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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6건
법률상사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건, 회사에서 발행한 표지어음(하나은행)을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2
법률상사

재단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저는 복지재단 사무국의 직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자체로부터 20억을 출연 받아 2009년 6월4일 설립등기 하였고 동년 7월1일자로 개원했습니다. 우리 이사회에 관해 민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 니다. 우리 재단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16
법률상사

회사에서 처음에 구두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10. 9월경 H영유아학습회사에서 ◇◇리더 라는 자녀교육소비자 모니터를 모집했어요. 서류전형 면접까지 거쳐 나름 어려운 과정으로 모니터 요원에 선정되었는데, 모니터 요원의 활동내용은 경쟁 학습회사의 수업을 일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2
법률상사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아버지께 약속어음을 받아서 보관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는데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회사분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정관리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상사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아버지께 약속어음을 받아서 보관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는데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회사분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정관리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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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의 임기종료 시기는?

법인의 감사는 상법상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불변사항으로 알고 있습 니다. 모 법인의 사업연도 회기가 1.1-12.31까지 인데, 매년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는 익년 3월 31까지 하도록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2
법률상사

보험청약계약서에 자필서명미필일 경우 계약의 유효성은?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청약계약서에는 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아들)에 둘다 어 머니깨서 서명을 하셔서 자필서명미필로 보험사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가 들고 있는 또 다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11
법률상사

직무가처분 신청건입니다.

비영리재단의 경영권에 관해 이해관계로 이사장(A)를 해임하였고, 해임된 이사장이 이사회 부존재소를 신청해 승소하였습니다. 변경된 이사장(B)이 패소 상태에서 고법에 항소하였고 직무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7
법률상사

대표이사의 책임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정상 대표이사를 바꾸어야 되는데, 사장님의 신용 문제로 저에게 대표이사를 맡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지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법률상사

조금한 비상장주식회사 입니다. 이번에 주식매매 형태로 법인을 양도하려 하려합니다. (양도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그만 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주식매매 형태로 법인을 양도하려 합니다. 양도하는 데 있어 현물 형태의 주권발행은 꼭 필요한 요식절차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발행 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상사

권리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현재 경남 고성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로 전세 및 월세 권리금(1500만원)해서 전 사장으로부터 가게 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상사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양도소송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양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A가 B 에게 주식양도(무상) 하고서 모든 정리가 끝난 것으로 판단 하였는데 당시 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은 되지 않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2
법률상사

별도의 법인 설립과 기존의 특정 영업을 양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호텔OO가 있는데 부대식당이 인기를 끌어서 이를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어 본격적인 외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편 경영이 부실하여 채무초과 상태인 골프장 사업(호텔 과 별개 회사)은 호텔경영 회사에 흡수하려 하는데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6
법률상사

산업안전 요원선임을 거부 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요원을 노사 동수로 선임 하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동수가 아니라 하여 산업 안전 요원선임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알려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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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양수도 부동산 처럼 명의신탁이 가능한가요?

당사는 2 개의 별도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A법인에 대표이사 가)의 지분율은 33%(자본금 1억중) B회사에 대표이 사 가)의 지분율은 41%(자본금4억)가지고 있습니다. B회사의 이사로 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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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소송으로 되찾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제 상담글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제친구의 건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친구는 A 입니다. ( 내 용 정 리 ) 1.동업과 관련된 내용임 - A.B.C.D 는 4명으로구성된 동업자임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6.29
법률상사

최대주주가 여러 사업체의 사업부분을 단독으로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도피해버린 상태입니다.

본인은 현재 ㈜A(구 ㈜B)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A는 ㈜B 대표이사 ☆☆☆이 최대주주로서 여러 계열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재 ☆☆☆ 총괄대표이사는 다른 관계사의 소송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중에 있고, 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10.07
법률상사

회사재산을 인수받았는데요...

본인은 2003년1월 A로부터 A법인회사 명의로되어있는 저작권(컨텐츠)을 일정한 가격을 주고 인수를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작권(컨텐츠) 인수당시 A회사 대표이사(주식지분 52%소유)로부터 직접인수 하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05
법률상사

저의 명의로된 법인이니 모든 채무를 떠넘기고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전기설계 및 감리의 기술사로로서 법인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15년간 전기공사일에 종사하여오던 저는, 갑의 회사의 직원의 소개로, 공사 금액 60억원의 아 파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노라는 갑을, 2004년 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25
법률상사

백화점 중간관리자 운영 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모의류 브랜드 회사가 입점해 있는 백화점에서 현재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관리자란 백화점에서 매장 관리를 하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의류회 사로 부터 받아 각 종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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