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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담달 21일날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연연체금 20%중에 조금 절감해서 그것까지 함께요. 지연금 안주겠다구 양보 좀 해달라 사정해서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 돈 다 받음 가압류…
남의 땅에 허가없이 심어진 나무(조경용 나무)를 철거하려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그 쪽 에서 알고 수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일 파낸 나무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도 말…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서 제작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누나 5명에 형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2남5녀 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살아계…
임대인 변경 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임대인과 계약기간은 2008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 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는 2008년 2월13일자로 받아놨습니다. 임대인이 변…
저는 수용자 배우자입니다. 폭력사건으로 마지막 재판 때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5개월 선고 받았는데요. 항소하고 2심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방이고 저희 신랑은 4주, 상대방은 5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
아파트 계약 후 해당아파트로 입주하면서 통상 하는 대로 부동산중개업자와 前 주인과 입주전 까지의 관리비 등의 비용을 모두 정산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살다보니 입주이전에 사용된 도시 가스비가 정산이 안되었읍니다. (정산…
상담을 드릴 내용은 경업피지의무 관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모님이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년~3년 정도 근무하 던 여사원이 실질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퇴사 후 거래처 정보를 많이 유출 하고 또…
얼마 전 전국적인 음악대회 개최한 곳에서 대회상금도 있는 곳에서 은상(70만원) 을 받았습 니다. 보도자료, 수상내역, 사진, 등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수 십차례 은상의 부상인…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선배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빌려주고 부동산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 다 (대출금10억 9천 부동산 약 2천평). 1년안에 정리 해 주고 당연히 세금 및 이자는 선배가 부담하기로 하였고요. 문제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를 말씀 해주세요 저는 구두상으로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현금보관증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데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말씀 해주세요
돈을 1000만원정도 빌리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공증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차용증 쓸 때 안 갚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인감도장을 날인한 차용증만 받고 날짜는 구두로만 얘기하고 차용증에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만 21살 여자입니다 캐나다로 중2때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었고 부모님께서 시민권시험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당시 저는 만 18세 이하 였기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캐나…
2년전 협의이혼을 하고 그 후로 집에도 오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재결합 하기로 하고 전세집 제가 구해주고 얼마 전 이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겨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제주에 …
오피스텔에 2년계약으로 입주하고있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오토바이를(50cc) 구입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넓진 않지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생각으로…
저희 어머니가 오빠와 딸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 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고(얼마전 교통사고로 조카가 죽음) 자기도 죽일 사주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 설과 악담…
26살 먹은 딸이 백화점 카드와 핸드폰을 사용 후 계속 연체하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었 습니다. 그럴 때 그 부채를 부모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그 딸은 미혼이었구요. 죽은 일주일 후에 부모가 핸드폰 값을 줬다고…
1.경매전엔 3000만원에 월40만원 에서 경매후 2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요구 합니다 2.그리고 계약할때 이사비용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이사비용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가요? 3.전…
집 주인이 한곳에서 몇십년동안 살다가 짐을 모두 그곳에 둔 채로 다른곳에 나와서 살게되었는데, 만약 이경우 타인이 임의로 그집을 매매해 버렸다면 어떤식으로 법률 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세계약상 8월20일이 2년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서 당연히 집을 구하기 위해서 보러다니던중 맘에 드는 집을 구하게 되 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걸게 되었죠. 그리고 2차…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연립을 매매를 하려다 전세를 놓고 시골로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여 내가 팔지 않는 한은 그래야지 하고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