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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를 말씀 해주세요 저는 구두상으로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현금보관증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데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말씀 해주세요
1. 가족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의 보험적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단순화 한 상태로 물어보겠습니다. 2. 과실비율: 갑90%, 을10% 갑의 치료비지출액:2,000만원…
두 분 다 재혼이시구요. 동거 2년 혼인신고 후 3년이신데 서로 이혼은 하고 싶으신데 재산문제가 협의가 안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되고 소송을 하면 하는 쪽이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서로 말도 안…
오늘 저희 아빠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돈은 인출된 상태입니다. 너무 충격이 큽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사기 당한 돈을 다시 찾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경우 어찌해야 될까요?
복잡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알아보던 중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를 통해 집을 가압류(2억)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습니다. 소송은 아직 시작을 …
올해 21살인 여성입니다. 실수로 사귄지 몇 달 안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지는 5주 정도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분명합니다. 남자친구는 제 임신사실을 안 후부터 처음에는 아이를…
상담을 드릴 내용은 경업피지의무 관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모님이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년~3년 정도 근무하 던 여사원이 실질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퇴사 후 거래처 정보를 많이 유출 하고 또…
저는 수용자 배우자입니다. 폭력사건으로 마지막 재판 때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5개월 선고 받았는데요. 항소하고 2심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방이고 저희 신랑은 4주, 상대방은 5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
2년전 협의이혼을 하고 그 후로 집에도 오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재결합 하기로 하고 전세집 제가 구해주고 얼마 전 이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겨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제주에 …
다름이 아니라, 시유지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점유비용에 대한 것인데, 82년까지 저희 아버 지께서 납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 발부되어 오던 고지서가 언제부터인지 현 거주자에게로 발부되면서 그…
전 현재의 남편과 3년 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전에 남편은 신용불량자였고 그래서 현재의 신혼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임대아파트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결혼후 계속 …
임대인 변경 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임대인과 계약기간은 2008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 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는 2008년 2월13일자로 받아놨습니다. 임대인이 변…
26살 먹은 딸이 백화점 카드와 핸드폰을 사용 후 계속 연체하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었 습니다. 그럴 때 그 부채를 부모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그 딸은 미혼이었구요. 죽은 일주일 후에 부모가 핸드폰 값을 줬다고…
주상 복합 1층에 임대해서 김밥집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건물을 지을때의 용도는 약 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 오려고 한다고 불법이라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 다. 우리가 알기로는 약국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2층…
오피스텔에 2년계약으로 입주하고있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오토바이를(50cc) 구입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넓진 않지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생각으로…
첫아이는 한국에서 낳고 둘째 아기를 미국에서 가졌습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RH-A형인 겁니다. 이럴 경우 첫 임신 당시 ○○주사를 맞았어야 하는데 전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잘못해서 (RH+로 나옴) 아무 조취를 취하지…
6~7년 전에 동생 친구에게 자동차보증을 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동생 친구가 자동차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증부분 은 별로 깊게 생각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몇년이 지나 최근에 신용정보 …
2009년9월14일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1,000,220원이구요 지급명령 내용은 얼마 전 교제중이던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된 핸드폰을 저에게 주었고 요금납부를 제가하겠다는 애용과함께 양도받았습니다 그이후 두…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 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
저 아는 친구가 상사와 만남이 종 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상사 와이프가 알게되고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서 혼날대 로 혼났고 나중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더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 일이 발각된 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