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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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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남편은 결혼생활 10년동안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도박에 술까지... 참다 못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제가 아파트를 갖고 약육비를 받기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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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경우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안주고있는 상대방이 돈주기 싫은지 제 전화를 차단했네요. 신용불량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통장을 쓰고있던데 이런경우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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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산, 인지청구권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헤어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혼자 낳아 키운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저 역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아이와 함께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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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이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지분 분할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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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더이상 없는건가요?

이혼하기로 아내와 합의했고 재산분할은 현금5천에 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있어서 대출을 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은 더이상 아내와 분할을 하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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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과를 보면 한정승인을 한것같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건지 차이점을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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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이의 유산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안계신 자녀들 중 미혼인 한 자녀가 사망하면 유산은 다른 2명의 형제와 그 형제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공증한다면 특정인에게 유산상속이 되도록 할수있나요? 공증비용은 얼마인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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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폭력으로 이혼하려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지금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아내에게 맞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거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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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의 상속 가치에는 대출금도 포함되나요?

대출이 껴있는 집을 증여 받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청구로 분배를 할때는 대출액을 빼고 증여받은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류분청구소송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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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드립니다.

13년전 애들아빠와 이혼후 아이둘은 제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저에게 있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2018년 갑자기 애들아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몰랐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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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성본변경을 할 수 없나요?

저는 성인으로 부모님은 이혼하셨는데 성본을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현제 등본상 아빠와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엄마성으로 바꿀수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7
법률가사

전 여자친구가 내 동의도 없이 낳은 아이를 제가 책임져야만 하나요?

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였는데, 당시에 남자 문제가 많아서 1년 정도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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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태국인 여성이며 한국인과 4년전 결혼을 하여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은 하였지만 아이는 없으며 남편은 현재 구속수감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능력은 되지않고 혼자서 협의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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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하나요?

딸아이가 현재21살이 되었는데 2017년도 이혼후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던 약속을 지금껏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 한푼도 못받고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빚도 제가 떠안고 그야말로 몸만 나왔습니다. 소송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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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의대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나요?

피해자 조사 때 저에게 가해자 처벌을 할지 말지 물어봤고 저는 처벌을 해달라고만 했고 그 후 쭉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전에도 가정폭력 피해 조사 경험이 있었고 그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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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동의 없이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시고, 제가 성인된 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 호적으로 옮겼구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절연한지도 5년 넘었는데 친부의 동의서 없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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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되었는데 조정이혼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경우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조정이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14년전에 가출했다는이유로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했고 300 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 하여 통장에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구두상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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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한다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채식주의 때문입니다. 남편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그래서 본인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요.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채식주의를 시작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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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야지만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1.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해야 고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남편과 이혼 안하고는 간통죄로 고소 못하나요? 3. 상간녀를 고소할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법률가사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사건으로 진정서까지 두번씩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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