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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100평중에 18평정도가 시 부지 땅이거든요 30년 넘게 세금은(도로점용료[도로부 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전년에 비해 2~3배정도로 시 부지 때문에 많이 …
근데 옆 밭 주인이 이제는 저희가 구두로 점용허가받은 곳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 까 우리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각서로 써 달라고 합니다. 1.허가 취소조건에 점용허가 받은곳의 권리를 전대…
저의 부모님께선 교회에 다니신지가 약 10년쯤 되십니다. 약 5년전쯤 가족도 없이 농원에서 허드렛일을 하시며 교회에 나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걸 보시곤 부모님은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오셔셔 이모…
저는 현재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재학중인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2007년도 공군조종장학생 시험을 쳐서 1차,2차 모두 통과했는데 3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깐 신원조회에서 탈…
보름전 음주 단속 적발로 음주 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해당일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요. 40일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20일 임시 면허증을 수령했습니다. 8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혹은 패소했을때 그 소가는 어떤 의미인지요? 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1인이 소를 제기하면 소가가 2천만 1백원 입니다. 1.원고가 승소했을때 피고가 그 소가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
저는 국립대 조교로 14년 넘게 근무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 당해고 관련해 상담을 하니, 조교는 공무원신분으로 기간제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한 대법원의 해고제한법리를 유추적용해볼…
중국인 父(조선족)와 중국인 母(한족)의 子(미성년자, 2012.○월생)명의로 한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취득 절차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거소 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
제가 아시는 분은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인용받아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
법인 대표이사 사임하고 싶습니다. 회사측은 알았다고만 할뿐 아무런 조취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하는데 가능할지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양식만 갖춰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는지요?
저희 고모님이 실종된지 오래되어 실종선고신청을 하였습니 다. 지난주에 법원에서 심판정본을 저희 할머님에게 발송하였는데요, 알아본바로는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라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 저희 할머님이 직접…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12월쯤 음주운전 0. 05%를 약간 넘는 수치로 2개월 정지를 당하셨었는데 , 시내로 운전을 하고 나가셨다가 단속 에 걸려서 2년간 운전면허취소를 당하셨습니다 . 직업은 농업이고, 농작물 운송과…
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
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회사에서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거부하는데도 제가 출근을 안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지속적인 교육에도 근무능률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해 감봉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징계절차에 의한 감봉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해 사건이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상태입니다. 1) 이것이 형사 절차라면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 결과가 나온 뒤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2) 검사의 처분 단…
취업규칙 특정 조항에 의거해 징계를 받은 사원의 보호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인쇄본을 휴게실에 비치해두었는데, 사원이 사진을 찍어 외부…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서, 법정제수당의 산정 근거(통상임금 기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별 세부내역)를 설명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정제수당 ○○원(월)」처럼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