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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34건
법률가사

형과 누나를 호적에서 정리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몇 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유산인 토지를 상속받으려고 서류를 떼보자 알지도 못했던 누나와 형이 호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알아보니, 형은 이민을 갔고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때 사망했다고 …

2022.10.07
법률가사

성인이 된 아들은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나요?

재혼을 한지는 5년이 넘었구요. 법적으로는 2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양아버지 지금의 남편 친자 들어가기 원해서 작년에 대학가기 전에 급하게 성본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양자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09.29
법률가사

돈 못 버는 아내 무시하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남편은 올해 17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결혼 전 혼전임신을 했고 이후 아들 둘을 낳고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혼 전에 광고회사를 다녔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레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에는 아…

2022.09.23
법률가사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고 저에게 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임박해서는 주식과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있어서 바로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까지 제가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

2022.09.19
법률가사

남편 문제가 아닌 시어머니 문제도 이혼 사유로 성립이 될까요?

코로나19 상황에도 어렵게 결혼해 8개월차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는데 남편 때문이 아니라 다단계에 푹 빠져 있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저에게까지 다단계…

2022.08.23
법률가사

육체적 불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아내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9년차인 저희부부 사이에는 8살 딸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내와의 별거로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내의 외도 때문인데요. 아내는 1년 전부터 남자를 만나왔고 육체…

2022.08.22
법률가사

성인이 성본 변경 신청하면 법원에서 쉽게 허가해 주나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살았는데요. 그러다 대학교 입학하면서 어머니와 살게 됐고 지금은 회사 다니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 할머니 등 친가와는 아예 …

2022.08.04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난 남자친구에게 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 저랑 남자친구는 7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법률가사

몸이 다쳐 일을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계속 해야 하나요?

이혼후에 양육비를 한달도 안빠지고 주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쓰러지면서 쇄골뼈가 부러지면서 1년넘게 자활 물리치료받으면서 도 양육비 지급했는데 뼈에 고정해주던 걸 빼고 또 부러지면서 더이상 일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이…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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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연대보증을 함께 섰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채무의무는 없어지나요?

3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중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남편이 월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족하고 개인회생 중이라 독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혼 전 남편이 사업 자금 명목…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4
법률가사

며느리와의 불화로 손주를 못 만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만날 방법은 없나요?

가정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결혼 당시에 아들은 초혼이었고 며느리는 딸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불화로 인해 현재 귀여운 손주들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느리가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2.06.07
법률가사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못 가져오나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1년 전 엄마가 외도를 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빠랑 살고 있는데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사사건건 부딪칩니다. 엄마랑 살 때는 그나마 엄마가 중재 역할을 했는데 …

2022.06.06
법률가사

공동 상속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망인이 돌아가시기전에. 공동상속인 1명이 사망시 사망한 자식들이 공동상속인 자격이 돼나요? 사망한 자식들도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망한자식들은 유류분 청구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7
법률가사

별거 기간 중 자녀 양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홀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커서 결혼 7년 내내 고부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갈등을 겪게 되면 늘 어머니 편을 들었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제가 소외되는 기분을 느낀 적도 많았습…

2022.05.19
법률가사

남편이 성매매한 것을 사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남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카드 결제 문자 캡처해 뒀고, 친구와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저장해뒀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부관계가 소원했고, 남편…

2022.04.28
법률가사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4년 전에 딸이 16살 되던 해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6살 많은 친생부와 혼인을 했고 아기를 자신들의 호적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둘은 이혼을 했고 딸은 아기를 저와 남편에게 …

2022.04.11
법률가사

이혼하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7개월 전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로 사업을 접고 주식과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린 것을 넘어 대출 받은 돈까지 모두 다 날렸는데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6
법률가사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뛰어난 스펙에 아름다운 외모,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의 아내에게 반해버렸는데요. 연애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 혼인신고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녀의 스펙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요. 무직에 학력은 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3.23
법률가사

부친 명의 그대로인 시골 부동산, 상속등기 안 하면 과태료 있나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받으려 합니다. 상속세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인지, 등기부에 아버지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13
법률가사

잠든 사이 배우자가 계좌서 돈 이체, 형사신고와 이혼소송 함께 가능할까

배우자의 거짓말과 도박, 빚 문제로 얼마 전부터 별거 중이며, 어린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가져왔는데, 최근 함께 외박했던 날 배우자가 잠든 사이 휴대폰 은행 앱에 몰래 알아둔 비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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