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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재학당시 학과회장이 별다른 아무것도 안적혀있는 신입생 명단을 들고와서 이름옆에 사인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신입생들은 모두 별일 아니라는 말에 사인을 했고, 몇달뒤 제 이름앞으로 고용보험에서 우편물이 도…
상담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음주이력이 많습니다. 먼저 200*년*월 0.12 취소 200*년*월 0.11취소 201*년**월 0.089 정지 및 차량 사고(인사사고는 없이 대물사고)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생활하시는 주택 바로 앞에 **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중인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로 계단에 철심이 보일 정도로…
안녕하세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D-2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거절사유는 체류시에 한국의 법률을 어…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직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건접수를 다하고난 후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고 가기위해 사고현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
친구 모친이 부채를 안고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갚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살아생전 모친을 모시면서 모친이 시키는대로 해오던 습관이 있어 그저 시키는대…
201*년 **월 **일 단순음주측정을 한 결과 0.059%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이번에 3번째입니다...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직업이 운전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취소가 …
1. 지장물조사서에 의해 세입자로 조사가 되어있었으며, 임대차계약서없이도 세입자처리로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2*살 입니다. 대략 1*~1*살 때 부터 정신과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으며 성정체성 장애 및 우울증 각종 신체적 문제로 군대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체검사시 그것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00에 3000평 정도 되는 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임야이고 잡목이 심어져 있어 부동산중개업자가 보기에는 개발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한군데가 아닌 여러군데 부동산에 문의해본 결과 전부 같은 의견입…
고조할아버지 내지 증조할아버지께서 5곳 정도를 일제 시대때 일본인에게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 할아버지에게로 오면서 4곳은 할아버지 명의로 이전되었고 1곳은 이전이 되지 않아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가 70년도에 권리…
국가유공자 신청을 2011년도에 하였고 비해당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등록을 하였지만 비해당 처분을 받고 행정 심판까지 넘어가서 2-18일자로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병명…
청소년 주류판매건으로 검사쪽에서 50만원 약식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공판일이 3월달입니다. 오늘 구청에서 전화가와서 판결까지 못기다린다고.. 그냥 영업정지 처분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법 위반을 0000000에 신고를 하여 놓고 있는 상태이며, 상대방이 불법 신고에 대한 법 위반 고소,고발,항고,재항고에 대한 …
지난 9월에 골목에서 나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가납벌과금 4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만 받았고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앗습니다. 벌금을 떠나서 현재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건설된지 20년된 15층 아파트 앞에 7층 모텔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옥상의 부대시설까지 8층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저는 아파트 6층에 거주합니다. 저희 아파트 베란다 정면(65m간격)에 모텔의 창문이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법률 상담은 처음하는거 같네요. 잘 읽어 주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우선 서론 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네명입니다.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쯤 사고가 있…
저희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치료 받고 현재는 퇴원하였으며 회사는 해고된 상태입니다. 병명은 실신, 기립성저혈압, 심장부정맥, 약물부작용의심, 고혈압, 당뇨등의 상병으로 판명되었 습…
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미국에서 주재원 근무 중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출산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다음날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호적을 보…
제가 알기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라는게 조건인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어야 신청 조건이 되는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요. 어떤 경우에 있어야 신청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다른 문제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