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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검색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용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부동산의 소유…
사정은 이러합니다. 1996년경 갑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후 해당건물의 토지와 도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경계선을 두께 약 50센티~ 0센티 정도로 건물로부터 도로 방향…
저희 가족은 지금 뉴욕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0년 1월에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미영주권자이며 저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 곳에 있습니다. 10년 10월에 남자 아기를 출산하였고 아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 구미 금오공고 졸업후 해군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3년 퇴근후 몸을 다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후 2004년 3월 25일날 전역한 사람입니다 전역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008년 …
제가 작년 6월에 군대에 입대했다가 이번년도 8월초쯤에 특수근무자라서 다시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추각막이 의심된다고 하여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원추각막이라는 질병이 확실해졌고 결국 이번년도 9…
힙합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입니다 2008년 3월에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청소년이 출입을 한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 업소에서는 신분증검사를 했다고 진술하고 그 청소년 역시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을 했다고…
안녕하십니까.. ○○시 △△면에 저희 아버님 포함 3분이 공동투자해서 산을 구입하셨는데 (약15년전) 집안 사정으로 팔려고 하니 시에서 나무를 심어 놓고 묶어놓아서 매매가 이루어지 않네요.. 시청에 문의하니까 나 몰…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울주군 구영 택지지구 아파트 연합회장 입니다. 구영 택지지구는 토지공사가 택지 조성후 각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후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입주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로 아파트…
저는 1999년 11월30일 갑자기 군의 별들의 전쟁에 의한한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되어 강제 퇴역 당하여서, 육군의 피중령처럼 행정소송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2월에 전역한 전역간부입니다. 부사관생활을 했으며. 제가 처음 군대라는 곳에 발을 디딘 것은 병 입대로 03년도 1월입니다. 1년후 04년도 부사관교육을 받고 지원하여 2월까지 생활했었습니다. 군 지원 당…
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40년전 군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망한 사유로는 질병사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방부에서 재조사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배상금 청구 시점이, 유공자 등록일자인가요? 소송이…
저는 개인 모범택시를 하는 사람인데 얼마전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저의 택시로 집에 가던중 대리운전사람이 가는길에 요금을 더 줘야 한다는 말에 그만 가라 하…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 불합격은 면접관의 재량행위로 소송을 걸어도 재량권 남용을 증명하…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담당자와 변호사님이 말씀을 포함해서 통화를 했다구 하네요. 그런데 그것은 적용이 안된다구 하네요. 처음부터 신청한 면적외에 더 많은 땅을 사용한 경우는 신뢰보호원칙에 적용이 안된…
안녕하세요. 제 친구에 관한 일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 친구에게 확실한 도움을 못 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 친구는 20년 가까이 구청으로부터 하천부지를 점용 받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입니다. 1. 저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6. 8. 21.자 『제3회 경찰청장배 경 찰축구대회 개최대회 알림』및『제3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재판을 하고있어서 매우 답답 하기만하고 왜 일들이 잘되지 않는지 정말로 답답 하기만 할뿐이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사건의 조언을 얻을수있는 사이트가 있다는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
먼저있던 직장에 명의를 빌려줘서 두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다 회사가 않좋아져서 제명 의로 했던 사업자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후 몇년을 더다니고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 인데 그때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제가 아직도 신용정보…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5리 일대 1500여평을 대상으로 15가구가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김포시 청은 이 지역을 학운제2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명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