 7천만 원에서 1천 500만 원을 뺀 5천 500만 원이 최소지원금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9천만 원인 임차인이 배당으로 3천 5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소보장금 3천만 원을 이미 넘었으므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

계산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착오는 빼는 금액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배당표의 금액만 넣고 임대인에게서 일부 돌려받은 돈이나 중개사 쪽 배상금을 빼지 않으면 기대한 금액보다 적게 결정되어 혼란이 생깁니다. 반대로 받지 않은 돈까지 넣어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만 항목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액을 숨기거나 줄여 적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별법 제25조의12는 지급·정산·반납 업무를 위해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피해자의 보증금과 변제받은 금액에 관한 자료를 피해자나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나중의 반납이나 부정수급 시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 결정까지의 절차

신청 시기는 사정에 따라 넷으로 나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매입 차액이 산정된 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 외의 방법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이 끝난 뒤, 신탁사기피해자가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차액이 산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나거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된 뒤에 신청합니다.

이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은 회수액을 모두 뺀 나머지이므로, 배당액이나 매입 차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했고 차액이 이미 산정되어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사례 ②의 B씨는 처분이 끝나지 않아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처분 전에 받을 수 있는 선지급이 B씨에게 맞는 경로가 됩니다.

신청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냅니다.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첨부 서류는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여기에 신탁사기피해자는 신탁원부를, 경매·공매가 끝난 경우에는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임대인 등에게서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서류를 더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장 신청은 LH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서류가 빠졌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고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여부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해야 하며,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인이 원하면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된 금액은 통지와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쪽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느 항목이 왜 틀렸는지, 예컨대 배당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혔다거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차액까지 공제되었다는 점을 서류와 함께 적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특별법 제25조의10에 따라 최소보장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시기는 신탁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경우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최소지원금과 같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돈과 그때까지의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례 ②의 B씨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3분의 1인 4천만 원이 최소보장금이고, 임대인에게서 받은 돈도 임대료 지원도 없으므로 선지급금은 4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받는다는 점이 최소지원금과 다릅니다.

지급하는 쪽의 구조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합니다. 국가가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그 몫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겨 대항력을 잃고 우선변제권 행사가 제한되면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끝나면 배당액, 회수액, 공공임대 관련 지원액 등 정산대상액을 따져 정산합니다.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추가로 받고, 같거나 적으면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B씨의 정산대상액이 3천만 원으로 정해지면 추가 지급은 없고, 그 뒤 B씨가 임대인에게서 1천 500만 원을 돌려받으면 선지급금 4천만 원에서 정산대상액 3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을 한도로 반납합니다.

B씨가 받은 뒤 이사를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 등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최소지원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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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지원과의 선택, 그리고 반납 의무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특별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하는 구조이며,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고 10년을 거주하면 일정한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과 장기적인 주거 안정 가운데 어느 쪽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처럼 이미 매입 차액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최소지원금 계산에서 빠지고,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거주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지원과 2천만 원의 현금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쪽의 임대료 지원액 총합도 보증금에서 배당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뺀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 어느 쪽을 택하든 보증금 이상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비교의 기준은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지, 같은 지역에서 오래 살 집이 필요한지입니다.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받은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거나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액은 회수한 금액이지만 받은 최소지원금을 한도로 하므로, A씨가 나중에 500만 원을 더 받으면 500만 원을, 3천만 원을 더 받으면 최소지원금 2천만 원을 반납합니다. 선지급금을 받고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받은 선지급금 전액을 반납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돈도 반납 대상입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이나 잘못 지급된 돈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 반납 기간은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며, 반납액에 따라 1천만 원 미만은 20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40회, 2천만 원 이상은 60회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반대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빠뜨리는 것 —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소지원금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비교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것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장기 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선지급을 받은 뒤 전출하는 것 — 정산 전 대항력을 잃으면 국가가 승계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되어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회수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것 —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 처분이 끝날 때까지 결정 신청을 미루는 것 — 선지급은 처분 완료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결정이 늦으면 먼저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은 신청 시기를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난 뒤로 정하고 있으므로, 절차가 이미 끝났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먼저 받아 두어야 하고, 당시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는 첨부 서류이므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결정된 금액이 생각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여부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와 회수 내역을 근거로 빼는 금액이 맞게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에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받은 지원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그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다른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지원금 자체는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Q. 외국 국적의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법 제25조의9는 최소보장피해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더라도 국적이 없으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원은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몸이 아파 직접 신청하러 가기 어려운데 가족이 대신 낼 수 있나요?
시행규칙은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별지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 서류에 더해 함께 제출합니다.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오지만, 신청할 때 원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연락받을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아 두었는지, 아직이라면 결정 신청부터 했는지 확인합니다.
  • 경매·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표나 배분계산서, 임대인·매수인·공인중개사 등에게서 회수한 내역을 모아 둡니다.
  •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회수액과 지원액을 빼 예상 지원액을 계산해 봅니다.
  • 자신의 신청 시기가 차액 산정 뒤인지, 배당 완료 뒤인지, 처분 완료 전인지 확인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최소지원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선지급을 받았다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합니다.
  • 지급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바로 신고하고 반납액을 확인합니다.

최소보장제는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회복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배당요구 여부, 신청 시기, 공공임대주택 지원과의 선택, 선지급 뒤 대항력 유지와 반납 의무처럼 놓치면 손해가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결정문과 배당 서류를 갖추고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계약 내용,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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