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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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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속인 상속포기 방법 없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의식불명상태로 지내신지 15년이 되신분이어서 재산이 전혀 필요없으신 상태이므로 계속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을 자녀 2명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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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 위자료 소송

외도한 배우자가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소득이 없습니다. 즉 하루 일당의 소득으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시 외도자의 소득이 법적으로 측정될수 있는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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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재산상속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으로 자녀가 한명 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한명있는데 궁금한게 훗날 제 재산을 상속을 하게되면 남편에게 일정부분 상속이 될텐데 남편이 저한테 받은 상속분을 나중에 전혼자녀에게 상속이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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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이 사망을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상 황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한정승인보다 빠른 상속포기를 해야할 상황이고 남편은 어머니한분 동생 두명있어요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포…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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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은 상속자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 형, 저에게 각각 토지a / 토지b / 주택c 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림 잡아 b > c > 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몫 a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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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의 채무를 조카인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1994년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을 하셨고,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은행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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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있으면 개명하기 힘든가요?

필로폰 단순 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재판 때 아버지와의 관계 등으로 진술하긴 했는데 이제는 더는 반복하긴 싫거든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어머니의 자식으로 살고 싶고 친가쪽과 인연을 다 끊고 싶기도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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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 나이 몇살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5
법률가사

증여와 상속 시 비용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부동산이 있는데요. 증여를 하는 경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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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저희엄마가 치매걸린지 10년이 넘어 현재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중증 치매인데 엄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중 한명이 본인 명의로 바꾼것이 확인 됐습니다. 명의자는 치매 걸린 엄마인데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고(등기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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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한 경우 혼인무효소송 가능한가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것을 속이고 나와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023.12.14
법률가사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특히나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에게도 갖은 욕설과 폭행을 행하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0
법률가사

양육비 받으면 자녀의 성본변경에 지장 있나요?

저는 이혼후 재혼을 하였는데요. 현재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의 성본을 새아빠의 성본으로 변경할수있나요? 친부동의를 꼭 받아야하는지, 혹시 양육비 받는게 아이의 성본변경하는데 지장이…

2023.12.05
법률가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면 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

2023.11.29
법률가사

이혼과 상간 소송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겸 대표입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일을 돕고 싶어서 동네 친구들에게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헬스장 등록을 하면서 남편과 자…

2023.11.24
법률가사

가출한 친모 상속 못 받게 할 방법 없나요?

엄마는 제가 여섯살쯤 엄마가 저와 오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의 무능력과 폭력이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저는 친할머니 집에서 엄마 없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능력 없고 책임감 없는 아빠는 돌아가실 때까지 달라…

2023.11.17
법률가사

외국인과 동성결혼 후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면 한국에서 부모는 누가되나요?

동성결혼을 통한 해외입양한 아이의 한국내 법적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한국인이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그 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면. 한국에서 그 아이의 부모는 누가 되는 건가요? 외국…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2
법률가사

우울증 걸린 아내는 이혼소송 시 불리한 입장인가요?

산후우울증에 걸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남편은 합의이혼은 절대 안해줄 것 같은데 이혼소송 가게되면 우울증 걸린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023.11.01
법률가사

산후 우울증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요. 올해 초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못하게 됐고 현재는 육아만 하고 있어요. 아이가 8개월 정도 됐는데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어…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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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와 이혼소송

남편이 외도, 상간녀 이혼 밖에 없이 없나요? 간통죄 폐지되면서 상간녀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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