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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8건
법률조세

직장 축구대회에서 다친 공무원의 공상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다름 아니라 2011년 10월 말에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 결승전에 참가하다가 좌측 무릎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어서 수술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조세

영업신고증의 상호명과 실제 간판 상호가 달라도 되나요?

영업신고증의 상호명과 실제 간판 상호명이 달라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불가해서 패널티가 있다면 그 패널티는 어떤건지도 질문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7
법률조세

상가 전체 월세를 알 수 있을까요?

상가 월세 전체를 알고 싶은데 저한테만 올리는건지 아니면 전체가 오른건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할때 제가 상가 전체 월세를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6
법률조세

아파트 명의 변경하는 방법

형 명의로 된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동생이 살고 동생 명의로 된 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형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59제곱미터를 동생명의로 84제곱미터를 형 명의로 방법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조세

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건가요?

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건가요? 고액체세납자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조세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재작성 요구, 문제없나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양도인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향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5
법률조세

폐업 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각각 다른가요

다음 달 초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법률조세

폐업신고 절차와 순서, 세금·채무 정리 방법

식당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정리나 거래처에 남아있는 채권·채무는 어떤 방식과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7
법률조세

음식점 넘기며 받는 권리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초 음식점을 새로 개업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매수하실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어떤 세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0
법률조세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안 준대요, 월세 경비처리 되나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발급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는 9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8
법률조세

폐업은 안 하고 사업자등록만 살려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폐업하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까 봐 걱정이에요. 폐업은 안 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법률조세

카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명의만 할머니로 바꿀 수 있나요

카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자 명의만 할머니 앞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법률조세

손자에게 아파트 유증,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어머니가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 손자에게 아파트(공시지가 2억, 시세 3억)를 물려주기로 공증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 이 아파트뿐인 경우, 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조세

상가 월세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내는 상가 임차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반드시 임차한 매장 주소와 일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법률조세

미국 한국 복수국적자, 한국 알바 소득도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머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약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 번 소득이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3
법률조세

자녀 건너뛰고 손자에게 아파트 상속, 세금 더 나오나요?

어머니께서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인 손자에게 시세 3억원(공시가격 2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물려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유언에 따라 손자가 아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법률조세

부모 체납 때문에 자녀 집 가전도 압류되나요?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제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체납 징수를 이유로 동거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과…

로시컴 법률정보2025.12.16
법률조세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로 인한 세금문제 해결방법

작년 10월에 전입신고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로해서 오피스텔에 들어왔고 지금은 1년 살고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주인에게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유를 들어보니 집을 사무실로 쓰는걸로 되있어서 전입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조세

국세 체납 5년 지났는데도 계속 압류, 소멸시효는?

안녕하세요. 과거 국세 체납이 있었는데,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는 통장에 잔액이 2~3만 원 정도뿐이고,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 어떠한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차량 3대가 압류되어 있었으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조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갑자기 추징당했습니다

1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년 전 소득 신고에 누락이 있었다며 수백만 원을 추징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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