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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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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환수금 소멸시효

7년 전에 보험설계사로 일한적이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전자소송으로 선급금 환수지급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보험설계사 해촉당시에 발생한 환수금이라 합니다. 해촉시나 그이후 7년동안 환수금에 관해 어무런 말도 없었고 전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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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으로 간 호텔에서 추가금 요구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가족들과 해외로 3박4일 패키지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내된 곳에 도착을 하고보니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호텔과 달랐습니다. 하물며 공휴일이라고 추가금까지 요구하더군요. 이에 저는 이미 여행사와 정해진 금액…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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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배달앱 설정 통일 지시,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본사에서 배달플랫폼 설정(배달지역, 배달비 등)을 전 지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점별로 상권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매장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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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납품 물품 원가, 공개 요청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물품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합니다. 그런데 몇몇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포장지 하나에 500원인데, 특수 재질이나 본사만의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상사

위생점검 시정요구서 2회 받았는데 3회면 가맹계약 해지되나요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위생점검을 나오는데,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정품 포장(원팩) 상태 그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요구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법률상사

가족 간 돈 거래 시 절세 방법이 있나요?

형에게 전세보증금 도움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형제 간 증여 시 세금이 면제되는 방법이 있을요?

2023.05.20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거리 제한, 법에 정해진 기준 있나요?

지금 개인 식당으로 운영 중인 자리를 해장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매장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같은 동네에 같은 브랜드 매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기존 매장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맺기 전 조심해야 할 독소조항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을 만한 불공정 조항, 이른바 독소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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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손해인 프랜차이즈 판매가, 사기 아닌가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줍니다. 문제는 일부 품목의 경우 그 판매가격이 원재료 매입가보다도 낮다는 점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원재료비가 판매가의 약 140%에 달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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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물품 공급가격 인상,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가맹본부에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내리면서, 처음엔 특정 품목의 공급가를 내려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품목 하나만 잠깐 내렸을 뿐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품목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슬쩍 바뀌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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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휴무 없는 영업을 강요하는데 대처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연중무휴로 영업하라고 강요합니다. 최소한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버틸 수 있는데, 본사가 원하는 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물건을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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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만 바꾸면 동업 로열티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동업 계약 맺고 매달 매출 5%를 로열티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메뉴 개발이든 광고든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이럴 바엔 상호 딴 걸로 바꿔서 저 혼자 운영하면 로열티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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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재료값을 계속 올려서 팔아도 남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고 있는데 다대기나 양념 같은 필수 재료를 본사에서 자꾸 값을 올려서 걱정입니다. 원자재값이 오른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러다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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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부가세 포함한 매출로 로열티 매기는 것 같은데 6개월째 답이 없어요

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만 한 20년 하다가 정년 앞두고 나와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입니다. 본사에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랑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보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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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했는데 주문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계약했는데 주문이 정말 안 들어와요. 저녁 시간대에도 주문이 5개가 안 되는 날이 허다한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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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문의가 늘어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 저희 브랜드로 가맹점 하고 싶다는 문의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가맹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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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귀책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4개월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약 전 본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데이터로 상권분석을 했다며 배달 위주로 3개월만 버티면 매출이 크게 오른다고 설명했고, 초기창업자금이 0원이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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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상호와 간판 상호가 달라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실제로 매장에 걸어둔 간판 상호가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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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메뉴 구성 변경,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메뉴 하나를 단품으로는 팔지 않고 세트 메뉴에만 포함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본사와 별도 협의 없이 이렇게 메뉴 구성을 조정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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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납품가만 올리고 가격은 못 올리게 하는데, 몰래 개수 줄이면 문제될까요

찐빵이랑 만두를 받아서 파는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데요, 본사에서 저희한테 넘기는 납품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임의로 올리지 못하게 막아놔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몰래 다른 매장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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