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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리운전업체입니다. 업체의 특성상 문자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고객의 동의하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문자를 보내면 불법스팸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과태료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무…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시던 땅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이 국유지 인데요. 총 5000평 중에 일부는 임대 계약을 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구요. 문제…
이젠 변상금이 아니라--- 계약기일이 3개월이 지났으나 계약을 하지 않아 임대료가 한번도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겠다고 보증금등을 납부 하였더니 밀린 3개월의 임대료청구 고지서를 발부 하면 서 연체…
연체료 징수문제 매번 변호시님들의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관리공단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민간수탁자로 관리권이 넘어가고 여러 이유로 계약이 약3개월이 미뤄졌습…
이기덕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을 징수 함에있어 변상금을 청구하되 일정기간 납부기일을 주고 이때까지 납부치 않았을때 연체료를 부과 할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할수있는지요? 여기…
안녕 하십니까?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의 관리하에 있던 지하도상가에서 영업을 하던중 7월12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수탁자가 문제가 있…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요전에 음주운전중 사고가 나서 면허를 취소당하게 생겼읍니다.제 불찰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구제가능성을 여쭤보고싶읍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말슴드리겠읍니다. 7/5일 저녁 11시쯤 음주를…
변호사님께 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기술 면허로 회사에 2010.10.01부터 입사하여 나이 도 있고 건강도 있어서 주일에 2~3번 출근하여 업무를 정리하고 하는데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 서 본인에게 아무런 통…
1. 2011년 5월 1일날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는 바람에 2011년 5월 30일날 구청을 방문하여 상속 에 의한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았으나, 취,등록세 금액이 많은 관계로 인하여 고민 하던 중 취,등록세를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월 말 새벽 2시에 졸음운전으로 인 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이다 보니 사람이 부딪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자 어떤 사람이 운전석쪽으로 와 다…
피의자가 담당 수사경위에게 명함을 주는등 행위로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정작 필요한 증거를 관련 없다고 누락하여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수사관과 피의자를 별도로 고소하였 더니 몇 개월이 지나고 지정수사검사가 …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청하여 봅니다.“공익사업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7조 2 항 3호” 대통령으로 공포되어 있는 법령에 관련해서요. ◈ 감정평가한 지 1년을 경과 보상이 길어지면 사업주측에서 토지주가…
변호사님 답변 중에 불환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처분이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 터 2개월이 지났다면 이제 약…
토지수용보상금청구 및 불환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련자료들을 찾아 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이매일 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불환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수용보상금청구소송은 보존적 행위로서, 토지 공유자 1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였는데요. …
도시개발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
토지보상법 18조가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법령의 삭제로 인하여, 상속등기 없는 토지 소유자, 특히 공유관계에 의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소명할 수 없게 된 건가요? 그리고 국토 해양부의 답변 중 공익사업을 …
1. 손해배상 청구 전 일조권,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2. 소음 증거 보전 신청은 지방 법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구청에서 민원 넣어 측정해 달라 고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2번째 걸렸습니다. 0.999로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납걸과 금지로 영수증이라고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2011년 04월 15일날 납부기한은 4월 30일 까지였구요. 재가…
저는 부산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직원입니다. 작년에 기관 내 체육대회 축구시합 결승 전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공상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해 이의 시청을 한 상 태이며 아마도 다시 기각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