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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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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남긴 할아버지의 집이 공동명의인데 고모가 돈을 요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약간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시기도 하구요.. 할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사셨습니다. 시골집과 그 주위의 땅인 데요... 집은 할아버지 이름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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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명 호적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앞전에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 소유자가 창씨명으로 되어 있 는데 그 사람이 일본인이 아닌 우리 나라 사람이라는것을 밝혀야 하는데 호적계에서 는 이해관계인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씨명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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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장모님을 모셨는데 처형들의 꾐으로 제게 돈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년도에 결혼하여 딸2 아들1을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당시에 장모님이 혼자 아내와 살고 계셨는데 당시 65세셨고 특별히 모셔 갈 데도 없고해서 저희와 함께 살고계십니다 (현83세) 아내에게는 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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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후 남자인 제가 위자료를 주어야 할까요?

*년정도 동거를 했고 결혼 약속은 없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헤어지기 *달전에 양가의 가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일을 하였으나 제가 빚이 있는관계로 여자쪽에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월생활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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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매각시 입찰서 작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부동산 국유재산매각(한국도로공사)에 참가하여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입찰가격: 이천6백5만원 최고 금액을 쓴것이어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을 주도한 담당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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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분양을 받았는데 제명의로 안된다고 하네요

남편명의로 청약통장을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더니 청약통장 명의자로만 계약된다고 해서 남편이름 으로 계약했는데요 아파트 등기를 낼 때 제 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요 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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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안할경우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된 땅은 경매 처분되나요?

A-장남(사망),B-차남,C-일녀,D-이녀,E-삼녀,F-사녀(막내) A 슬하 처(G)와 아들(H)이 있음 개 요 A는 부모님이 사망하자 시골 아버지 사후처리 및 고향에 혼자남아 농사를 지으면서(부 모 사망전에는 도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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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주식증권 발행여부

비상장회사에서 증자 또는 감자를 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증권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만약,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명의개서만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주권교부를 요구하는 주주에게만 교부하여 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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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합의금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 여전 일산에 사는 김o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곳에 합의금이라는 돈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 다 전 열흘전 9살 난 우리 막둥이 동생을 잃었습니다 12월 21일 일산덕이동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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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동의없이 토지를 부친 명의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 조상 땅 찿기 열람 청구로 다수의 토지가 돌아 가신 조부,증조부 명의로 되어있는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장손이시고 작은 할아버지 한분,삼촌 한분,고모 두분이 계십니다. 가족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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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아내랑 미국서 만나 5년간 사귀다 한국서 작년 여름에 결혼후 논문 작성 때문에 한 국서 결혼 신고 못하고 미국에서 아내가 사는 주에서 (아내는 직장을 다른주에서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아내는 미국서 취업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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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무효 소송을 통해 누군가가 대리로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진 다 면 이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는 인감증명을 떼준 일이 없고 저의 집사람은 인감을 갖고 있지 않은데, 또 구청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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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몇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1. 본인이 해야되는 신고라면 당사자 모두 외국에 체재중일때 신고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가 요? 2. 역시 본인이 해야하는 신고라면 대장 등에서 신고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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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가 가능한지요?

저는 미국에 장기 파견된 회사원입니다. 파견에 즈음해서 아내와 불화로 협의 이혼하기로 하여 9월초에 일시 귀국하여 이혼절차를 밟아 판사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아내가 하기 로 하여 제 몫의 신고서류는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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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중 경기도에 집이 하나 있는데, 총 평수 중 40평만 등기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나라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새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월세로 새어머니 생활하시라고 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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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저도 재혼이고 아이둘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도 재혼이고 저도 재혼인데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5살 3살인데 출생신고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의 자녀이고 어떻게 해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6
법률가사

간통, 무고, 가정파괴 죄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년전 직장에서 유부녀를 알게됐습니다. 그 직장에서 친구와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같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한테 제가 배신을 당해서 심적인 고통과 피해가 많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심정으로 그친구에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6
법률가사

남편몰래 카드 빚을 지고 잠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의 큰 처남 이야기입니다. 몇일전에 아무이 유없이 와이프(처남댁)가 집을 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되서 자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4
법률가사

상속인중 한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못찾을 때 한사람에게 몰아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뒤 자동으로 세 남매에게 상속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누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누님은 아들 인 막내에게 주고자(상속 포기)하는데 큰누님은 찾지 못합니다. 큰누님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가사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26살의 회사원이며 이제 갓 결혼한 새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을 이혼시킬려고 하거든요. 전 맏이예요. 먼저,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서요. 아빠는 전혀 자기 가정을 보살필 생각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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