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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6건
법률상사

권리금 주고 인수한 가게, 전 사장님이 동종업종 오픈해도 되나요?

8개월 전 권리금을 지불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덮밥 전문점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사장님이 근처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원래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다른 매장 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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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입자의 영업권 침해

프랜차이즈본사에서 가맹계약당시 행정동기준으로 각자의 영업권을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 이것은같은체인점에서 서로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옆동네점주가 저의영업권으로 침해하여 배달의민족깃발을 노출시켜 영업중입니다 제제…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2
법률상사

가게를 직계가족에게 인수하려면?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일반 명의변경 말고 지금 배민에 있는 찜수 주문수 리뷰 정보 모두를 넘겨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상사

저희가게를 똑같이 따라한 곳 처벌가능한가요?

저희가게가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고 손님들이 많아지자 근방에 저희가게의 상호명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심지어 가게인테리어 메뉴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듯 똑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명…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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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법정이자율 초과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했는데요 30만원 빌리면 50에 갚고 100을 빌리면 155를 갚는 그런 곳이였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자가 8만원입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8
법률상사

가맹법 위반한 가맹본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8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카페 폐업 후 다른 카페 오픈되나요?

프랜차이저카페를 폐업신고하고 자리에 카페자리에 다른 카페를 오픈하려고 할때 겸업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5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 기준이 뭔가요?

프랜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입점승인 구역에 영업지역침해 ( 같은 배달요금으로 영업을 합니다)*배달요금이 기본이라 주장함 * 배달요금이 대행사마다 다른데 이게 침해기준이되는건가요?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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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 훔쳐서 여러 업장을 차렸는데 신고 될까요?

어떤식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레시피를 가져가서 똑같이 메뉴 이름 가격 리뷰 까지 장사하는 업장을 찾았어요. 4군데나 오픈을 해서 장사하고있는데 얼마전 같은상권에 오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상대하고 싶…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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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배달전문으로 창업이 가능한가요?

일반 아파트형 오피스텔입니다 전세, 월세는 아니고 자가입니다. 카페 배달형으로 창업을 하고싶은데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집은 안나온다 등등 말이 많아서 일반가정집으로 사업자를 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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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메뉴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찐빵 만두 납품하는곳과 계약한 상태에서 납품가는 올리고 판매가는 못 올리게합니다. 근데 판매가는 올리지않고 납품가만 올려서 이윤 타산이 맞지않아 많이 어럽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납품점에 알리지않고 타매장과 다르게…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상사

프렌차이즈 메뉴 구성을 바꿔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특정 메뉴가 너무 손이 많이가서 단품 빼고 세트로 팔려고 하는데, 이게 프렌차이즈 관련 법이나 영향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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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면 권리금은 못받는건가요?

3년째 운영중인데 건물주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ㅠㅠ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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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바로 옆에 같은 업종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2020년1월1일부터노래방 유흥주점을 권리금4천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같이하던 부부가 이혼소송중이었고 마누라 이름으로 된 가게를 저예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로 앞에서 노래방장사를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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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7

가족끼리 동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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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6

동업을 끝내면 초기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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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급히 건물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건물 1층의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하는 수없이 1층 세입자분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마침 그분도 폐업을 고려 중이었던지라 알겠다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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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를 샀다가 폭락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코인을 하다가 최근에는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요즘 들어 핫한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 들어갔는데 그만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떡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로시컴 법률정보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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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부도나면 그동안 납입한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상조회사를 가입하고 매달 3만 원씩 넣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상조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돌아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넣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상조회…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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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지급정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가 되어 은행에 물어보니 내계좌에 입금된 돈중 하나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문제가 있어서 정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내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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