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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34건
법률가사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3인데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이긴한데 촉법소년절도 판례가 있나요?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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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얼마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애가 학교폭력을 해서 피애 학생 부모님이 학교폭력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것 같은데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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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니 양육권이며 재산 욕심내지말고 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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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폭위징계를 받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사춘기다보니 조심스럽게 대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잔소리처럼들릴까봐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않았었구요. 그게 문제였는지 아이가 학교…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8
법률가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아버지가 물려받을 유산과 과거 외도도 영향이 있나요?

부모님 황혼이혼 상담 가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60대 이시고 이혼 동의하고 계신데 재산문제가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요. 아버지께서 물려받을 유산이 양이 좀 되는데 이혼하면 어머니께서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또…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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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이혼사유 되나요?

술에 너무 의존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해요 술과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다투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음으로 행동이 과격하진 않았는데 블랙아웃도 자주오고 무슨 말을했는지도 기억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하다하다 이젠 손…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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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

남편과 이혼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현재 서로 의견이 너무 안 맞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 핀 사람이 지금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재산분할, 양육권 전부 제가 유리하게 끌고 오고 싶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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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받을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소송하려는데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신랑이 공무원이라 연금을 꼭 재산분할에 넣고싶은데 나중에 받을 연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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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못 받은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10년 전 제가 열살 때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양육비소송을 건다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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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남은 가족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동생이 휴대폰값과 대출을 남기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가족이 동생이 남긴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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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된다 인데, 친부가 사망했고, 저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없고 외가쪽 조카(이모 딸의 딸)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조카에게 상속이 넘어가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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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려면 꼭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호적상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이름만 알고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잊고 살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신 모르는 자매한명의 채무변제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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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이혼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4년째 동거중인데 다른 여자가 생긴걸 알게됐습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양가 집 명절이며, 가족 경조사도 찾아다니고 제가 버는 돈으로 공부 뒷바라지에 생활비까지 내면서 같이 살았는데 바보처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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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로 7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혼할때 부부로 산 기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맞벌이로 살면서 생활비 부담은 거의 비슷하게 했고 저축이나 대출금도 같이 갚으면서 살았는데 헤어지게되면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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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남편이 가게 알바생이랑 바람을 폈어요. 저 몰래 여행도 가고 모텔도 가고 할 거 다 했어요. 알바생은 남편이 결혼했다는거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사정상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봐줄까 말까하는데 거짓말인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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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절도 합의금이 과할 경우

촉법소년인 아이가 무인판매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5,000여원어치의 과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동안 부모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건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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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시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결혼한지 5년된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어요. 시댁은 하고 있는 가족 사업이 잘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는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여서 경제력이 없어요. 시댁에서도 이걸 이유…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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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거부시 이혼할 방법

남편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많이 졌고 아내 몰래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또 투자 하여 전부 잃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여기저기 돈을 빌려 간신히 막았지만 머지않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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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과거 금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있었고 그러다 각방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애정없는 결혼을 유지하느니 이혼이 나은거같아 마음이 이혼으로 기울었는데 그전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저희집에서 신혼집 준비부터 결혼…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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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증거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합니다. 결혼하고 한번도 생활비를 준적도 없고 제가 벌어서 제가 시댁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어요. 미용실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 일도 좀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도와주기는 커녕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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