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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8건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연임 가능한가요?

저희는 현재 9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두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약 6개월 후면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혹은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연임해도 법적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24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안 지켜도 되나요?

사내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여러 안건이 협의되어 마무리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협의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21
노무노동조합

단체교섭 전에 체결한 기본협약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기전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단체교섭의 유예기간을 두고 우선 기본적인 근로조건 저하방지 내용을 포함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9
노무노동조합

근로자대표 선출 반드시 선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약 70명 정도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최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인사팀에서 지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6
노무노동조합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내 교육원에서 강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소속이라 총장과 계약이 아니라 교육원 원장과 계약하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강사들이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교육원 측에서 강사들의 근무 조건…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5
노무노동조합

직장내괴롭힘 정황증거만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있으면 정말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조사에서는 명백한증거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해행위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회사내 인식도 중요한 판단요서가 된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1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 진행할 때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상집 대의원 소수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0
노무노동조합

일용직의 경우 일을 안한 날도 일당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달에 현장 일이 없어서 일주일 다 못채운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신고하기 위해 공수 세어보니 14일 정도 돼서 주차, 월차가 발생되지…

로시컴 노무정보2024.07.30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의 개정 전에 탈퇴처리 된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버스노동조합 00지부 내 상조회를 규약을 지켜 정상적으로 탈퇴를 하여 지부장이 탈퇴가 되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가 게시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3개월후 이제는 지부규약과 지부상조회규약을 개정하여 재가…

로시컴 노무정보2024.07.29
노무노동조합

경영난으로 비상경영체제 돌입한 대학병원 구조조정 할수도있나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병원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비상경영체제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비상경영체제 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걸까요? 2 혹시, 비상경영체제에…

로시컴 노무정보2024.05.22
노무노동조합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위원장이 인사발령으로 관리직인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지방공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선거로 선출된 노동조합위원장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측 관리직위인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며 매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직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17
노무노동조합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없나요?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오로지 근로자만이 할 수 있어 사용자는 노조의 설립과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한 회사의 사장 . 사용자이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용자와 …

로시컴 노무정보2024.02.16
노무노동조합

노조분회장이 회사 부장직급 겸임이 가능한가요?

현재 60인정도 되는 계약직 회사입니다. 3년, 5년 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대표 노조분회장분이 회사 부장직급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8.28
노무노동조합

노조 부정선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노조 선거시 여러가지 지켜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40일 동안 사내 선거운동외 사외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고 모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노조 위원장이 상집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씩 모임과 향응을…

로시컴 노무정보2023.04.24
노무노동조합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배치가되었어요. 녹음이랑 폭행당해 입술이부어오른사진 같은것을 문서화해서 가지고오라고 하시는데 신고가 처음이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가져다 드릴지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로시컴 노무정보2023.03.31
노무노동조합

노조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노조에서 힘을잡고있는 무리가 반대파 무리들을 해산투표를 통해서 대거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상위노조에서는 불법행위이고.... 연락은 취해준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잘해결하라고 애매하게 말하네요. 그렇게 해산투표를 진행…

로시컴 노무정보2023.03.20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나요?

70인이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노조를 만드려고 몇명이서 준비중인데,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듣기론 노조설립후 신청을 하면, 대표자에서 연락이 간다 들었습니다. 회사대표가 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는건지? 괜히 노조를 만…

로시컴 노무정보2023.02.27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비 미납분을 납부해야 탈퇴가 가능한가요?

노동조합 탈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노조 가입한지 6년이 되었는데 1년정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년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탈퇴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미납 조합비를 모…

로시컴 노무정보2023.02.20
노무노동조합

전국단위 민주노총을 탈퇴 후 자체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총에 재가입 할 수 있나요?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조직(가칭A기업)을 보유한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저희지부는 현노조를 탈퇴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신규노조를 설립 하려합니다. 현재A 기업이 민주노총 소속인데 저희지부가 자체노조를 신규설립한후…

로시컴 노무정보2022.10.21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를 변경한 경우 확인 사항 문의드립니다.

a노동조합이 b산별노조를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c산별노조를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d산별노조로 가입합니다. c와d는 같은00노총이고 b는 다른00노총입니다. b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c와d 노조와는 단체협약…

로시컴 노무정보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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