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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호만 바꿔서, 같은 업종이지만 메뉴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구성해 재개업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손해배…
재료를 본인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매출을 위해 꾸준히 교육 및 통제하며 여러가지 특약사항 정해놓고 위반시 위약금을 문다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보공개서를 받은적도 없고 계약도 당일 체결했으며 심…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품이 다단계사의 제품입니다.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등 법적으로 …
상품을 개봉한 후에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 본인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상 소매점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로 명시 하였고 상가규약에 대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으로 부터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2. 오픈준비 중 상가 내 상가관리단을 통해 동일…
본사에서 인기메뉴를 기습적으로 단종했습니다. 사유는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인한 반품수량이 많아서랍니다. 비인기메뉴도 아니고 인기메뉴인데 단종으로 인한 고객 이탈도 예상되고 단종 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
법적으로 환불 및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무료체험 기간이 일단 끝나면 정말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23년 8월 설립한 2명 각자 대표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중 한명입니다. 회사의 영업과 관리는 제가 하였고 자금관리 다른대표이사가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회사를 위해서 지난 …
미용 무료교육 후 실습 지원해 주는 아카데미 수강 중 교육방식이 처음 상담받았을 때와 다르게 시간표가 달라져서 저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고 (처음 상담받았을 때 저는 커트 90일 무료교육 후 실습 기회를 준다고 안내를…
행복로또 에서 350만원을 계약금 내지 보증금으로 내고 이용하는데 기간안으로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3번이나 연장을 하였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애초에 환불이란게 없다고 하…
피트니스 센터 1년권 150만원을 계약금 20만원에 카드 결제 했고 시작도 하기전 결제취소 환불 요청 했더니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을 요청합니다. 이게 정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객의 배송 분실에 대한 책임으로 문의드립니다. 1. 배송당시 '배송전연락/파손주의/문앞배송'을 요청했고, 절차대로 우체국 시스템과 기사님이 보낸 연락(문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모든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그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내방하면 계좌를 풀 수 있나요? 그리고 통장에 8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제…
사채업자 돈떼먹기가능한가요? 사체업자가 불법 고이자로 돈빌려주는거라 돈빌릴때 이상한 문서만 남기고 진짜 그건 안남길 것 같은데 떼먹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채업자는 법적절차로 내용증명서에 가압류신청하고 원금만…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차 처리후 보험사를 통해 국배심 신청을 하였고 일부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국가배상과 자차 보험처리는 저는 별게로 생각해서 제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건가 싶은데 보험…
제가 돈까스집을 운영하는데 저희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집이라 거진 매일 웨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게 근처에 한 돈까스 집이 생겼는데 저희집이랑 인테리어,상표,메뉴를 거진 비슷하게 해서 2…
할부철회권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데요 다이어트 모델 계약으로 300만원 할부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같아서 할부 철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걸까요? 계약서는 작성하고 받지는 못했는데 내용에 …
지인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불안해서 마냥 기다릴수밖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카톡방을 나가러 대화한증거가 없는데 경찰조사때 카톡복구가 가능…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