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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6건
법률상사

동료에게 맞아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2008년 9월 26일 전 직장 동료에게 상해 폭행을 당해서 우측원위 요골 척골 과 비골골절 전치 8주 3주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형사재판에서 4월 24일 선고가 나서 가해자는 징역10개월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상사

유료 정보전화 업체가 가짜 사진으로 통화를 유도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나요?

성인인 동생이 10월달에 ○○ 메신저로 어떤 여자가 친구하자고 하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자기 는 폰이 정지되서 인터넷전화쓴다며 착신이라며 서 06-0800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알려주었 고 전역하고 사회생할도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상사

다른 쇼핑몰이 쓰는 미등록 브랜드명을 같이 써도 상표 문제가 없나요?

현재 유통업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의류 쇼핑몰도 운영하고자 기획 중에 생긴 문제점인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 다. 현재 회사 이름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상사

법인 폐업 시 은행대출·퇴직금·세금은 대표가 갚아야 하고 가재도구도 압류되나요?

폐업시 은행대출금, 퇴직금, 매입처부채, 국세 등은 어찌 되나요? 대표이사 개인 재산, 법인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득이 폐업해야 할 듯 싶은데 두렵고, 전세금 조차도 마련 못할 지경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상사

이름만 올린 등기이사도 회사가 부도나면 책임을 져야 하나요?

현재 저는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주현황은 대표이사1명(지분70%),본인(등기이사,지분-10%),주주1(지분-10%) 주주2(지분-1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1)현재 회사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상사

등록 없이 운영한 여행사가 부도나면 어떤 처벌을 받고 투자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갑은 투자자 을은 투자를 받은 여행사 사장 여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3천만원 을 투자 계약서를 공증 받아놓음 실제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이익금을 분배키로 계약.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상사

국가배상 청구비용 보험사에서 받는건가요?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차 처리후 보험사를 통해 국배심 신청을 하였고 일부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국가배상과 자차 보험처리는 저는 별게로 생각해서 제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건가 싶은데 보험…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7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 기준이 뭔가요?

프랜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입점승인 구역에 영업지역침해 ( 같은 배달요금으로 영업을 합니다)*배달요금이 기본이라 주장함 * 배달요금이 대행사마다 다른데 이게 침해기준이되는건가요?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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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환수금 소멸시효

7년 전에 보험설계사로 일한적이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전자소송으로 선급금 환수지급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보험설계사 해촉당시에 발생한 환수금이라 합니다. 해촉시나 그이후 7년동안 환수금에 관해 어무런 말도 없었고 전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5
법률상사

가맹법 위반한 가맹본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상사

상표와 메뉴 따라하는 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돈까스집을 운영하는데 저희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집이라 거진 매일 웨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게 근처에 한 돈까스 집이 생겼는데 저희집이랑 인테리어,상표,메뉴를 거진 비슷하게 해서 2…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상사

중고마켓에 물건을 팔았더니 계좌가 지급정지 됐어요!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 허위 할인광고, 가맹점주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출시한 선물세트 프로모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본사는 기존 메뉴들을 묶어 50% 파격 할인하는 신메뉴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2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매출 허위, 물류 강요 시 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중도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본사가 장담했던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이 너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9
법률상사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사외이사가 회사 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회사를 채무자로 만드는 공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본인의 개인 채무에 회사를 공동 채무자로 올리고 공증을 받았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4
법률상사

테이블오더 영업 사기 피해, 계약 내용과 다른 수수료 및 서비스 해지 방법은?

영업사원의 허위 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1. 계약 당시 수수료가 저렴한 VAN사 결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PG사로 개통되어 계약서상 수수료(2.85%)보다 높은 3%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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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1층에 경쟁업종 입점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홍대 소규모 3층짜리 건물 2층 임대 6월 가계약 , 9월1일 잔금을 처리 업종은 생일카페(예약을 받아 연예인등 생일카페) 아래층 카페입점에 대해 연락 받은거 전혀 없음 9월10일 인테리어 하러 닸더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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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부도처리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만기일이 지나도 거래처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부도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부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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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근처에서 다시 장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매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게 안에 있는 집기,설비,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두고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 합니다. 다만 영업 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8.26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족이 개인 가게 창업시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저는 현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형제가 같은 상권 인근에 개인 브랜드로 비슷한 업종(카페)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업종으로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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