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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 이며 16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입주를 하여 약 1년간 거주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사 후 초기부터 바로 밑에 층에 사는 사람과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관리 사무소를…
1.경매전엔 3000만원에 월40만원 에서 경매후 2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요구 합니다 2.그리고 계약할때 이사비용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이사비용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가요? 3.전…
현재 동거인으로 만나기전에 A라는 동거인이 채무하고 있던 세금미납과 은 행채무 개인채무 등 기타 금전채무에 대하여 현재 동거하고 있는 B라는 동거 인(혼인신고 없음)에게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문제(의무, 책임, 피해…
저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해오던 치킨/호프가게를 2007년 8월 10일 보증금 3000만원- 월150만원(부가세별도) 권리금1500만원을 주고 2년간 부동산사무소을 통하여 계약 을 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가족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의 보험적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단순화 한 상태로 물어보겠습니다. 2. 과실비율: 갑90%, 을10% 갑의 치료비지출액:2,000만원…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 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연립을 매매를 하려다 전세를 놓고 시골로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여 내가 팔지 않는 한은 그래야지 하고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
저희 어머니가 오빠와 딸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 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고(얼마전 교통사고로 조카가 죽음) 자기도 죽일 사주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 설과 악담…
저는 천안시에 조립식 상가 임대업자인데 상가 전용면적 100평을 25평씩 4칸으로 나누어 보증금 2500만원에 월10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상가 2개만 임대되었다가 나머지 2개가 한날에 각각 임대되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감나무 5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7년 전 이집과 땅을 친척분이 구입해 주셔서 이집에 살게 됐고, 문제된 감나무는 집 앞 도로 옆에 심어져 있습니다. 계약상 감나무가 심어져있는 땅은 계약이 안 되어 있…
저희 부모님이 26년 전 땅을 구입해서 할머니를 드렸어요. 당시에 돈이 없어서 마을 분들이 집을 지어 주셨는데 당시 집을 동네분들이 지어드렸다 는 증인을 해주실 분들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지은 집이 무주택이였…
1996년 11월에 친구와 친구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았어요 차용기간은 1997년 3월3일 까지 였으나 받지도 못한채 1998년 2월15일날 친구남편이 사망했습 니다 죽고나서 알고보니 여기저기 빚이 …
변호사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담달 21일날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연연체금 20%중에 조금 절감해서 그것까지 함께요. 지연금 안주겠다구 양보 좀 해달라 사정해서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 돈 다 받음 가압류…
올해 21살인 여성입니다. 실수로 사귄지 몇 달 안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지는 5주 정도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분명합니다. 남자친구는 제 임신사실을 안 후부터 처음에는 아이를…
전세계약 해서 이사한지 약 2개월이 안된 오늘에서야 우연히 우리 바로 전에 살던 아기엄마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로 이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과 집주인은…
저희 친정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경 아파트(1층에 살고 있음) 베란다쪽 하수구가 역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란다에 내어 놓았던 물건들이 하수에 모두 젖는 금전상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
제가 내일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비싼 관계로.. 저희 어머니 명의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용카드연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라서.. 과연 압류가 들…
본인은 한 건물에서 10년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건물의 4층에 자리하고 있고 5층엔 1달 전 골프연습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 오기 전엔 헬스장이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고시원 운…
*년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 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 원심에서 사업주 유죄 판결이 났고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후인 지금에 와서 근로복지…
건물이 없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판결하는 토지의 사용료는 감정가의 년 몇 %정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