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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2건
법률노동

급여 인상 직후 퇴사한 직원, 퇴직금 부담 줄일 방법이 있을까?

직원이 급여가 낮다며 그만두겠다고 해서 7월 말부터 월 50만원을 인상해줬는데,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듬해 2월 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부담이 매우 커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6
법률노동

등기임원이지만 실질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과 회사 부채 책임은?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해온 경우, 퇴직 시 퇴직금과 부채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6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원룸 기숙사에서 사고나면 회사가 형사·민사 책임질까? (3가지 시나리오)

노동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 운영하려 합니다. 1) 근로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본인과 다른 입주민이 화상을 입은 경우, 2) 원룸 시설 하자(엘리베이터 고장 등)로 근로자가 다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퇴직금에서 대출금 공제, 이미 서명받은 계약서 있으면 바로 가능할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하며, 급여에서 매월 40만원씩 25회 분할 공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2021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B2B 용역계약, 「1주 이상 연락두절 시 해지」 조항 넣어도 될까? (도급 vs 근로계약)

기업 간 용역 대행 계약(계약기간 약 1년)에서 해지 항목에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넣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시점에 연락이 두절되면 업무에 현저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가족 식당에 공동대표로 이름만 올렸는데, 겸직금지 위반으로 면직될까?

위수탁계약서에 상근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면직·급여 환수 조항이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2021년 2월 입사한 전임강사가 입사 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2호점 개점에 맞춰 할머니와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야간 직원이 거짓말하고 잠수, 고소할 수 있을까? (무단결근 처리와 손해배상)

야간 직원이 부모님 부상을 이유로 며칠 휴무를 요청해 승인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사실상 무단결근·퇴사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도 되지 않아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신고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인턴 합격 통보 후 취소하면 부당해고? 신고당하면 배상해야 할까?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 통보를 했는데, 부당하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신고 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해외주재원, 국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근무일수 일할계산)

중국·베트남·폴란드에 별도 법인으로 해외공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을 채용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국내분(최저임금 수준)과 해외법인 지급분으로 나뉘고, 해외파견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날 늦게 출근시키는 자유근무제도, 문제없을까?

회사 전체나 특정 직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든 오늘 늦게 퇴근할 것 같으면 전날 신청서를 내고 팀장 승인을 받아 다음 날 1~2시간 늦게 출근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탄력적·선택적·재량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일당직 3~4년 근무자, 연차수당·퇴직금 지급 의무 있을까? (5인 이상 여부 먼저 확인)

일당직 현장직을 3년, 4년가량 고용해 일한 날짜만큼 월 1회 정산해 지급했습니다(주말 구분 없이 근무, 일요일 근무는 1.5배 지급). 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대략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헬스장 트레이너는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트레이너인데 개인 실수로 PT 시간에 늦어 고객께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헬스장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월급에서 환불 금액을 깔테니 알아서 PT권, 헬스장 이용권을 당근 마켓으로 팔라고 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노동

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나요

직원이 세 명인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해고도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6
법률노동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되나요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는 산재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며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뭐가 다른지, 회사가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6
법률노동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해요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해요. 실질이 근로자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6
법률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자발적 퇴사도 되나요

직장을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나가는 경우에도 안 되는 건가요?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5
법률노동

권고사직을 강요받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자진 퇴사를 하라고 계속 압박합니다. 제가 나가고 싶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권고사직과 해고가 뭐가 다른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5
법률노동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3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특별한 잘못도 없었고 서면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4
법률노동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사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증거는 뭘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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