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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6건
법률상사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내 기존 부동산을 개발해서 상가짓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 비자 취득을 해야 하는지, 취득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비자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7
법률상사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임대인에게 준 가계약금을 계약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맺을려고 중개업자와 오피스텔탑층매물을 보고왔는데 저는 뷰만 신경쓰고 매물이 맘에 들어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당시 앞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가리는게 없었고, 중개업자 말은 앞건물은 계약하는 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법률상사

비자취득 포기할 경우에 비자취득 대행해주는 업체에 걸어논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해외 비자 취득 때문에. 업체에 문의해서 비자 계약을 대행해주는 곳에 계약금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발행이 안되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 걸어두었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법률상사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회사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중간 브로커의 속아 넘어 개인재산 및 카드등 모든것이 넘어가고 법인 회사까지 대표로 등록되었다가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법인대표로 되어있던 이회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9
법률상사

음식점 양도 후에 제3자에게 음식점 레서피를 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영업하던 음식점을 양도하고 '시설비.집기비(레시피포함) *원에 양도함' 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레서피와 함께 매장을 넘긴후 인수하신분이 체인.온라인 판매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언니가 장사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0
법률상사

법인간의 자산 양도계약 후에 대금을 못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법인의 자산을 B법인이 인수하는 양수도계약을 하였습니다. B는 A과 합의하였다면서, 이 양수도금액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의 부채 등을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집행내역에 따른 세부 내역을 입금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9
법률상사

현재 설립 중인 회사는 법인격이 없나요?

현재 회사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인등기가 완료 전인데 설립중인 회사는 법인격을 가질수 없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6
법률상사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전체 입고물량을 마감해주는 대형마트와 다르게 중소형 마트들은 자기네들 판매된 수량만 마감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하도급법 위반사항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시 익명보장이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6
법률상사

반품 기간이 지나서 반품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책을 보내줘서 개봉도 안하고 3달 넘게 그냥 놔뒀다가 반품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품기간이 3~4개월 지나면 책값의 30%를 물어야 된다는고 하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위약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2
법률상사

회사 문제 발생에 대한 사내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회사에서 문제 발생시 사내이사에게 법적으로 피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상사

불법 토토계좌 입금으로 모든 통장 거래가 제한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도 안되나요?

친구부탁으로 인해 친구가 제 계좌로 150만원 입금 했고 불법 토토 계좌로 150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고 불법 토토 계좌에서 제 계좌로 150만원을 바로 입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친구 계좌로 입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법률상사

타인 명의로 동업계약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현재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직원과 동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되지않자 일방적으로 동업 포기와 배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5
법률상사

외환법에 저촉되지 않는 해외송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서류 없이 보내는건 연간 5만달러이며 1천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이 5만달러의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일일 5천달러 이하로 송금을 하면 총 얼마의 액수까지 외환법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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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은 어떻게 돌려주나요?

제가 억울하게 보이싱피싱을 당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받은지는 3달정도 지났습니다. 제계좌는 언제 풀어지나요? 피해자들 돈을 돌려주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주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4
법률상사

수사기관에서 계좌정보조회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수사목적으로 계좌정보동의를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6개월전에 일로 왜 이제서야 날라온건가요? 경찰에서는 연락이 안왔는데 계좌정보제공을 이미 했다는건지 끝났다는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8
법률상사

사고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출금 할 방법은 없나요?

대출해준다는 꼬임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고 이틀후 2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고통장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잘못이니 경찰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렸다 소명해야 하겠지만 현재 답답한건 다른은행 통장도 사용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7
법률상사

법인설립시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이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상사

경찰이 통장거래내역서 보내달랬는데 안보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통장이 팔리고 거래가 1~2일동안 하루에 몇억씩 거래가 됐어요. 저한테는 일수목적으로 빌린다 하였는데 거래내역 확인되보니 입금자는 불투명하고 100만원씩 입금이 많이 되어있던 상태에요. 은행쪽에서는 2틀동안 거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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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계약내용이 틀린 10년 전 보험 철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보험 설계사분이셨습니다. 그 보험설계사는 저에게만 특별한 저축을 설명한다며 접근했고 비과세, 복리 혜택만을 강조하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9
법률상사

카카오뱅크가 지급정지 되었는데 본사 창구에서는 현금 인출이 가능할까요?

sns에서 소개받고 인터넷 모의투자에 돈을 입금하고 환전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카카오뱅크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계좌는 카카오뱅크밖에 없기 때문에 현제 생활이 안되는 상황이라 은행에 전화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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