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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31건
법률가사

20년만에 찾은 여동생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져야 하나요?

20년 전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되있는 여동생을 20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현재 입양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을 나눠져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가사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헤어져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13년을 같이 살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남자는 신용불량자이고 집의 보증금은 제 명의, 차는 공동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가사

배우자 빚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빚도 포함되나요?

이번에 배우자 가계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빚도 제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가사

유책배우자로서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 합의 중에 남편도 부정행위 했음을 알게된 경우

외도로 양육권뺏기고 협의이혼중 남편의 동거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제 외도가 들켜 양육권 남편에게 주고 매달 1000만원씩 제가 양육비를 보내는걸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입니다. 제가…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법률가사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제삼자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7
법률가사

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

뭐든 하려면 미성년이라 부모동의가 필요하고 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 혼자 고아처럼 살고싶다네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친권 포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부탁드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7
법률가사

법정후견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모님이 요양병원에 누워계세요. 최소한의 의사표현만 하시고 거동은 불가능,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세요.(혈관성치매도 있으시구요). 저는 친족은 아니에요. 이모님은 독거노인인시고, 혼자 사시다가 사고로 5년전에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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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결혼한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5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줄 알고 큰돈까지 빌려줬는데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4
법률가사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와 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명의가 아버지 본인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현재 이혼 후 10년동안…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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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9월7일 경에 저는 아는 지인이랑 술한잔 먹고 집에들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잠은 잘자고 있는지 확인차 안방에 들어 갔습니다ㅠㅠ 안방 침대에 잠깐 누워 있는데 와이프가 안방에서 잠을 자지 말라며 저를 깨우기 시작을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3
법률가사

부부 각서 같은 경우 제3자 또는 공증 이런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각서를 쓰고 서명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이걸로도 안심이 안되는지 제3자 또는 공증이나 다른 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부부 각서 같은 경우 제3자 또는 공증 이런거 할수 있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2
법률가사

양육비 미지급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2013년에 이혼해서 2016년에 미지급 양육비랑 재산분할이 끝났습니다 양육비 관련 보증공탁으로 삼천만원 공탁도 있습니다 삼천만원 공탁 걸어놔서 그 이후로 양육비 지급을 않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자로 은행 압류가 됐습…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2
법률가사

부모님 유산 상속

할머니+작은삼촌이 같이 살고있었는데 엄마가 몸이 안좋아져 할머니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어 저 언니 동생 엄마 4명이 들어와서 한집에 총 6명이서 살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초수급자 입니다. 돈 낼 사람이 없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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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재산이 아이아빠에게 가나요?

이혼을 하고 미성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문득 내가 죽으면 많지는 않지만 내 보험과 돈은 아이한테 상속이 될텐데 미성년자라 아이 아빠한테 가는게 맞나요? 저는 단 10원도 아이아빠한테 주기 싫습니다. 주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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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1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에게 매일 술을 먹으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 후, 저랑 어머니, 누나가 집을 나와 따로 살때도 술먹고…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0
법률가사

양육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전 와이프와 '재혼을 할경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혼후 와이프는 재혼을 하였고 양육비를 한푼도 안주기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3분의 1정도의 금액만 송금하고 있던중…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9
법률가사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유산을 상속한 경우

안녕하세요. 재산은 없지만,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른 자식의 손자가 알게 됩니다. 손자는 손녀로…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8
법률가사

이혼으로 분할해야 하는 연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은 94년11월부터 납입하였고 2001년2월에 이혼한 경우 질문1: 연금 분할은 이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액수에 비례한 50% 을 분할하는건가요? 질문2 : 결혼생활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7
법률가사

지적장애인인 오빠의 한정후견인으로 신청하면 금전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지적장애인 3급 오빠를 둔 동생입니다. 장애정도가 극심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씻기, 옷입기, 가벼운 직장생활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쉽게 믿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무지하고 수중에 돈만있으면 헤프게 쓰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7
법률가사

이혼 합의를 안해주면 이혼이 어렵나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하기 어려운가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랑 얘기하고 싶지않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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