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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고 자식은 3명 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이 다세대주택 한채가 있는데요. 첫째가 거기살면서 나누질 않습니다. 집은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구요. 이럴땐 제몫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정 후견인인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아예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정후견인과 입양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양을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만약 자식이 부양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증여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남2녀 중 막내아들이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4억2천만원 상당의 집과 현금5천만원 정도를 갖고 계시다가 석달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첫째인 장녀가 홀로된 아버지를 모시겠다면서 …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되는 남성입니다 저에겐 4살 위의 형이 있는데 본인은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집안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항상 다툼이 잦아서 밥도 불안불안하게 넘어가고 집안에 있는거 자체가 고통입니다…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 추가진술서에서 양식이라던지 적으면 법적효력이 있거나 유리해지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남편과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되면 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현재 사는 집을 제가 갖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과 작성한 각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인 부양료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부양료 미지급에 대한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작성했던 각서는 이혼 시에 증거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에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이가 몇 세 이상이 되면 양육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것을 속이고 나와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친자 확인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이혼 시 4세의 어린 아동이 부모 중 한 사람을 자신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이혼 시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 책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독립중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사는데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할려고해오셨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어머니께 폭행을 하여 어머니가 더이상은 힘들거같아 경찰에 신고를하고 집을 나오셔서 저희집에 계신…
어머니는 저와 형과 밑 지역에 거주중이고, 아버지는 윗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흥청망청 빚이 많으십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빚이 4억정도 있고.. 만나는 여자 카드로도 각서를 쓰고 수천만원을 쓰셨습니다. …
이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아이양육비 변경과 관련하여 아이엄마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 변경 조정을 신청하고 서로 법정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조정조서에 서명할때 제가 실수로 저의 이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