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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소속사 계약을 취소했는데 교육비 환불을 안해주네요. 이 계약내용을 불공정거래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회사가 제가 투자한 지분 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내 통장이 대포통장에 사용됐는데 그 때문에 나중에 금융 관련 업무를 볼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현재 5층 건물(수협소유)의 1층에는 수협이, 제가 운영하는 당구장은 2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인데, 저는 들어갈때 권리금 3,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현재 …
거래하던 개인 사업자가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사업자 미수금을 법인 사업자나 대표에게 청구 또는 받을수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누구건지 알수 없는 묘지가 소유권내 토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린벨트지역인것으로 압니다. 대략 1000평정도 되는 임야인데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수십년을 …
1. 저는 승소하였으나 외형적인 피고 재산은 법적인 소유자로 된 것은 없습니다. 2. A 양식장도 자식의 명의로 해놓았지만, 판결문엔 실제 소유자는 피고라고 적시 되어 있읍니다. 3. 그런 까닭에 A 전세금과 시설은…
엄마랑 아빠가 사실혼 상태엿는데 엄마가 바람이 난것 같다는 추측에 의한 아빠의 지속적 폭행으로 엄마가 접근금지를 신청을 하여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입니다 근데 아빠가 접근금지 상태인데도 하루에 몇십 번 문자, 전…
15년이상 한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 하였는데, 이사 비용만 준다고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참고로 임대료는 전혀 밀리지 않았구요..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당사 (주식회사 m)는 모바일 아이돌보미 시스템으로 벤처인증을 받은 신생 벤처기업이 며 작년에 다른 사업모델로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 뵙고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스마트폰 앱 디…
이기덕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본인과 B법인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로서, 변호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약정을 체결하여 제가 상표권 등록 및 전용계약체결을 추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History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3년 1월 본인 포함 총 5명이 법원 공매를 통하여 상표권 매입(본인 지분 약 7.4%) 2. 상표권 등록은 대표 1인을 정하여 하였고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총…
저는 법학도로써 친척에게 법률관련 얘기를 듣고 답해줄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업자에 대한 상법적용과 민법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 친척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현재 저는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회사현황 회사소재지 : 대전 자본금 : 5천만원 등기이사수 : 3명(본인 대표 포함) 참고사항 주주A : 등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8세의 여성으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매니저에게 전화가와서 몇달에 걸친 사탕발림에 넘어가 연예인 모델이자 대표 이사라고 광고하던 결혼정보회사에 4백여만원 정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구 회사 두군데에 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첫번째 B**가구입니다. 법인이었다가 중간에 불이나서 업신고를 하고 부인명의로 일반사업자로 다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법…
부산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약 3개월 전에 같이 근무를 하는 아는 형에게 휴대 폰 명의를 대여해줬습니다. 무조건 3개월 후에 다시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개통만 해달라고 해줘 서 해줬습니다. 3개월간 찝…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재무이사로 있는 법인회사 소유로 승용차 9대, 승합차 2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인데, 현재는 임원들 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소액주주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상법 366조 2항에 의거 소액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경우 누가 총회의 의장이 되느냐에 대하여 견해 1. 대표이사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저는 닌텐도게임기에 사용되는 닌텐도게임칩인 알포, 티티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닌텐도게임칩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품 게임칩은 칩 1 개에 1가지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