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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31건
법률가사

양육비를 모아서 아이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나요?

이혼한지 몇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아이를 몇번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달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연락해도 받지않고 사진보내달라해도 사진조차 보내지도 않으며, 문자로 따지니까 본인의 삶에 방해가되고 안좋…

로시컴 법률정보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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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호적을 전남편의 동의없이 재혼한 남편호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는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들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 바꿀까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5
법률가사

재산증식 기여도가 전혀 없는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할 때 들어가서 산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친정에서 지불했습니다. 대출 받아 공동명의로 장만한 아파트는 1년 뒤에 친정에서 돈을 주셔서 대출잔금 갚고 나머지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샀…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4
법률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 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1
법률가사

상속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진행해야 하나요?

5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때문에 이제와서 가족간에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네 형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땅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0
법률가사

남편이 비상금을 아내 몰래 숨긴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혼시 남편의 비상금은 부부의 공동소유 재산 목록에 들어가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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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살고있는 집이 전남편 명의이면 전남편이 맘대로 집을 팔 수도 있나요?

결혼생활 25년 넘게 하다가 이혼하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편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맘대로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7
법률가사

조정이혼으로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조정이혼에 대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서 얘기가 다 끝나면 이혼이 성립 되는 것인지요? 후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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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성립되나요?

4월에 결혼한 30대입니다. 결혼전 신랑이7000 모았다고해서 대출받지말고 모아서 빚없이 살자고 합의후 처가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결혼식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 인사드리러갔다가 신랑 보험증서랑 통장좀 주세요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해외로 송금한 돈은 유류분 산정 시에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형에게 자주 송금하셨는데,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분할 시에 형이 받은 현금은 부모님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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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감치5일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이 합의해서 4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의무위반 감치5일이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행날짜도 지났고 서면제출 해보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아버지가 두명의 자식 중에 한명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식a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3년간 연락이 없고 생사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자식b에게 상속을 바라실 경우에 법적으로 b에게만 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이혼소송 시에는 과거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이혼협의서를 작성해서 서로 싸인하였고 한장씩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에 한쪽에서 참석을 안해서 이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이혼을 진행중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등을 조정신청…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법률가사

양육권을 변경할 때 아이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가요?

협의이혼후 양육권은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고 전 양육비를 50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주면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양육하는곳에 쓰지 않는것같아서 30 아니면 50 이런식으로 두세…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법률가사

11년 전에 헤어진 아이엄마가 데려간 아들을 찾을 방법이 있나요?

11년 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1
법률가사

재혼을 하여 아이가 성을 바꿀 경우에는 아이 친부로부터의 상속권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혼한 주부가 현재 새로운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는 7살로 성이 다른데 성을 바꾸길 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아이는 저로부터의 모든 상속권을 버리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법률가사

부부가 모두 잘못이 있는데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아빠의 과거 가정폭력과 언어폭력과 극단적인 성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딸. 엄마는 바람 핌. 이혼 소송 진행 예정. 아내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남편. 이혼 생각 없음. 이 사례가 이혼 가능할 거 같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1
법률가사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쓴 것이 유언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시고 작은아빠,고모 이렇게가 형제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작은아빠와 고모가 하는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작은아빠,고모 둘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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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시에 이혼 진행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간녀소송 예정입니다. 상간녀로 인한 이혼 여부가 크게 작용할까요? 이혼도 같이 진행하는 거랑 이혼을 안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가사

상간남 소송에서 증거부족으로 억울하게도 기각되었는데 항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현재 상간남 소송중 증거 부족으로 기각 당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외도가 꼭 모텔이나 성관계 말고는 증거로 부족하나요? 현재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모르나 또 항소 해야된다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길…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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