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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노조 있는데 조합원 개별 동의서로 해도 유효한가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를 늘리고 승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인사규정(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했는데, 노동조합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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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다음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했을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2.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끼치거나 재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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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으로 휴일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직원 30명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기본급 계산방법과 휴일이 바뀌었는데, 입사 때 받은 근로계약서는 예전 내용 그대로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 바뀐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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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직원 징계해고의 적법성 문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업무 권한 외의 정보인 회사 계좌 내역(전 직원 급여내역 포함)을 무단으로 저장하여 직원들과 함께 열람하고 회사 및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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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개정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2019년도에 경조사휴가중에 형제결혼에 대한 경조휴가 1일을 폐지한다는 공지로 알려서 그 이후로는 폐지운영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취업규칙은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임자가 누락한부분을 뒤늦게라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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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지급이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수당 받나요?

2018.1.10일입사. 2020.12.31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도만근.12.31일 퇴사자의 경우 1.1일에 발생하는 15개연차 받아갈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기준지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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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여름 휴가비 내용을 50%만 주는 것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00%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식으로 취업규칙만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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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 근무기간 이상으로는 근무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해당사업장에서 근무는 3년까지 가능'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 회사에서 3년이 넘으면 더이상 근무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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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작년에 취업 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올해 몇가지 노무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취업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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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취업규칙, 나이로 퇴직시키는 정년제도는 연령차별 아닌가요?

직원이 1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나이만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니 연령차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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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노조 있는데 조합원 개별 동의서로 해도 유효한가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를 늘리고 승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인사규정(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했는데, 노동조합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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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정년 규정 나이와 그 효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년 말이면 취업규칙에 의해 만5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원으로 활동 중에 있어서 단체협약을 살펴보니 조합원 정년퇴직은 만60세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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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신고, 바뀐 취업규칙 말고 함께 낼 서류가 있나요?

직원 25명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고, 이제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바뀐 취업규칙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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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저희 회사 출퇴근 시간 변경하려 합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일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8시간으로 하며, 시업과 종업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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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퇴직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 10/1일부터 노동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정년퇴직 시키려면 공고를 언제 해줘야하나요?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퇴직은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당장 12월에 정년이신 분도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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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취업규칙 10명 판단, 미달한 날이 절반 넘으면 의무가 없나요?

직원 수가 날마다 달라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면 딱 10명이 나오는데, 날짜별로 보면 일한 직원이 9명 이하였던 날이 가동일의 절반을 넘습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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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문의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로 명시되어있고 이후 회사와 직원의 동의하에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이 내년에 만 60세가 되셔서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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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동

업무상 질병 휴직 중 회사의 자동퇴사 처리, 정당한가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산재 승인을 받고 6개월째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자동 퇴직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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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로 늘리며 퇴직 기준일 바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직원 80명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취업규칙)에는 '정년은 58세로 하고, 정년에 이른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을 정년해직 기준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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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사내 안내문 사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올 해 상반기에 출산과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준비중인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는 규정들을 공지하였습니다.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인데요. 저희 회사는 매년 12 월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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