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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25건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저는 지금 이혼 준비중입니다. 지금 친정 언니집에 와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섯살 딸 세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며칠전에 시댁에 데려다 줬더라구요. 결혼기간은 햇수로 6년차 됩니다. 일년전에 남편(36살)이 직장 여직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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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자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이 아빠는 본처와 성년인 딸이 셋 있구요. 이혼도 안하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늦은 나이에 밖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암 말기랍니다. 아이가 호적상엔 올려져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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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폭력 피해, 결혼 뒤에도 주소를 숨기고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30대 중반 미혼여성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성추행과 폭력 때문에 도망나온지 10년정도 되는데요.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때문에 집에서 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제 동생은 가까운 이웃에게 주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빚 있는 친정아버지께 집을 증여하고 사위 명의로 근저당을 잡아 둘 수 있나요?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로 1주택은 저희 가족이 거주, 1주택은 친정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 다. 세금문제로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을 부친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친앞으로 은행 빚이 있어 증여시 은행에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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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오나요?

지난해 협의 이혼을 완료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허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자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나타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모두 등재되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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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10년전에 이혼하시고 전 어머님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 다. 그리고 아버님은 재혼을 하시고 6살된 남자아이를 호족에 올 렸습니다. 그리고 두달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승계 를 받고 호족을 정리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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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저는 위자료 그런거 필요없고 오롯이 이혼만 원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합니다. 증거는 문자 캡쳐 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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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연락 끊긴 동생과의 공동상속, 예금과 주택은 어떻게 나누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고인명의 새마을금고 신탁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돌 아가신 어머니명의의 13평짜리 다세대주택하나 통장고인명의 1억신탁 손자2명의의 각각3천만 원짜리 그리고 고인명의 자유적립식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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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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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입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소송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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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돈을 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나은가요?

저에게는 결혼한 딸 1명, 미혼인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이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5억정도)와 약간의 돈(1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1. 증여 또는 상속중에 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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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한 상대가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신지 오래되었고, 혼자서 오래사신 아버지를 알고있던 아는 분이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라고 하며 자기에게 빚진 것을 그걸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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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뒤 전처와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을 찾을 수 있나요?

저는 결혼6년차에 작년 2월에 협의 이혼한 남성입니다. 말하자면 길지만 일단 간단히 말하겟습니다. 2002년 부터 아내는 직장상사와 외도를 시작하고 모든 핸폰내역으로 저에게 들켰으나 두사람 다 저의 오해라고만 하여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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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닌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얼마전 이혼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 관계로 호적정리에 대해 문의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유전자 검색 비용에 대해 답변해주셨는데. 호적 정리를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없이 처리할 수는 없…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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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베트남 신부가 입국을 거부하면 혼인무효가 되나요?

현제 혼인무효소송 진행중입니다 얼마 전 업체를 통하여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뒤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베트남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안대서 업체를 통해 알아보앗습니다 열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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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 없는 전혼 자녀, 재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정리되나요?

이혼한지 **년됐구요. 이혼당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혼서류에 친권자지정도 애아빠로 했습니다. 현재 애아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는 올해 결혼을 했고 이제 혼인신고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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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아버지 명의 정부임대아파트를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묶을 수 있나요?

저는 26의 미혼인 여성입니다. (1남1녀중 장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혼 신청을 하기 바로 직전 궁금한 사항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평생 무직으로 살아왔고, 엄마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가사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는데 남편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12월 3일 남편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시간이 늦어 바로 구청 접수를 하지 못하고 둘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자유 로운 남편이 구청 신고를 하기로 하고 신고서에 서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가사

이혼한 생모가 사망하면 딸들이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빚도 물려받나요?

저는 70년생이고 저희부모는 72년에 합의 이혼을 하였읍니다 제 위로는 언니 둘이 있고 둘다 모두 생모의 자녀입니다 저의 부는 72년에 계모와 혼인을 하였고 아직도 계모와 혼인관계에 있으며 부와 계모 모두 신용 불량…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가사

협의이혼 서류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재산분할은 반씩 가능한가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떼올 것을 요구했더 니 남편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이혼서류 준비하는데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건지 궁금하군요. 또한 이혼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50%씩 정확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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