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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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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을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년 전부터 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를 현금인출기 취급을 했습니다. 카드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해서 700만원, 사업자금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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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민간요법으로 아픈 아이를 키우는 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세 살 된 아들이 평소에 잔병치례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아토피도 조금 있는데요. 아들이 워낙 약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내는 본인이 많이 아프면 약을 찾을 거라며 언제부터인가 약을 주지 않습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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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의 갈등문제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지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인데요. 직장생활을 제가 더 오래한지라 연봉이 제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외아들이라 홀…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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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지 15년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 이란성 쌍둥이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교육열이 너무 높고 아이들에게 간섭이 심해 그야말로 ‘헬리콥터 맘’ 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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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이 되어 상속을 정리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치매인 어머니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얼마 전 고혈압으로 쓰러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 두 채가 있고 어머니 앞으로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형제는 큰아들인 저와 밑으로 여동생 두 명이 …

2021.12.22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에도 비용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행정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직원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관계는 무려 22년 정도나 유지되어왔지만 아내인 저는 나이도 많고, 오른쪽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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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잘 몰라서 양육은 제가 하기 때문에 가져오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였는데 이럴시 아이들 입원 수술등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도 제 앞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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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이혼시 재산분할로 집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 5년차인데 가면 갈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편의 이기심은 늘고 서로에 대한 불평은 늘고 있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저희는 1년 전부터 별거를 했고 이제는 서…

2021.11.12
법률가사

주식에 빠진 남편, 이혼 귀책사유 되나요?

작년말부터 남편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 용돈이나, 상여금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고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출근은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기에 바람을 의심해서 추궁했…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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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산 아파트를 남편의 혼외자에게 분할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습니다. 그 혼외자의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달 뒤, 공증 받은 유언장대로 집 3채를 아들에게 명의 이전했는데 바로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법원에서는 현재 시…

로시컴 법률정보2021.09.27
법률가사

상속포기 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다른 상속이 될 토지나 건물은 없고 빚이 있어서 이것을 상속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버지 통장 한 곳에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상속 포기하면 이도 못 돌…

로시컴 법률정보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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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 변경 허가 결정, 불복 신청 가능할까

아이들이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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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한 남편과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지 이제6년차 아아는 둘입니다. 6세 3세 ,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결혼6년되는동안 정확한 벌이를 모르겠어요. 자영업하구요 자동차정비하고있어요, 대충 제가아는정도는 1년에 1억정도는벌고있는걸로알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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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2년차 이혼 요구, 재산분할·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혼인 2년차이고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당시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마련했고, 남편은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커지다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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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 결혼비자는 발급받은지 2년정도 되었구요. 문제는 배우자의 전혼에서 낳은 미성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입양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자격…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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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임대보증금도 상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받아 적립된 돈이 조…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0
법률가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나요?

1.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포기 하더라도 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2.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금액이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에게도 갈 수 있나요? 3. 미혼인 자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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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이성에게 스킨십 하는 남편 이혼사유 될까요?

저희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사교적이고 명랑한 성격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점들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남편은 술만 마시면 기분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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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고 이혼한 후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생활 2년정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때 남편이 10년된 아파트 26평 매매를 해서 저는 그 안에 인테리어랑 가구 싹 했구요. 차는 아우디 였습니다. 저에게 이혼할 당시 자기는 빚만 가득하다면서 이 집을 팔아도 빚…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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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혼을 취하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 재산 분할 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 중인데요. 변호사 선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소송을 취하할지 말지 여쭤보는 게 부담돼서 이렇게 상담 신청드리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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