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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29건
법률가사

등초본열람금지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친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산지 8년됬습니다 글로써 상담용을 적어보자하면 지체장애*등급으로 보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보상금도 부친이 다 사용해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2
법률가사

혼혈인 혼외자식에 대한 의무

안녕하세요. 제 남편에겐 혼혈인 혼외자식이 있습니다. 서로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고 아이의 학비지원을 남편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 밑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남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30
법률가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안녕하세요^^ 20**년 협의이혼을 했고 애를 보여주지않아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내오다 201*년 **월에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주지않았던 양육비의 절반을 10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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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권문제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로 여자 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평소 집사람은 저보다 늦게 퇴근하며 주간 및 주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희집으로 출근하시어 제가 퇴근할때까지 애들을 돌보고 있고 집사람이 주말에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23
법률가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1회정도만 주지않고 있으나, *월까지도 주지않을 것이며 *월부터는 아이가 매일 4회이상 아빠에게 문자를 하지않을시 주지않겠다고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2
법률가사

한정치산자선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1달정도 됬는데 중환자실에서 나온지는 이제 일주일됬습니다. 상태가 반신불수에 언어능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19
법률가사

가족간 채무관계와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년 전에 이혼하여 딸과 함께 살고있는 아버지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지금 *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요양소에 계십니다. 금치산자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의 딸은 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09
법률가사

이혼소송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혼전임신으로 행복치 않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항상 불안한 삶이 지속되었고, 그 와중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라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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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얼마전에 사망하였는데, 저의 남편은 개인회생 중이였습니다.(인가결정은 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이 기타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여서 직장에 다니기 어려은 상황이였으므로, 이러한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02
법률가사

어머님 재산상속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복누나가 한명있습니다 어머니쪽 형제인데요 얼마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명의의 집이 하나있는데요 처음에는 누나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님 저 그리고 누나 이렇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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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

A에서 8년째 거주중이고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서로 양육권을 원하므로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자녀는 두딸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 이혼 후 한국에 가서 양육할 계획이지만 아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2.03
법률가사

외국인 성인 양자 입양 관련

A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업무를 현재 외국인 직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말도 잘 알아듣고 심성도 착해서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일하고 가족처럼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나이는 2*세정도이며 남자입니다. 한국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25
법률가사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현재 A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전업주부구요. 현재 돌지난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년전 결혼해 살고 있으며, 그간 여자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술먹고 연락도 하고 해서 그리고 얼마전 사무실 여직원이랑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3
법률가사

증거채택이 가능한지요???

1. 불륜남녀의 통화내용을 제3자가(상대배우자) 녹음한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2.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데 변론기일에 1천5백만원으로 이야기하면 합의가 가능한 금액인지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17
법률가사

별거상태에서의 채무부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13년째 별거중이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다시 합치실 생각은 없으시고, 누나와 저는 왔다갔다 하며 어머님과 아버님을 뵙지만 두분은 만나시지도 않으시며 누나와 저(1남1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10
법률가사

양육비 미지급분 청구방법

201*.*월 양육비를 매월 50만원 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이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렵다는 핑계로 매월 20만원만 보내옵니다. 그 사람은 대출도 전혀 없고 생활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직장에서 급여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29
법률가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출후 본안소송관계

안녕 하십니까...? 무료법률 자문에 답하여 주시는 로시컴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요니는 다음과 같읍니다. 1. 소액 사건 지급명령서 송달받고 바로 이의신청하여 지급명령서 집행은 효력 상실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14
법률가사

양육비 청구 소송

이혼시기 : 199*년 **월 자녀 : 9*년생 여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실제 양육 기간이 16년인데 소멸시효 없이 전기간 청구 가능한지요?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일체 없었습니다) 2. 현실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11
법률가사

한정승인관련 채무변제

201*.*.** 아버지가 돌아가심(질병) 생전에 (가)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2년전 발병하시고 1년전까지 일을 하시다가 빚을 늘리셨어요. 땅을 잡힌것 외에 개인사채로 4800만원이 있는데, 이 A채권자가 계속해서 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04
법률가사

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 관련

배경: 200*년 결혼, 200*년 출산, 200*년 이혼 후 약 6개월간 아이를 아이엄마가 양육, 이후 자신은 공부를 해서 외국에서 살고 싶다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제가 2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육 중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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