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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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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 8개월차 임산부입니다. 남편이랑은 가족끼리 부모님끼리도 뵌 상황이고 부모님들 상의하에 식은 애기낳구 올리기로 했고 다음달에 혼인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이났어요. 한명인데 첫번째로 걸렸을때도 그여…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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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을 모두 가져간 자녀에게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얼마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희는 4자매 입니다. 저는 셋째이며 위로 언니둘 막내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자마자 막내동생과 바로 위 언니가 어머니의 유산이 든 통장과 신분증 도장 전부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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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이유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소송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요?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는 제가 본인 몰래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3년간 몰랐으며 최근에 알았다 하여 이를 이유삼아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이자 원금은 원…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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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상속부동산 중에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도 있습니다. 선산은 상속분할에서 제와시킬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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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산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미리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뭘 신청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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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알 수가 있나요?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승계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로 알수가 있나요? 전자소송이나 서류접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알려 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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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손주들도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의 빚이 자식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하시는데 한정승인을 신청하게되면 제 자식들. 즉 손주들까지 같이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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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가등기된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제가 외벌이 하고 있는 가정인데요. 결혼후 3년쯤 장모님이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사주면서 동시에 장모님 명의로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결혼 8년차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등기된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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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 상속포기만 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버지께서는 IMF 때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현재 수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성격이 강하셔서 왜 파산은 하지 않는지 여쭈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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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면 빌려간 돈은 공동재산이 되나요?

먄약 재판에서 사실혼판결이 날 경우 위자료변제를 해주고 나면 재산분할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재산도 공동 재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해서 제가 패소를해서 헤어졌다치고 원고는 지금 제가 채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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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내아이를 아내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이 있나요?

결혼한지 3년,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현재 2개월째 별거 중인데요. 서로 마음을 가다듬은 후, 3개월째 되는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올해 2살 된 눈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가사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저는 위자료 그런거 필요없고 오롯이 이혼만 원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합니다. 증거는 문자 캡쳐 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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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현재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녀에게 제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혹시 한정되어 있나요? 최고로 어느 금액까지 가능한가요?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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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나요?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로 일년 넘게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래도 버텼는데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걸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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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이라고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5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년 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의도 바르고 호탕한 성격에 공무원이라 직장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스몰웨딩을 원했고 저와 가족들은 소박한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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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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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를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오빠, 저에게 언어폭행과 폭행을 해오셨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감정적이시고 집안이 아빠의 기분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 학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아오셨…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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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20년 전에 시부모님께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재산분배에 납득하지 못한 시아주버님이 20년째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현재는 치매를 앓고 계신 시아…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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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초기에 손찌검한 것이 재판이혼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황혼이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년째 결혼생활 중인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초 말다툼하다 손찌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물론 제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고 만일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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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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