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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출석 날짜가 잡히고 가야하는데 이럴 경우 저는 조사에 적극 협조할것이며 있는사실 그대로 말씀드릴겁니다. 마음고생이 더 아프단걸알았습니다. 통장대여도 죄이며 다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싶습니다. 그런게 혹시모를 …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결혼식을 당일날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도 비용 환불이 불가한데다가 위약금까지 물어야만 하나요?
지난 6월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해보려고 신청하니 대포통장 명의인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무혐의인데도 통장개설이 안되는건가요?
총 수업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등의 2/3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데 총20회수업인데 6회까지 진행하였으면 2/3 반환 가능한가요?
스마트스토어에 마스크를 판매하고있었는데요 시작한지 3개월만에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지금 인지하였지만 제조사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 한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매출은 2500만원정도이며 순수익은 600만원정…
2016년 1월 20일에 5년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2021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우리에게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본인의 가족이 가페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
4월에 개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30만원 가량 주문했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이 오는 건데 코로나때문에 물품이 안 온다고 9월 넘어서까지 질질 끄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결국 환불해달라고 한 지 지금 한 달이 …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미수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나요?
때는 2019년4월20일경쯤 한통에 톡이 왔습니다..무슨 주류회사라고 세금문제때문에 그런다고 주류대금을 대신받아줄수있는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카드 한장당90만원 3장에 300을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당시 직장도 잃…
저는 동승자랑 타고있었고 가해자는 1차로 뒷범퍼를 박고 도주후 따라가서 뒤에서 도망못가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5번 사고내후 제 차에 올라탔고 밖에서 너희들 죽인다 앞으로 보이면 죽는다 말과 함…
유튜버가 방송 중에 리뷰하는 상품이 협찬일 경우 협찬이라는 사실을 무조건 고지해야만 하나요?
52년만에 주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주세법에 의해서 더 싼 가격에 술을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처음에 설명을 들었던 투자상품의 약관내용이 실제 약관과 달라서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편의점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브랜드의 마켓이 가까운 거리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유사업종 개업은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편의점 장사가 안되어 밤12시~5시 사이 문을 닫으려 하는데 본사에서 계약위반이라고 위약…
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한 필라테스 수업의 남은 기간을 코로나 사태로 홀딩하려 했더니 홀딩은 1회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소비자 보호법에 이런 경우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 보호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료는 얼마나 인상할 수 있나요?
가게를 매매한 사업주가 매출 내역을 속이고 전기세도 많이 연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물건을 제대로 받아 놓고 하자 있는 물건이 왔다며 트집을 잡는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나온다고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나요?
빌려준 돈을 매달 갚겠다는 공증을 해 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