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저희 집에 국가 소유의 땅이 들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자산관리공사(재정경제부에서 위탁)에서 담당자가 이제까지 국가의 땅을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해서 과거 *년 간의 사용료를 내 고…
일본인 소유의 땅이 우리 소유의 땅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금으로부터 *~*년 전 부터 매년 ***원씩 해서 올해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솔로몬의 선택에서 **년 이상의 땅을…
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엄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 학교 배정을 받았는데요. 걸어서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버스를 갈아타야하…
저 친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한달 가량 근무지 이탈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자수를 했구요 전역은 6개월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어제 법원에 서류가 넘었갔다고 합니다 재범은 아니고 초범입니다 주위…
25년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대하여 도시계 획 실시여부에서 도 도시계획을 해제 할수가 없고 매수청구시 시에서 매수한 다는 답변을 받은 곳에서 그 도로 를 도로로 인정받아 카센타를 하고있습…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입니다. 한 달전서부터 저는 제 차 뒤에 사립학교의 민주적 개정 이란 스티커를 부착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재단 이사장은 교장과 교감을 통해 제 차의 스티커를 띠도…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동네에 외곽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생겨서 건물이 편 입되는데 뭐 협의요청 계약체결 기간내에 협의를 응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매수자는 양주시청이고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양…
며칠전에 상담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4.1일 선거법위반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4.7일에 입건되어 다시 조 사 를 받았습니다. 위반사유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o구 발o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간의 토지(밭100평)을 1988년에 취득소유하고 있 던중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반강제적 매수가격에 불만족 팔지않고 내땅(사유재산)을지킬수있는 합법적인 방법대해…
수고하십니다. 사실관계를 말씀(유아의 父 본인)드리자면, 사실관계(유아 피해발생) 1.일시: 최근, 01.12.19.16:00시경 2.장소: 구(강남구) 이면도로(일원동 중o중학교 가는길) 도로 폭: 도로변에 세로로…
우선, 지금 문제를 겪고있는것은 본인이 아닌 본인의 약혼자입니다. 현재 하 루 14,5시간씩 야간근무하는곳에서 일하며 거의 비는시간이 전무한 제 약혼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시간도 낼수없어 제게 문제해결방법을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 소유지의 산림지에 지방도로 공사를 위한 터널을 뚫을 목적으로 지질검사 를 수행하던중 산림의 상당 부분이 파괴 훼손되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산림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