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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2건
법률노동

몇 달째 임금이 밀렸는데 어떻게 받아내나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이 석 달째 밀리고 있어요. 사장님은 곧 준다고만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4
법률노동

퇴직금을 안 준다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못 받았을 때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4
법률노동

24시간 교대 근무자 휴가 시 야간 대근 투입, 감단직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근무자 중 한명이 2일간 휴가를 가게 되면, 남은 한명에게 해당 기간 동안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9
법률노동

직원이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겸직금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최근 입사한 전임강사의 사업자 등록 문제로 시(위탁기관)와 해석 차이가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보수를 받는 자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3
법률노동

D-2 유학비자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인가요?

유학비자로 체류 중인 대학생입니다. 생활비 보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유학생은 함부로 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 사장님께서도 유학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불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8
법률노동

계약직 계약만료 후 임신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정식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몸 상태로는 당장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4
법률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퇴와 잔업 불가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가량 줄어들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노조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01.23
법률노동

퇴사 전 연차보상과 임금 변경,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 정규직 직원도 임금(호봉) 변동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 회사 규정에 종사자 퇴사시, 1개월 전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갑자기 사직을 하게될 경우 연가 및 연가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1
법률노동

안전장비 미착용 추락 사망사고, 회사 형사책임까지 있나요?

근속 1년 차 직원이 사전 보고 없이 로프 작업을 하던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프가 끊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대표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6.01.14
법률노동

해외주재원 해외출장자 휴일수당 기준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4
법률노동

폐업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 남을까?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및 형사고소 대응법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고소 대응에 대해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총 13개월간 근무했으나, 입사 초기 개인 사정으로 10일간 무단결근하며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6.01.13
법률노동

인턴 채용 취소, 근로계약 성립되면 위법일까요?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2
법률노동

채용 입사지원서 보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의무 파기 기간 있나요

채용 과정에서 접수한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마다 파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보관 기간은 최대 몇년까지인지 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노동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 지급해도 되나요? 불법일까요

주 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부 재단 사업에 선정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단 측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30만~100만원 수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법률노동

임산부 휴일근로와 단축근무, 노동부 인가받으면 주 40시간 넘겨도 되나요?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단축근무 운영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임산부의 경우, 본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40시간 이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할까요? 또한 평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법률노동

채용 면접 후 합격자에게만 통보,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대상인가요?

당사는 채용면접시 "합격자에 한하여 1주일내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지원자에게 안내한후 합격자에게만 합격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지요? ① 지원자가 물어볼때만 합격여부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3
법률노동

직원 급여 지급 보류 가능할까요?

안넝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홀서빙 알바 두명과 매니져 직원 1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당일 갑자기 알바 두명이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2
법률노동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허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17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E-7비자 무제한 연장 가능한가요

E-7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해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E-7 비자를 받게 되는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법령이나 법률 공문이나 정책 등 문서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6
법률노동

퇴사 통보했는데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했습니다. 1주전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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