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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8건
법률조세

부모님이 받은 소상공인 대출금 일부를 자녀가 빌려 써도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 저금리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셨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는 제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부모님이 받은 소상공인 대출금의 일부를 빌려 쓸까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2022.09.22
법률조세

퇴직금 소득증빙을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소득증빙과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퇴직금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현재 소득증빙 자체가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021.11.24
법률조세

집값이 두 배로 올랐는데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4년 전에 주택을 2억3천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현재 4억 7천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법률조세

자녀들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어머니가 자녀3명 빼고 손자에게 아파트를 주라고 공증하고 돌아가시면 아파트 공시지가 2억 시세 3억인 아파트 한채를 주신다고 공증하셨는데 성인 손자에게 돌아가신후 상속하면 상속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어머니 재산은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6.04
법률조세

코로나로 인한 오락가락 자동차 개별소비세 때문에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 수는 없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2개월만에 5%에서 1.5%로 낮아진 소비세 정책으로 손해 본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0.03.30
법률조세

4대보험 처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3년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1. 사업주가 4대보험을 다 내주었는데 사업주가 50% 달라고 하면 제가 다시 50% 줘야 하는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7.29
법률조세

시간외수당비 문의

한달에 최소 13일이상 근무를 해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월달에 결혼을 합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총 근무일수가 12일인데 이럴경우 시간외수당비를 다 못받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7.28
법률조세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과태료 부담자??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과태료는 회사와 직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전액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7.09
법률조세

이직하려는 회사를 사장님이 막습니다.

사장님이 이직하려는 회사를 못가게 막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협력사인데 거래는 거의 않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통과한 후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01
법률조세

퇴직금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파견으로 1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상의 이유로 보조자리가 필요없다고 하여 근무를 더이상 못하게 되었는데 ... 저의 실근무 개월은 11개월 입니다. 1년계약을 했더라도 실근무가 11개월이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01
법률조세

갑작스런 발령통보 받아들여야되나요?

갑작스런 발령건으로 인해 몇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월 중순 지금 근무지(A)에서 B로 발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원들의 반발이 심해 몇 차례 회의를 거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며 **월말에 B로 발령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5
법률조세

입사 첫달 4대보험 적용 여부

제가 14년 8월 *일부터 8월 **일까지 일을햇습니다 그리고 9월 *일 급여명세서를 받으니 4대보험이 모두 징수가 되엇습니다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보니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입사 첫달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10
법률조세

손해배상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직원 상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부주의로 컨베이어가 박살이 났습니다. 처음 농장에 와서 일을 할 때부터 컨베이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리에는 어떠한 물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04
법률조세

상담신청합니다.

1년전 부모님께서 대형마트 안에 매장을 하나 냈습니다. 계약내용에 1년마다 계약갱신이 되어있고 5월 12일부로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다음 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21
법률조세

공사현장 일용목공 노임체불

안녕하세요. 저 외 5명으로 구성되있는 목공형틀 팀장입니다. 2013년5-6-7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15일 결재하기로 하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받을 때되면 일주일~한달씩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노임지급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2
법률조세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에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경리쪽에서 근무하는 A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직원이 10년정도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직원들과 친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5
법률조세

회사에서 원치않는 인사이동으로 너무큰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IT회사에서 시스템관제요원 교대근무직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과장 입니다.. 2011년도에 이직후 꾸준히 고객사 시스템관제요원으로 3년째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올해 1월초 갑자기 다른팀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20
법률조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가 예산 중 경상보조 꼭지에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 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00에서 경상보조 예산 중 일부를 저희 재단법인에 사업을 맡기는 형식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09
법률조세

회사는 근로자의 출퇴근에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000000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기존에는 주야간 2교대를 해서,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0000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07
법률조세

최저임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독서실에서 올해 3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었고, 휴무는 한 달에 두 번 있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 35만원 이었구요. (시급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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