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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각하 결정 취소소송,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계속할 수 있나요?

땅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냈는데,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해서 조세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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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으로 취소된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뒤 다시 고지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부가가치세 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세불복 절차로 이의신청을 했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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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대신 해도 되나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1,200만 원을 더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불복하려고 알아보니,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말고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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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액 심판청구, 회의 없이 주심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3천만 원을 더 내라는 납부고지를 받고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제가 경비로 넣은 비용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이고, 법령 해석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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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재산세 이의신청, 세무사 없이 아들이 어머니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일흔이 넘으신 어머니 명의 상가에 나온 재산세가 잘못 매겨진 것 같아 조세불복 절차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다투려는 금액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아들인 제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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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세무서는 언제까지 다시 조사하고 또 불복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더 내라는 고지를 받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 재조사 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지 기각된 건지 헷갈립니다. 세무서가 언제까지 다시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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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서가 늘려 고지한 종합소득세, 증액 부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고 냈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일부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더 내라는 결정 통지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증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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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지방국세청 조사로 나온 법인세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저희 법인은 얼마 전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법인세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조세불복 절차로 먼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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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심판청구 중 장부 제출 요구에 안 따르면 주장이 배척되나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제 사건을 담당하는 쪽이 쟁점 거래와 관련된 거래 장부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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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조세불복 절차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금 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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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조세불복으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세무서장에게서 벌금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고지처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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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심판청구, 내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심판을 맡아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 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약 3년 전 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저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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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당연무효라며 취소소송을 내도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저는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하는데,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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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국세청 감사 시정지시로 나온 세금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3,000만 원 고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 국세청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이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조세불복을 하려고 먼저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더니, 이런 처분은 이의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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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상속세 이의신청,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고지를 받았는데, 재산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득이 적고 집도 없어서 따로 세무 대리인을 쓸 형편이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은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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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이의신청 결정이 30일 넘게 안 나올 때,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의견서는 받았지만 따로 반박하는 글은 내지 않았고, 신청한 지 30일이 지났는데도 결정 통지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원래 언제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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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청구기한, 심판청구서를 처분한 세무서에 내도 인정되나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받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고, 고지서를 받은 지 두 달 가까이 지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멀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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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송이 길어져 5년 지난 양도세 환급금, 소멸시효로 못 받나요?

세무서가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일단 모두 내고,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조세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세금을 낸 지 곧 5년이 됩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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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상속세 이의신청,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고지를 받았는데, 재산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득이 적고 집도 없어서 따로 세무 대리인을 쓸 형편이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은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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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지방국세청 조사로 나온 법인세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저희 법인은 얼마 전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법인세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조세불복 절차로 먼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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